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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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5G 패권 두고 美의 中 견제"
미국, 중국의 5G 표준이나 5G 시장 견제하고 기술패권 경쟁 우위 선점하기 위해 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고 있다. 실제 미국 정부, 화웨이 보안사고 사례를 언급한 적은 한번도 없어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여파로 미국이 중국 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됐다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화웨이의 정보 유출, 안보 위협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을 발효(2017년 6월)하면서 세계적으로 정보보안 우려가 더욱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 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 즉, 화웨이가 해외 통신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납품하는 장비에 백도어(back door)를 숨겨놓고 이를 통해 중국정보기관이 감청하더라도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2018년 미국은 동맹국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청했으며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 등 대다수 안보 동맹국(Five Eyes)이 동참하면서 反(반)화웨이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아직 화웨이 장비 배제 여부를 고민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동유럽 국가는 안보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견제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정부의 경우 화웨이 보안사고 사례를 언급한 적은 한번도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웨이 제품의 보안 문제보다 5G 표준이나 5G 시장 패권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등 국제정치에서 중국이 미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방을 동원해 무리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국내 전문가를 통해 보안 관련 70여개 가이드라인 검증을 완료했다. 화웨이도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중 유일하게 LTE 장비 국제 보안인증을 받았다. 5G 장비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까지 보안검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하는 거 봐서"…썰전 나경원 태도에 네티즌 비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발언 때문에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방송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썰전'에는 나경원 의원과 전화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10일 오전 7시부터 녹화한 썰전 측은 '썰전' 측은 대선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나 의원을 섭외, 전화통화를 나눴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집권 초기부터 당시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로 초기 단계에 임하실 계획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그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야당의 입장은 달라진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작가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반문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정당도 아니고, 지난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는 자유한국당이 자성하거나 쇄신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야당이면 야당답게 우리나라에 발전되는 비판을 해야지 잘못하기만 해봐라 눈에 쌍심지 켜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게 야당인가"(sjle****), "바른정당과 비교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너희들이 싼 똥 치우는데 최선을 다해 일하는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라. 그게 너희들이 살길이다"(arc9****), "다 같이 힘을 합해도 무너진 나라 복원시키기 힘든 판국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다는 소리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hand****)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