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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대변인 논평]모든 김 군을 애도하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4년 전 오늘, 구의역 김 군이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지금까지 수많은 김 군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모든 떠난 이들의 명복을 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라는 신분은 그들이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일을 떠안게 했다. 자본의 천박한 탐욕이 이 땅 청년들의 목숨을 짓밟았다. 정치는 비열하고도 무책임하게 사회적 타살을 방관했다. 모두 공범이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다. 지금처럼 노동자 목숨에 헐값을 매겨 적당히 과징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사람 목숨 귀히 여기지 않는 ‘살인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더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국회가 자본의 눈치를 보며 미적대는 동안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가족, 동료들이 세상을 떠났다. 21대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하라. 김 군들의 죽음을 목격한 우리의 몫도 중요하다. 노동조합으로, 당으로 단결해 법을 쟁취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 떠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애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