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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읽기] 2013년 5월 14일_"임금피크제, 좋은가 나쁜가"

정년연장법(임금 피크제) 통과 얼마전 국회에서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안을 저렇게 부름)이 통과돼 기사가 쏟아져 나왔음. 정년연장법 때문에 2016년부터는 3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정년을 60세로 정해야 하게 됨. 첫 적용대상은 1958년 출생인 회사원들. 임금 피크제 정년 가까이 나이가 든 직원의 월급을 깎는 대신, 정년까지 확실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미국·유럽·일본 등은 이미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음. 임금피크제의 유형 정년보장형 :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

[행간읽기] 2013년 5월 9일_"MB정권 때 나라 빚 많이 안늘었다는데?"

국가적 분식 회계 - 정책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기 MB 정부 때 정부 스스로가 밝힌 나라의 빚은 360조원이었음. GDP 대비 35~36% 수준으로, OECD 국가의 국가 채무 비율인 75%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고 했었음. 그러나 국가의 재정은 대략 정부 재정, 공공기관 재정, 기금 및 기타 재정 등으로 나뉨. 그런데 그동안 지난 정부들은 한국의 부채를 발표할 때 거의 대부분 '정부 채무'만 밝혔음. (뉴시스) MB정권은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수자원공사를 통하여 8조원을 투입. 실패로 끝난 보금자리주택은 부채가 많아 말이 많았던 LH공사가 진행한 것. 쉽게 말해 정부가 해야 할 국책 사업을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십조에 달하는 부채도 같이 떠넘기게 된 것. 따라서 공기업 측에선 해마다 수십조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다른 쪽 정부 측은 국채 발행 등에 의한 부채 증가가 거의 없다고 눈 속임한 것. 사실상의 국가적 분식 회계였음. 작년에 28개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 채무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음. 작년공기업의 부채는 353조6000억. 이는 작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443조8000억원)의 80% 정도 됨. 공기업 부채는 2008년 175조원, 2009년 211조원, 2010년 290조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재정으로 하기 힘든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겨, 작년 공공기관들의 빚이 엄청 늘어났음. 공기업 중 가장 빚이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에만 빚이 9조, 작년에는 7조6000억. 현재까지 전체 빚은 138조1000억 원(ㅎㄷㄷ). LH는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빚이 누적됨.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 살리기, 아라뱃길 사업의 대부분을 채권 발행과 차입을 통해 조달하면서 2010년 8조원 치 빚을 졌고, 작년까지 빚은 13조8000억이 됨. (동아일보)

[행간읽기] 2013년 5월 7일_"유업게 관련 이슈 정리"

2013년 5월 7일 “어제 매일유업 기사 많이 보셨죠?” 가격 올리려니까 너무 눈치 보여서 정부가 물가 잡기만 하면 맨날 때려 맞는 게 우유,두부,라면,맥주 등등. 우유 가격은 2011년 원유가 인상 때 한꺼번에 오른 이후 매년 올리지 못하고 같은 수준을 이어왔음. 특히 서울우유는 애초 흰우유 가격을 100원 올리려다 비판 여론에 떠밀려 50원만 올린 후 추가로 가격을 올릴 타이밍을 잡지 못했음. 그래서 서울우유가 이전에 못 올리던 50원을 추가로 올리고 싶어 했지만 식품 가격 인상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 정부에서 고강도의 물가 잡기 방침 때문에 다시 또 엎어져 버림. 시장 점유율 40%에 달하는 서울우유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계들도 값을 올려 보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가격 인상을 엄두도 낼 수 없을 듯 하다고. (경인일보) 우유값 오르면 여럿 힘들어져 보통은 서울우유가 업계 1위여서, 서울우유가 총대를 메고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림. 재작년에도 서울우유가 흰우유 1L 출고가를 138원 올렸는데, 여기에는 원유가 인상분만 반영되고 우유포장재 가격이나 유류비용 증가분은 반영되지 않아, 가격을 올리고도 서울우유는 힘들었던 적이 있었음.

[행간읽기] 2013년 5월 6일_"우리나라랑 비슷한 지중해 한 나라의 구제금융"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는 그리스 아테네의 동쪽, 터키의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섬. 키프로스는 키프로스공화국(남 키프로스)과 북키프로스터키공화국(TRNC)으로 분리되어 있고, 두 지역 사이에 유엔에 의한 완충지대(UN buffer zone)가 설정돼 있음.키프로스에서는 터키와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하고, 키프로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북 키프로스와 남 키프로스로 분단돼 있음. 북 키프로스는 터키의 재정 지원으로 살고, 남 키프로스는 공화제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자력으로 살고 있음. 인구는 북 키프로스에 21만, 남 키프로스에 80만. GDP (2008년 기준) 227.03억 달러(107위), 1인당 GDP 29.830(29위), 경제 규모에 비해 1인당 GDP가 상당히 높은 편. (위키피디아) 남북 대립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키프로스 키프로스는 기원전부터 그리스, 페니키아, 앗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로마 아라비아, 베네치아, 제노바 등의 식민 지배를 거친 한 많은 나라. 그리스정교를 믿는 그리스계와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계의 갈등이 심화돼 무력충돌 등의 갈등이 일다가 1974년 어느 장교가 그리스랑 합병하자고 쿠데타 일으켜서 본격적으로 갈라섬. 이듬해 북 키프로스는 자신들만의 단독 대통령을 선출하고, 8년 뒤 북키프로스터키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독립을 선언. 이 북 키프로스의 독립 이후 키프로스 섬은 현재까지 분단 상태이며, 우리나라처럼 언제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남 키프로스는 유엔에 가입돼 있고, 유엔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남키프로스를 대표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터키 정부만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 유럽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점, 침략전쟁의 요충지로서 식민지시대 수난의 역사가 있다는 점, 영국 해군기지가 있고 터키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정학적 환경에 있다는 점 등.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정말 비슷. (지식백과) 키프로스 위기는 그리스 때문 남 키프로스(이하 키프로스로 통일하겠음) 인구의 70%가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그래서 키프로스의 은행들은 리크스가 많은 자국의 채권보다는 그리스 국채를 많이 매입함. 키프로스가 그동안 매입한 그리스 국채는 GDP의 1.6배에 달하는 양. 그러나 그리스가 2010년 이후 금융위기에 빠져 구제금융을 받게 됨. 때문에 IMF 가 그리스의 국채를 대거 처분하자 이 과정에서 키프로스는 45억 유로(약 6조 4천억)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됨. 그리스가 국채를 상각하여 키프로스의 은행들은 재정난을 극복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작년 5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음. 그러나 협상이 잘 안돼서 시간이 흘러 흘러 올해 초가 돼서야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