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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 기준, 합의 못하면 징역?

술을 먹다 옆자리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는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 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꼭 구타를 하지 않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동, 물을 뿌리는 행동도 폭행으로 적용합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을 하거나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면 합의를 해도 형법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상해를 입거나 특수폭행 또는 존속폭행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급적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말아야 겠지만, 만약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한 대처가 되는지 미리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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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되면 받는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공범으로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액 알바, 단순 업무 등에 혹해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시켜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최근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분 실형을 살게되며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 외에도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형량은 가담 정도 및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시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