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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Water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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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회계학교]'상속세'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방법
초짜 경영인을 위한 심재호·정재학 회계사의 창업 회계 이야기, CEO회계학교. 이번 편은 지난 글에서 다룬 상속세의 사촌격인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특정인의 재산이 누군가에게 ‘무상 이전’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재산의 양도 시점에 따라 둘의 구분이 이뤄진다는 것, 지난 편에 말씀드렸는데요. 초짜 경영인을 위한 심재학·정재학 회계사의 창업 회계 이야기, CEO회계학교. 이번 편은 모르는 사람은 많이 내고 아는 사람은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낸다는 세금, 바로 상속·증여세입니다. 상속·증여세의 비교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구분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갈까요?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반면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기 재산을 무상이전할 때 내야 하는 조세가 증여세입니다. 앞선 정의에서 보듯 두 세금은 모두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내야 하는 것인데요. ‘유상’, 즉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세’의 영역입니다.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요. 유상 이전의 경우의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팔고, 그 대가를 받은 쪽(위 그림의 ⓐ)이 되고, 무상 이전의 경우, 즉 상속·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쪽(ⓑ)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과세 유형에 따라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나뉩니다. 취득과세형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 과세하는 것이며, 유산과세형은 상속·증여 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을 따릅니다. 좀 더 쉬운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자기 재산 10억원을 아들과 딸에게 각각 5억원씩 상속 혹은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 재산 이전의 원인이 ‘사망’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 땐 유산 전체 금액인 총 10억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액 계산(유산과세형)이 이뤄지며, 이 세금을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내게 되는 것이죠. 반면 10억원이 ‘증여’라면 아들과 딸은 각각 받은 5억원에 해당하는 누직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내는 것(취득과세형)이죠. 상속∙증여세는 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증여의 경우 각종 편법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완전포괄주의란 과세 대상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증여세는 개별 과세 유형이 법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 및 거래의 명칙·형식·목적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 지금까지 상속·증여세의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글에선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다음 편에 ‘증여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 계산 구조에 앞서 상속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재산을 받는 순서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즉 유언상속이 가장 우선입니다. 반면 유언이 없는 경우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를 따르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즉 아들·딸, 손녀·손자 등 ** 직계존속: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즉 부모, 조부모 등 **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 위 표에서 보듯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죠. (다만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므로, 상속 지분 및 상속 공제 등에서 다른 상속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권자가 결정되더라도 각각의 상속권자가 받는 재산의 정도, 즉 상속지분을 나눠야 하는 작업이 남는데요. 이 역시 유언이 있는 경우엔 유언을 따르고,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우선 민법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가 받는 몫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상속자가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상속 지분은 자녀1+자녀1+배우자 1.5가 됩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에게 상속이 이뤄져도 지분 비율은 똑같습니다. 유언상속에 대해선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이름을 남기지 않은 사람 모두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정당한 법적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민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존재할 때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법(①~⑥) ① 상속재산가액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본래 재산에 더해 사망 등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②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 자신의 재산 처분·인출했거나 부담한 채무액이 종류별(현금·예금 및 유가증권/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 재산 등)로 각각 2억원 이상 혹은 2년 내 5억 이상일 때 그 중 용도를 명백히 증명하지 못한 금액으로 이 가운데 일부를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 가액으로 산입(실제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법은 글 후반부에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하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이번엔 과세제외재산을 뺄 차례인데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증(유언으로써 자기 재산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공과금이나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 채무, 장례비용(최소 500만원 ~ 최대1,000만원)도 차감(④)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⑤)은 과세가액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한 증여세는 추후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출(⑥)됩니다. 산출세액까지의 계산(⑦~⑪) 여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과세 대상 금액, 즉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왔는데요. 실제 부과할 상속세 계산까지는 좀 더 남았습니다. 우선 상속공제(⑦)분을 제외해야 하는데요. 상속공제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⑧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제외하게 되면 ⑨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상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증여세율과도 동일합니다. 이 과정까지 거쳐 나온 금액, 에서 각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⑪ 산출세액이 도출됩니다. 실제 납부할 상속세의 산출(⑫~⑮) 만약 피상속인이 본인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선 이 경우 ⑫세대생략 할증과세액을 부과, 30%를 추가로 할증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2대에 걸쳐 두 번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한번을 생략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액이 20억원을 초과할 시엔 40%의 할증 세액이 부과됩니다. 이번엔 다시 공제해야 할 금액입니다. ⑬세액공제는 ⑤상속개시 전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해주는 증여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또 ⑫세대생략할증과세와는 반대, 즉 상속인이 상속 이후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이미 상속세를 낸 재산이 10년 이내 재상속되는 데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신고기한 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10%에 상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차감된 금액에 ⑭ 가산세 등을 더하면 실제 납부할 상속세(⑮)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법 1. 