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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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군적금 신청방법 만기해지 중도해지 방법 살펴보기
군적금 신청방법 만기해지 중도해지 방법 살펴보기 군 적금 가입대상 및 가입 기간 살펴보기 군 적금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현역 군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역병과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병역 의무자이신 분 들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적금의 가입 가능 대상자는 현역병부터 해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대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후 적립이 가능한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최대 본인의 복무기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소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은 남아야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군적금 신청방법 만기해지 중도해지 관련 내용은 해당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군 적금 가입대상 살펴보기 1. 현역군인 2. 의무경찰 3. 해양 의무경찰 4. 상근예비역 5. 사회복무요원 6. 의무소방대원 군 적금 가입 기간 살펴보기 최소 6개월~최대 자신의 복무기간 군적금 신청방법 5가지 및 준비물 살펴보기 군인 적금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입대 전에 군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중은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은행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 입대 전 군 적금 가입에 관해서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분들이 사전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입대를 하신 후에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입대 후 군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 자격확인서를 발급하신 다음에 은행이나 신병교육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무하는 형태에 따라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장소는 달라게 됩니다. 아래에 보기가 편하시게끔 복무의 유형별로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가입 자격확인서 발급방법 살펴보기 1. 신병교육기관 : 인사실무자가 일괄 발급한 후 개인에게 지급 2. 일반 부대 :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사회 복무요원 군적금 가입 자격확인서 발급방법 살펴보기 1. 온라인 : 사회 복무 포털 2. 오프라인 :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의무 소방대원 군적금 가입 자격확인서 발급방법 살펴보기 본인이 소속된 소방관서 의무소방 담당자에게 신청 의무 해양경찰 군적금 가입 자격확인서 발급방법 살펴보기 본인이 소속된 해양 경찰관서 의경 지도관에게 신청 의무경찰 군적금 가입 자격확인서 발급방법 살펴보기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 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군적금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방법 살펴보기 최소 6개월을 군 적금을 유지하면 중도해지나 만기 해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가 되지 않고도 군적금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자의 갭이 크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때 군적금 해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 매장을 방문해서 해지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군적금 은행 방문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방법 살펴보기 은행사 직원이 부대 내에 방문하여 군 적금에 가입하셨다면 온라인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직접 해당 은행 저점에 방문하셔서 해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며,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해당 은행 창구에 군적금 해지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하면 바로 직원이 해지하여 주십니다. 군적금 온라인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방법 살펴보기 온라인을 통해서 군 적금을 가입하셨다면 은행지점에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이 인터넷뱅킹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는 적금이시면 직접 은행지점에 방문하셔서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를 해야합니다. 만약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면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군적금 운행별 홈페이지 및 문의번호 살펴보기 마지막으로 군적금의 시중 은행별 문의할 수 있는 고객센터 전화번호입니다. 또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군 적금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적금 신청방법 만기해지 중도해지 방법 살펴보기 오늘의 글에서는 군적금 신청방법 5가지와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본인이 곧 입영할 예정이거나 자녀분이 입대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군적금에 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해당 정식 명칭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하는데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기 고금리 적금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군적금 신청방법 5가지와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살펴보기 군 적금이란 앞서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전역한 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적금입니다. 간단하게 주요 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무려 연이율이 5% 내외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혜택으로는 비과세라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은행의 적금들이 1% 이율 내외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이자율입니다. 군적금 혜택 살펴보기 크게 3가지의 군 적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비과세, 고금리, 재정지원금입니다. 1. 재정지원금 재정지원금 혜택은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전역일)까지 복무한 기간 중 실제 적립한 일수 동안 연 1%의 이율이 적용하여 지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 비과세 군 적금은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15.4%의 세금이 비과세 적용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요즘은 참고로 비과세 관련 상품들이 줄어들어서 찾아보기 힘든 점을 생각할 때 유용한 혜택인 점은 확실합니다. 3. 고금리 군 적금은 약 연 3%에서 연 5.2%까지의 고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반 정기적금이 현재 연 0.6%에서 연 0.7%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고금리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도 약 6배에서 7배 수준입니다. 출처 : https://oppapost.com/269
[책추천] 복지 정책이 궁금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안녕하세요.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 입니다 :)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던가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과 잘 될거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부에서는 여러 복지 정책으로 지원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삶에 도움이 되는 복지에 대한 책 5권을 소개해드릴게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세요 :) 대한민국 복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복지 원리를 알려주는 책 복지의 원리 양재진 지음 | 한겨레출판사 펴냄 > https://bit.ly/2UE3ax3 기본소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시행 중인 영국을 통해 본 기본소득의 힘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말콤 토리 지음 | 생각이음 펴냄 > https://bit.ly/3aF1AAH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 강국이 되었을까? 스웨덴이 100년간 지킨 좋은 정책을 담은 책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윤승희 지음 | 추수밭 펴냄 > https://bit.ly/39BZRuj 눈부신 정치적 경제적 성장에도 왜 우리는 힘들까? 복지와 통일의 나라 독일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지음 | 해냄출판사 펴냄 > https://bit.ly/2JDaq5Q 무엇이 덴마크를 행복의 나라로 만들었을까?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6개의 핵심 키워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펴냄 > https://bit.ly/3bKU6Mv 플라이북 앱 바로가기 > https://bit.ly/3bOltW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