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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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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공개 못해준다 할때 대처법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 해야함. 요새 CCTV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하는 CCTV가 있겠지?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함. 근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 준다고 함. 사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함.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 해도 무조건 아 ㄴ되다고만 말하고 안 줌. 무조건 안 될까? 거짓말.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음.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함. 예외사유는 국가안보등 뭐 거창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 된다의 사유가 있음. 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에서 신청하면 됨. 자.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 좀 주세요.. 하면 경찰이 줄까? 아니요. 정보공개법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랑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함. 역시 거짓말.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 검찰등에서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함.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함.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 (사건 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줬는데. 무료하고 하더라고. 프로그램을 쓰는게 어려웠는지. 종이를 붙여(…) 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서 줬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뭐 어차피 증거능력은 문제 없을테고… 그리고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된데. 업체에 맡겨서 해도 1~5만원이면 된다고. 애초에 수십 수백은 그냥 거짓말… 요약 : 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하는데, 시/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음.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줘야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더라도 실비는 1~5만원선. 모자이크 처리 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 된다. 공무원이 뭐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는 대로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 찾아야 한다.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고집 피우면 공개가 늦어질 수 있음.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정보공개 무지 싫어함. (생기는 거 없이 해줘야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제도를 잘 모르고,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정보공개법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해야 함. 안 줄수가 없음.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 모르는 꿀정보는 클립해둬야겠죠?! 이렇게 읽어보니까 공무원들 증말 ㅂㄷㅂㄷ
치킨집 사장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더욱 힘들다고 하네요. 특별히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이면 주말이 아니더라도 치킨에 맥주 한잔하시려는 손님들로 가게 안 테이블에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이 확연하게 줄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배달 손님이 없었다면 벌써 가게 문을 닫았을 수도 있었다면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지인은 배달 손님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문득 전에 TV에서 본 이연복 중화요리 요리사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연복 씨가 외국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냄새를 풍겨서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생각난 지인은 한가한 시간에는 바로 튀긴 치킨을 몇 마리 들고서는 아파트로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했지만, 주문이 더 들어오지도 않고 점점 몸도 힘들어지고 회의감도 오기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치킨 주문이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예전만큼 매출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현명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할 방법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의 명언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 헬렌 켈러 – =Naver "따뜻한 하루"에서 이식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