10년 이상 장기 플랜을 가지고 미리 증여하라 “10년을 주기로 증여하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에 5,000만원까지 증여액이 공제되며, 배우자는 10년에 6억원까지 공제되는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산의 일시 상속에 의한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분산시키는 게 세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남편, 혹은 처 일방보단 배우자에게 명의를 분산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보다 채무 관리가 더 중요하다. 사실 물려받는 채무가 얼마인지가 상속세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공제는 상속개시(사망 등)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했어야 할 확정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데,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해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공채무 등 세무당국과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나 금융기관의 채무는 입증이 용이하지만 사인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큰 병에 걸려 장기간 입원한 경우 병원비가 상당히 나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상속세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면 자녀 재산으로 병원비를 낼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늘어 세금도 많아지겠죠. 병원비를 피상속인 사망 후 지급하거나 사망 전 지출해야 할 경우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부담하는 게 세금 측면에선 더 유리합니다. 4. 추정상속재산가액에 주의하라. 위에서 언급한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인출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이내에 5억원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이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재산 전체가 아니라 재산 종류별(현금·예금 및 유가증권/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 재산)로 추정상속재산을 측정한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1년 이내에 예금 1억원을 사용하고, 주식 보유분 1억원을 처분했다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각각 2억원 이내이므로)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명되지 못한 금액 전부가 아닌 특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상속세의 과세 가액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체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뺀 뒤, 그 액수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처분재산가액이 12억원인데, 이 가운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3억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전체 12억의 20%, 즉 2.4억원과 2억원 가운데 더 적은 금액 2억원을 미소명액(3억원)에서 뺀 돈 1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 3억 - MIN(12억×20%, 2억)=1억) 5. 만약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엔 상속을 포기하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주의할 건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물려받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상속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관련 보호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바로 상속포기(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와 한정승인(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제도입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라. 배우자는 재산형성의 공동기여자 입니다. 따라서 상속지분 및 상속공제 등에서 다른 상속인과의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연로한 피상속인이 나이가 많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얼마 안 가 또 다시 상속을 해야 하는 상황(배우자도 사망)이 발생할 수 있어 배우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많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엔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선 모친이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뒤 10년 이내에 사망,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앞선 표의 ⑬)가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여부를 잘 판단해 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7. 기타 건물 상속시엔 월세보다 전세가 좋습니다. 전세금(보증금)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 계산 시 공제가 됩니다. l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를 경우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 중 사망한 경우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이용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아래 링크 참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속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든 많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모두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다수는 상속세를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상자의 2%정도만이 상속세를 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구조의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하면 되고, 세부 내용을 속속들이 살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단 어떻게 하면 창업에 성공해 상속세를 내는 2%에 들어갈 지 고민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PS> 사업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향후 법인사업자의 가업상속 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http://www.yes24.com/24/goods/32696657?scode=032&OzSrank=1
오늘의 탄생화(7월30일) 서양종 보리수(Line Tree, Linden).
[ACRANX 탄생화 이야기] "오늘 하루는 선물입니다" 7월30일 오늘의 탄생화는 “서양종 보리수(Line Tree, Linden)”입니다. (꽃말: 부부애) 피레몽과 바우키스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고 한다. 어느 한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자고 맹세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두 사람 모두 머리에서 잎새가 자라고 있었다.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두 사람은 차츰 인간의 모양이 사라지고 구부러진 커다란 나무로 변해 갔다. 남편 피레몽은 참나무로, 바우키스는 보리수로 말이다. 이 두 종류의 나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보리수에는 인간의 영령이 깃들인다고 믿어져서 심령술사는 이 잎새를 손가락에 감는다고 한다. 서양종 보리수(LineTree, Linden)는 피나무과에 속하는 중국 원산의 보리수(학명은 Tiliamiqueliana)이다. 이 보리수 열매로 염주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보리수가 바로 성문 앞 우물옆에 서 있는 보리수이다. 잎은 혁질(革質)이며 표면은 매끈하고, 긴 잎자루가 있으며 끝이 가늘고 길게 뻗어 꼬리모양이 된다. 무궁화목 피나무과의 낙엽 교목 및 근연종과의 잡종으로, 줄기가 회갈색이고 작은 가지에 털이 빽빽하게 나있다. 무화과나무처럼 은화과(隱花果)가 달리며 지름 1.5㎝ 정도이고 암자색으로 익는다. 추위에 약간 강하며 4∼-1℃에서도 월동한다. 번식은 꺾꽂이로 한다. 석가모니가 이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으로 유명하다. 습기가 있는 땅에서 잘 자라며 성장이 빠른 편이다. 이 나무는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 특히 절에 많이 심는다. 이 보리수를 가리켜 서양보리수라고도 하는데, 독일어 명칭은 린덴바움(Lindenbaum: 영어로는 linden tree)이다. 슈베르트 덕분에 이 명칭은 잘 알려져 있다. 참고로,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가 1827년,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에 작곡한 가곡집 <겨울나그네>(D 911, 작품 89)의 제5곡이 바로 "보리수"라고 한다. [ACRANX 아크랑스] Jason Donovan_ Any Dream Will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