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conomy
by
DaeHanKorea
https://media.vingle.net/images/co_m/t2drg69eqi.jpg
경제 Economy
16 Followers
피디수첩에서 보도한 부동산 투기 연예인들.jpg (스압)
1. 자기 자본 보다 대부분 막대한 고액의 대출로 고가의 건물을 사거나 몇년안에 되팔며 막대한 시세차익 남긴 투기 케이스 공효진 2013년 용산구 한남동에 37억원 건물을 은행 채권 최고액이 약 31억과 실제 대출 약 26억원의 은행대출로 매입 자기자본은 8억에 불과 이건물을 4년뒤 약 60억에 팔아 매매차익 약 20억을 남김 이후 2017년 마포구 건물을 매매가 63억의 건물을 약 50억의 대출로 사들임 이후 건물을 부수고 6층건물을 신축했는데 이때 들어간 리모델링 건축비용도 대출로 마련 건물의 현재가치는 약 135억원 권상우 분당, 청담, 성수동, 등촌동등 수백억의 건물들을 사들였는데 280억 짜리 등촌동 건물을 샀을때 매매가의 86프로인 240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삼  이때 자기자본은 21억에 불과 하정우 최근 1-2년 사이에 고가의 건물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건물들을 살때마다 은행에서 고액 대출함 2018년 2월 종로에 81억원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중 70프로인 57억이 대출금 한달도 채 되지않아 또다시 송파구에 127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중 매매가의 80프로인 99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음 피디수첩은 하정우에게 고액의 대출을 해준 은행에 직접 찾아감 은행은 하정우가 고액 대출을 개인으로 받은것에 대해 이정도 금액은 개인으로 받기 힘들다며 의아해함 손예진 2015년 마포구에 65억 대출받아 매입한 93억 빌딩을 3년만에 135억에 매각하면서 41억의 시세차익을 얻음 리쌍 38억의 대출을 끼고 53억 빌딩을 매입했는데 5년만에 매각해서 약 40억의 시세차익을 얻음 양현석 대출이 본인의 재테크 노하우라고 자랑했는데 실제로 그의 마포구의 건물은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은행 채권금액이 설정되어 있음 2. 유령 법인 회사 (페이퍼 컴퍼니) 유령 사무실을 세워서 투기한 케이스  권상우  권상우가 매입한 등촌동 건물은 소유자가 권상우가 아닌 한 주식회사로 되어있고 권상우가 이사로 있음 주소지에 적힌 회사를 피디가 직접 현장취재하러 찾아갔더니 권상우가 소유한 세차장 건물이었고 세차장과 동일한 주소의 회사였음 세차장과 붙어있고 간판만 있는 사무실엔 아무도 없음 후에 연락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불분명 한효주  한효주는 서울 은평구에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함 이 법인의 대표는 한효주의 아버지로 되어있는 가족법인이었고 피디가 직접 법인이 등록된 주소지로 사무실을 찾아감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사무실엔 아무도 없고 사람이 있는 흔적도 없음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알수조차 없음 이병헌 이병헌이 지상 10층 지하 2층짜리 서울 양평동 빌딩을 260억원에 매입했는데 역시 소유주가 이름모를 어느 회사 명의임 알고보니 건물 매입 당시 이 회사 법인의 대표는 이병헌의 엄마였음 그런데 260억 짜리 서울 양평동 빌딩을 매입한 이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이었고 안성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졌으며 농가도 있는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음 피디가 직접 이 법인 회사 주소지로 되어있는 오피스텔로 찾아갔더니 사무실이라는데엔 사람이 전혀 없음 김태희  김태희는 강남의 132억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건물을 소유한 회사는 김태희의 가족법인이었고 이 법인 회사 또한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지방이었음 피디가 이 회사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갔더니 경기도 용인에서 8층에서만 무려 70개의 소호 사무실들 있을만큼 비둘기집처럼 매우 작은 칸막이 형태로 공유 사무실들이 있는 곳이었음 더 놀라운건 피디수첩 피디가 직접 그 회사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사무실에 이 법인회사 이름이 아니라 전혀 다른 회사 상호명이 써있음  피디가 찾아갔을때 사무실에 사람들도 없음  알고보니 월 2만원으로 하나의 작은 소형 사무실 방 하나에 이 김태희 가족 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이 다량으로 등록해서 이 작은 오피스 사무실 하나를 공유하며 함께 쓰고 있었던것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런식으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유령법인 페이퍼 컴퍼니 유령사무실들을 차리고 건물이 있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유령 사무실들을 차리는 행위들까지 하는 이유는 일부러 각종 세금들을 적게 내기 위해서와 양도소득세를 10-15프로까지만 낼수있기 때문에 되팔았을때 시세차익을 위해서라고 함 출처 : ㄷㅋ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전망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전망 먼저 한국의 주택보급율을 생각해보자. 100%를 넘어선지 꽤 되었다. 그럼 빈집은? 100만채가 넘는다. 그럼 한해의 공급량은? 내년에 30만채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숫자는 틀릴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다. 그것을 떠받치는 자금은 700조에 달하는 전세금과 은행대출이다. 사실상 대한민국 건물주와 구매자의 대다수는 남의 돈으로 건물을 사서 시세차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수도권과 투기중심의 부동산 건설정책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경기는 침체로 가고 소득은 정체되고 있다. 시장은 포화상태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오피스 빌딩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대규모 아파트와 단지건설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소리다. 선분양제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대출받아서 건설하는 시대가 끝나면, 아파트의 가격거품은 붕괴된다. 신규수요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기존의 시장가격은 한계가격이 된다. 그러면 시세차익이 아닌 부동산의 원가치, 장기보유와 거주편리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강남이든 수도권이든 거품시가가 유지될 리가 없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참고하면 초고층 아파트와 인테리어 업체, 소규모 재건축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고령층의 자본이 절대 부족하고 국내기업의 자본과 수익이 작으며,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국가단위의 건설업을 시행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결국, 노인층의 빈곤율은 더 증가할 것이며, 아파트나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부동산에 의존한 80~90%의 자본은 상당부분 소멸된다. 