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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속의 법이야기 - 뺑소니?

Q> 변호사님, 제가 얼마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실수로 접촉사고를 냈어요. 근데 크게 표시가 안나는 것 같아서 그냥 도망을 갔는데 뺑소니로 처벌되는거 아닌가요? A>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도주차량 즉, 뺑소니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을 접촉한 경우 도주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고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교육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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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속의 법이야기 - 불법녹음?

Q> 변호사님,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요즘 저희와 경쟁하는 근처 A 식당업주가 식당에 음식을 공급하는 거래처들에게 저희 식당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증거를 잡아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마침 다음 주에 또다른 거래처에 A식당 업주가 방문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A식당 업주가 가기전에 미리 거래처에 잠깐 들러서 녹음어플을 켜둔 핸드폰을 두고 올까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A> 제3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삶속의 법이야기 - 이혼의 방법?

Q> 저는 결혼한지 3년된 새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이제는 무단 외박까지 밥먹듯이 해서 뒤를 밟았더니 왠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나요? A> 질문자님께서도 남편과 같이 바람을 피는 등으로 결혼생활 중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이혼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는 2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협의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부부 간 협의로 이혼하는 것으로 가장 원만한 이혼방법에 속합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협의 이혼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5가지 중 하나라도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혼사유는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칙적으로 난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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