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이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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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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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오늘부터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지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자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이다.  750만의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 임대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  ○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됐다.  ○ 기존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인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어 즉시 시행되게 된다.  주거는 국민의 안정적 생활과 행복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다.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이 주거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서 쫓겨 다니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사 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마치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 하는 것은 이같은 의도와 효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야 시행하는 것이다. 너무 늦은 것이지 시행돼서는 안되는 악법이 아니다. 따라서 유목민 세입자로 주거불안에 초조한 삶을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세입자 보호의 핵심은 임대기간의 충분한 보장과 적정한 임대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아준 의미가 있는 민생법안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공급이 없으면 쓸모없다. 문제는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인과 임차인을 분열 시키는 법안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임대차3법에 반대하면서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 폭등의 진짜 주범은 따로 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명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이라 불리는 부동산법을 통과시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수익 환수 3년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를 무력화시켰다. 당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새누리당 의원은 무려 44명, 그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 21명 모두 새누리당이었다. 미래통합당은 집 없는 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세력과 향연을 즐기려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미래통합당은 집 값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의 애절한 호소에 더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손해배상은 언제?”·“전월세 전환은?”…임대차 3법 Q&A 출처 : KBS | 네이버 뉴스
국정원장 청문회의 주적 논란
얼마전 주적에 관한 글을 쓴적 있는데 또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7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주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7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TV토론에서 주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후보의 안보관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틀림없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후보자가 ”왜 자꾸 묻는가. (인터뷰 기사를) 기억 못 하시는가”라고 하자 주 의원은 ”틀림없는가”라고 다시 물었고, 박 후보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주적이라니까 자꾸 왜 그러는가. 여기서 100번을 소리 지를까. 아니면 광화문 나가서 소리 지를까”라고 말했다. 우리가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 표현한 것은 1994년 김영삼정부시절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자 남북접촉에서 서울불바다 발언이 터진 이후다. 박정희 전두환시대도 북한을 주적이라 표현하지 않았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일이니 군사정권에서 조차 이 단어가 없다는 사실이 좀 의아하지 않은가? 그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북한을 주적이라하지 않았으니 친북인사인 걸까?그렇지 않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정치적의도로 북한을 주적으로 대했음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주의원의 질의는 자체적으로 무리가 있다. 우리 헌법에 의해 북한은 우리 영토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명시 돼 있기 때문이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의 주적은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고착화하고 전쟁을 바라는 세력일 것이다. 주의원은 어떤 생각으로 저 질문을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