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부동산공시법 용어 암기입니다.
용어 알아두시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세요!
등기신청적격(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
어떤 구체적인 등기사건에 관하여 신청한 당사자가 당사자로서 정당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등기신청절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내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등기신청적격은 민법상 권리능력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자연인·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등기신청적격을 가지나, 태아(정지조건설:판례)·학교·민법상의 조합·읍면동(리) 등은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말소등기
기존의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예컨대, 채무변제에 의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때, 등기원인인 매매가 무효일 때 등이 있다. 종국등기가 아닌 가등기나 예고등기도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며, 등기사항의 일부만이 부적법한 때에는 경정등기나 변경드기의 대상은 되어도 말소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이런 경우는 말소회복등기의 방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