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TV조선의 ‘안경환 판결문’ 입수 경위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안 전 후보자 사퇴의 결정적 계기는 과거에 있었던 ‘혼인신고’ 때문입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을 공개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과 이데일리는 주광덕 의원이 국회에서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을 공개하기 전에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을 입수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공개는 적법, 그러나 과정은 계속 의혹’
주광덕 의원이 법원의 혼인신고 결정문을 공개한 자체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출석 요구 ‘야당’ 여당 몫 국회 ‘운영위원장’부터 내놔야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이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대해 “더이상 협치를 않겠다는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에 어떤 문제나 결격사유가 있어도 내 맘대로 한다는 오만과 독선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문 대통령 본인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앞으로 국회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인사문제의 심각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을 정리하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협치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앞으로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 오히려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다 문책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찾아가고, 초청하고, 만나자고 해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치의 기본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자유한국당을 향해 계속 대화와 소통을 하자고 했고, 이를 거부한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hsp8157제발 사람밥 먹고 개소리좀 하지마라. 뭔놈의 심보가 사사건건 트집이냐. 그러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잘도 챙겨가네. 그돈도 국민 세금으로 주는건데 난 저것들이 내돈으로 먹고 사는게 진심 아깝다
danggi5저것들 불리할때만 국민들 의견이래
그럼 그동안에는 왜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려서 그 꼬라지로 했냐?
누굴 털려면 너희나 좀 청렴결백하고나서 털면 안되겠니?
오죽 인간같은 놈들 없으면 대통령도 저리 반대하는데도 임명하긋나
너희당에서 한명넣어서 뽑아무야되는데 못그러니 그라나? 아님 너희당 입지가 약해지니 그러나?
너그들은 국민들이 국민들을 위해 힘써서 일해달라고 뽑은 인간들이지 권력싸움해서 국민들 등쳐먹으면서 자기네 이득챙기라고 뽑은게 아니라고!!!
제발 부끄러운줄 좀 알면 그동안 그만큼 해 쳐먹었음 나라 국민들을 위해 일 좀 지대로 하자 일터지면 너거들 잘못아니라고 발뺌하기 급급해서 쉬쉬거리지말고
군복무 노동가치, 병사 1인당 최소 3천만원 지원해야
‘전역지원금으로 1천만 원 지원, 창군 이후 처음’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전역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직접적 경제적 보상은 창군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초록을 보면,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원방식에 대해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바우처 형태로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급 가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약했던 전역지원금’
Bio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를 운영하는 정치블로거,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제주도에서 에순양과 요돌군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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