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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미통당의 비정규직 대책?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불거진 비정규직 대책에 미래통합당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 뼈대는 현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비정규직 차별 제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려가 나온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말고 '비정규직 차별 제로'로 가자? 미통당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경제혁신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기한 2년 제한 삭제 ▲고용안정 대신 경제적 보상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여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이를 줄이자는 것이다.

노사정협약에 담긴 내용은?

재계 임금인상 자제, 노동계 해고금지 재계 “고용유지 노력” 노동계 “위기 기업 휴업 협력” ㅡ ㅡ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6월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을 3개월 추가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급기간을 추가로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속히 하자는 노동계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적 범위 내’에서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감액신청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은 가장 논란이 컸던 대목이다. 재계는 임금인상 자제를, 노동계는 해고금지와 총고용보장을 각각 주장했지만 합의안에서는 모두 빠졌다. 대신 재계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문구만 조정하고, 노동계는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노총 일부에서 사용자 고용유지 노력은 모호하고 노동자의 소득상실 조건만 부각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의 주도하에 1951년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수교를 위한 조약의 교섭은 14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양국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1964년 3월 정부가 한일외교정상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학생데모대가 중앙청에 몰려가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이른바 '6.3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학생데모와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꾸준히 한일회담을 추진한 결과 1965년 6월 22일 한ㆍ일 양국정부는 14년 동안 끌어온 국교정상화 교섭을 마무리 짓고,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 사이에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되었다. 한ㆍ일 경제 과거로 살 것인가? 공생의 활로를 찾을 것인가 가까이 하기엔 아직도 너무 먼 나라 일본. 한ㆍ일 수교 50년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양국은 역사와 영토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과거의 갈등 양태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됐다가 곧 사라졌다면 최근의 상황은 양국 국민감정 문제로까지 번져 쉽게 치유되기 힘든 형국이다.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는 세계경제를 비춰 볼 때 이러한 긴장 관계는 양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며 그 피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칠 것이다. 그럼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먼저 역사와 영토문제를 경제문제와 분리해야 한다. 곧 역사와 영토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담기구를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이른바 일상의 먹고사는 경제 문제는 따로 떼어내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ㆍ일 양국의 먹을거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과거 70년의 한ㆍ일 경제 관계를 되돌아 봐야 한다.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남과 북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잠시 한숨이 터졌다. 이때야 말로 정부의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시기다. 전국의 진보적 시민들이 전국 주요 거점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한미워킹그룹 해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히 한미워킹그룹의 실상은 볼턴 회고록에서 드러나듯 ‘남북협력방해그룹’이었음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미국이 남북관계에 개입, 간섭,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이미 미국 보수단체와 일본 보수그룹은 남북문제 해결에 방해물이었다. 그래서 종전합의를 끝낼 찬스를 기어코 무위로 돌리며 국내 진보적 목소리를 잠재우고 미국 보수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앞세워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한미 의견그룹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통일을 가로막고 평화를 외면하는 의견그룹은 필요없다. 반드시 해체하라!

코로나 19는 진행형이다. 이로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기회를 맞고 있다. 지금 나처럼 586으로 불리는 1960년대생들이 젊은 시절 가졌던 조국의 이미지는 ‘한(恨)의 나라’ ‘약소국’ 등이었다. 이런 약자 의식은 해외 대국들에 거칠게 반대하거나 의존하는 양태로 나뉘었다. 그들은 상대방을 친미니, 종북이니, 친중이니 친일이니 하며 치열하게 싸워왔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며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9.19 평양 공동 선언’에서는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주요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제거해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으로 이어지는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공동선언 내용을 이행하고, 남과 북이 지속해서 손잡으면 ‘평화’와 ‘번영’, ‘통일’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판을 깼다. 김정은의 5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은 하노이회담의 실패로 진전이 없다. 남과북의 자주적인 경제협력도 남측의 움츠림으로 진전이 없다. 북한 경제에 가장 절실한 것은 해외자본, 즉 외환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재(기계설비 등)를 국내에서만 만들기는 어렵다. 해외에 그 생산재들이 있다. 어떻게든 외환을 마련해 그 나라에서 생산재를 사오거나 해외자본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과 1970년대 이후의 중국이 그렇게 발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