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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이 기획하고 지시했다.”

6월 26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의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당이 제기한 의혹이 말 그대로 ‘거짓’이었던 셈입니다. 국민의당은 이준서 당 최고위원이 이유미 당원으로부터 받은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파일을 제보받았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유미 당원이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해, 곧바로 검찰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조처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발표와 다르게 이번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은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기는 석연치 않습니다. 국민의당 고위 관계자가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0% 확실하다’라는 말만 무려 네 차례’

전역연기장병 ‘대기업 특채’ 이후 벌어진 일

어제 잠실 체육관에서는 제67주년 6·25전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언론마다 6·25전쟁 참전용사 관련 미담 기사 수십 건이 보도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작년부터 ‘전역연기장병 대기업 특채 이후’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2015년 전역연기 장병들의 대기업 특채 이후 근황을 보도했던 2016년 언론 기사를 요약한 글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6.25전쟁 기념식이 있었던 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왜 공감을 받았고,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봤습니다. ① 애국심이 스펙, 전역 연기 장병 특채 ‘애국 보훈 기업’ 2015년 9월, SK와 롯데그룹이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을 특별채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의 애국심을 높이 사 스펙으로 인정했다’라며 대대적인 언론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마다 전역 연기 장병들의 대기업 특채 면접 과정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역 연기 장병 특채를 추진한 SK, 롯데 그룹은 애국심을 인정한 기업으로 ‘애국 보훈 기업’ 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핵에 ‘전기요금 폭등’ 공포 조성하는 ‘원전마피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시대를 벗어나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시대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자 국민이 원하는 미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리 1호기 중지에 맞춰 쏟아지는 전기요금 폭등 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맞춰서 언론은 탈핵으로 ‘전기요금 폭등’이 일어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지들은 한 면을 모두 원전 관련 기사 등으로 채우거나 시리즈 보도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TV조선의 ‘안경환 판결문’ 입수 경위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안 전 후보자 사퇴의 결정적 계기는 과거에 있었던 ‘혼인신고’ 때문입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을 공개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과 이데일리는 주광덕 의원이 국회에서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을 공개하기 전에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을 입수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공개는 적법, 그러나 과정은 계속 의혹’ 주광덕 의원이 법원의 혼인신고 결정문을 공개한 자체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출석 요구 ‘야당’ 여당 몫 국회 ‘운영위원장’부터 내놔야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이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대해 “더이상 협치를 않겠다는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에 어떤 문제나 결격사유가 있어도 내 맘대로 한다는 오만과 독선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문 대통령 본인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앞으로 국회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인사문제의 심각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을 정리하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협치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앞으로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 오히려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다 문책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찾아가고, 초청하고, 만나자고 해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치의 기본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자유한국당을 향해 계속 대화와 소통을 하자고 했고, 이를 거부한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군복무 노동가치, 병사 1인당 최소 3천만원 지원해야

‘전역지원금으로 1천만 원 지원, 창군 이후 처음’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전역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직접적 경제적 보상은 창군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초록을 보면,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원방식에 대해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바우처 형태로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급 가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약했던 전역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