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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민자 적극수용 정책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새해로 넘어가는 사이에 벌어진 쾰른 집단성폭력 사건과 관련, 난민(망명)신청자라도 이 범행 혐의가 인정돼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추방할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 원칙을 밝히고 나섰다. 슈피겔온라인은 7일(현지시간)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현지 미디어그룹 풍케 (Funke)를 통해 "법과 질서의 적용은 출신국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라도 완전히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마스 장관은 "망명신청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그 정도 형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 역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추방될 수 있다"라는 견해를 현지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슈피겔온라인은 쾰른 집단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날 저녁 현재까지 15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4분의 3이 성폭력에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독일 검찰과 경찰 당국은 북아프리카계 범죄조직이 연루된 사건 아니냐는 의심을 언론에 밝히고 있으나, 녹화 비디오 등 증거물이 부족한데다 초기 대응에도 실패하면서 용의자 검거와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