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지원금으로 1천만 원 지원, 창군 이후 처음’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전역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직접적 경제적 보상은 창군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초록을 보면,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원방식에 대해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바우처 형태로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급 가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약했던 전역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