대규모 경매사태가 지속되면서 건물가격과 임대료가 하락한다. 물론 수도권에 밀집된 상가지역은 높은 공실률이 지속된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한 기업과 소규모 자본, 소규모 주택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된다. 주택구매자도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것이다. 1인 가구와 2인 또는 3인 가구가 중심이 되는 단독주택 또는 소형 아파트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주도의 공공임대아파트도 포함될 것이다. 양도세나 상속세는 모르겠지만, 재산세는 분명히 오른다. 따라서 고가주택과 아파트는 상당부분 사라지고 고소득층이 구입할만큼의 규모로 축소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 중 상당부분이 빈집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고 특히 지방은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다. 제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소득구조와 주거입지가 형성되면서 서울의 인구는 줄고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로 인구가 이동한다. 이는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에 따라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 경기침체의 기간과 회복시점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대출과 가계대출의 규모가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예정된 결과다. 투기수요는 결국 금융대출에 의존한 거품이었을 따름이다. 대출이 끊기면 거품도 꺼진다. 지금 한국은 욕망과 탐욕이라는 거대한 거품을 걷어내고 근본적 가치를 찾아나서야 할 시점에 들어섰다. 대한
[메트로] '을(乙)의 눈물 닦아라'…김상조 등장에 움츠린 프랜차이즈업계
▲ 김상조號 공정거래위원회 출범으로 프랜차이즈업계가 잔뜩 움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김상조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잔뜩 움츠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식 자리에서 "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히며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가맹점들이 시중에서 파는 일반 제품을 필수구입물품이란 명목으로 가맹본부로부터 비싸게 구매하기도 한다. 또한 광고비 명목으로 물품 가격을 맘대로 올리는 가맹본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등 가맹본사의 '횡포'는 다양하다. 이런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자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보복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치킨업계 공정위에 백기 김 위원장의 첫 행보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앞서 BBQ는 1·2차에 걸쳐 치킨 가격은 인상한 바 있다. 교촌치킨도 치킨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기습적으로 추진했기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BBQ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과 임대료 부담, 배달앱 수수료 등 비용 상승에 따라 가맹점의 요구가 있었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차 가격 인상 이후 BBQ는 전국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 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본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이 불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격 인상 때마다 줄곧 '가맹점의 운영비용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국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공정위가 BBQ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가면서 업계에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칼날은 어디로? 공정위의 현장조사 착수로 치킨 가격 인상이 정리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다음 차례는 어디로 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도 가맹본사가 갑질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업계가 불안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음식점업 폐업 자영업자가 15만3000명으로 전체의 20.6%에 달했다. 이런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자영업자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둘러싸고 최근까지도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이 지속됐다. 이달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물린 어드민피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어드민피를 내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피자헛은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피자헛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다른 외식업체들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최근 죠스떡볶이,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는 죠스푸드가 본사 부담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죠스푸드는 2014년 모두 28개 가맹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개보수 등 점포환경개선 권유로 공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죠스푸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사 총 비용의 20%이상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추가 공사하는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로 일부 비용만이 지급된 점이 발견됐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김 위원장은 후보자시절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맹사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디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메트로미디어=박인웅 기자 기사출처= https://goo.gl/cR8Nf9 메트로는 독자와 네티즌의 언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