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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8 무술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우리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 ①최저시급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총 157만 3770원을 받게 됩니다. ②연차휴가 확대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자라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 해 연차 휴가 일수인 15일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자 또한 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③소득,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2018년부터는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집니다. 또 내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천억원이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됩니다. ④전통시장 소득 공제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 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한도가 100만원 늘어납니다. ⑤법정 대출금리 인하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의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집니다. ⑥ISA(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제도 개선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⑦신혼부부 우대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포인트 우대 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 포인트 추가 인하합니다. 또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시 대출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1억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최대 0.4% 포인트 추가 인하합니다. ⑧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 없앤다 올해부터는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합니다.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외부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⑨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로 지원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에산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고, 2018년 1월부터 100%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 ⑩초, 중, 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 신규 지원(5만원)과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확대 지원 됩니다. ⑪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만 19세 이상~25세 미만이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 40만원으로 대출 연장 시 대출 잔액의 10%를 상환합니다. ⑫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기존에는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했으나 2018년 상반기부터는(정확한 날짜는 미정)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인터넷상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⑬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⑭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2018년 1월 1일부터 연 480시간이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시간제,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비율이 소득계층별 5%p 상향됩니다. 시간당 돌봄수당도 6500원에서 7800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기관 1577-2514 ⑮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의 60% 지원에서 80%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044-202-747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