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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10만국민동의청원, 민주주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https://youtu.be/4tzcT1y7ejo 오늘 5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10만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73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기 실천을 본격화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48년 제주4·3항쟁, 여순항쟁 등 민중을 학살하는 도구였고,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독재 정권의 위기 때마다 조봉암 간첩조작, 인혁당 재건위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이석기 내란음모조작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5·18민중항쟁은 전두환 군부독재에 대한 의로운 투쟁이었지만,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광주시민을 폭도, 빨갱이로 매도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치른 문재인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2019년 305건, 2020년 154건의 국가보안법 사건 조사가 있었습니다. 민중가요를 불렀다고 지방의원직이 박탈되고, 이석기 전 국회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벌써 8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에도 빨간색을 입히고, 세월호 진실규명 요구에도 종북을 덧씌웁니다.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사회를 미화한다고, 대통령이 남북 정상 회담을 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인 총선 결과는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게 무거운 역사적 책무를 지워준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국가보안법 폐지 열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가보안법 최대 희생양이었던 광주시민의 거대한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5·18민중항쟁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오월 정신 계승이라고 선언합니다. 오월 광주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선도해왔지만 오랜 세월 ‘북한군 투입설’과 ‘탈북 군인 김명국 거짓 증언’ 등의 진상 왜곡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따위 종북몰이는 끝없이 시도될 것입니다.

[진보당 논평] 평택항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6219&fbclid=IwAR3iwXZ0eYDsSNOP-N5B6Bp9IJ2EanhbKABzkfcnSEl4RMe66R-ra34Dm2c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작업을 하던 23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이선호 씨가 300kg짜리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죽은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회사가 책임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다. 주로 검역 업무를 맡던 선호 씨는 사고 당일 처음으로 컨테이너 관련 업무에 투입됐으나,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119보다 회사에 먼저 보고하는 등 초동대처도 미흡했다. 평택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총괄 관리하는데, 선호 씨가 일했던 컨테이너 부두는 주식회사 동방이 운영한다. 선호 씨는 동방이 위탁한 업체 소속으로 동방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 작업을 지휘하는 건 불법이다. 불법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동방을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안전과 거리가 멀다. 모두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병폐를 바로잡지 못한 결과로, 언제 어디서 산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누더기 중대재해법 통과에 이어,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전가시키는 '위험의 외주화'를 바꾸는데 무기력하거나 관심조차 없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 역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1년 5월 7일

"사용자가 노동조합 막기 참 편한 나라" 대양판지 기업노조 악용 열어준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하라!

https://youtu.be/VGfmbuh7B8I "사용자가 노동조합 막기 참 편한 나라" 대양판지 기업노조 악용 열어준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하라! 고용노동부가 대양판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된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하고도 실제 과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을 부인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월 4일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중대한 흠결로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연속된 절차이고, 절차 전발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0년 4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당시 설립취소된 대양판지주식회사노조를 제외하고 가장 조합원 수가 많아 과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대표 노조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