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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월급 빼돌리고, 혈세횡령" 의혹…수상한 복지시설
강서구 재활시설서 일부 장애인 월급 최대 20배↑ 시설장 '횡령 의혹' 제기 잇따라… 부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혈세 횡령' 논란 "직원허위 등록해 수천만원 타내" 서울시 "상황 매우 심각하게 생각"…민사경 수사 후 사건 檢송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장애인 복지시설 2곳을 운영 중인 부부가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들 부부가 빼돌린 돈은 장애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두 사람은 장애인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부풀린 뒤 이를 빼돌리거나,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후원금과 시설에 지원되는 혈세 등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최대 20배' 갑자기 오른 장애인 월급…시설 대표 '횡령' 의혹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서울시 보조금을 매년 1억원 이상 지급받고 있으며, 후원금과 일자리 활동을 통해 올린 수익으로 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A 시설에서는 평소 장애인 약 15명이 일하고 있다. 각자 주어지는 월급은 5~2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급 수준은 장애인들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올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장애인 3명의 급여가 별다른 갑자기 100만원대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1명은 평소 5만원대, 2명은 20만원대 급여를 받아 왔던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배에서 20배로 오른 것이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시설 대표 ㄱ씨가 '장애인 급여'를 뒤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설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CBS노컷뉴스 취재진에게 "급여가 오른 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업무에는 변동이 전혀 없었다"며 "센터장이 뒤로 급여를 빼돌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게 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내부 관계자는 "이전에 있던 직원들 말로는 수차례 이런 방식으로 (시설장이) 장애인 직원에게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빼돌렸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 부인이 운영하는 연계시설에선 보조금 횡령…서울시 '지도점검'‧민사경 '수사' 해당 재활시설 인근에 위치해 '연계 운영'되는 B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서도 비슷한 불법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곳의 시설장 ㄴ씨는 ㄱ씨의 부인이다. ㄴ씨는 무급 자원봉사자를 '정식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약 6400만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 직원의 급여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된다. 결국 혈세를 허위 지급 받아 자원봉사자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게 의혹을 골자다. 횡령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지난해 10월 두 시설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에 나서는 등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에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센터와 시설 관련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서구청과 함께 시설에 대한 처분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사경은 A 시설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까지 벌여가며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사건들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ㄱ씨 부부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부산IN신문] “미세먼지 마스크 이제 자판기에서 구매하세요”…부산 자판기 스타트업 ‘벤더스터’
부산대학교 새벽벌 도서관에는 특별한 자판기가 있다. 부산 자판기 스타트업 ‘벤더스터’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다 이 자판기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상단 LED에서 미세먼지 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한 32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미세먼지 관련 영상으로 경각심을 알리고 마스크 착용을 권장과 동시에 사람이 자판기 앞에 서면 5초 후 마스크 상품이 노출된다.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심각한 수준(50㎍/㎥)에 이르는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학생들에게 학생증 또는 QR 본인인증으로 1인 매주 1회 보급하고 있다. 벤더스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복지정책으로 각 권역 시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특정대상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분배에 어려움(인건비, 마스크 관리부제)을 해결하고자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자판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벤더스터는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상데이터를 AI로 분석한 뒤 자판기로 계절과 날씨에 따라 판매량이 급증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염에는 선크림, 한파에는 핫팩,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있다. 벤더스터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현재 국가재난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저감조치 차량2부제, 석탄발전소 가동률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단속 등에 동참하고 시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의 건강복지와 자판기의 문화를 개선하는 2가지 소셜미션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있고, 고객반응 및 자판기 베타서비스가 1월 초에 종료되는 시점과 동시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자판기 설치를 위한 지자체, 지하철, 학교 등 마케팅 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벤더스터 #스타트업 #미세먼지 #미세먼지마스크 #자판기 #부산대학교 #새벽벌도서관 #기상데이터 #마케팅 #시민복지 #복지정책
[부산IN신문] 부산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이해린정리스쿨 이해린 대표 초청 ‘소통과 치유가 있는 정리정돈’ 교육 성료
부산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선)는 지난 10월 17일 ‘소통과 치유가 있는 정리정돈’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소통과 치유가 있는 정리정돈’ 교육은 부산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이해린 대표의 노하우가 담긴 정리·수납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전수받아 사회를 구성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을 역임한 소비자교육중앙회 부산광역시지부 수영구지회 김영자 회장이 이전에 정리정돈을 직접 배운 후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유익하여 다 같이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안건을 내 채택된 배경이 있다. 이날 교육은 부산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리전문가 이해린 대표는 정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쉬운 정리정돈 방법을 알려주고, 공간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도록 정리체계를 잡아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부산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김미선(목련회 회장) 전체회장은 “이번 월례회의에는 특별히 주변 이웃을 돕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정리정돈 교육을 실시하였다”며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리정돈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배우는 데 열중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는 수영구 소재 14개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단체로 수영구 여성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수영구의 발전과 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의논하고, 활동하는 단체로 장학금 지급,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개최, 교육 및 봉사활동 등 수영구와 여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단체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손우승 기자 / busaninnews@naver.com #부산 #부산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이해린정리스쿨 #정리전문가 #이해린 #정리정돈 #정리정돈방법 #정리정돈잘하는법 #사회복지 #여성단체 #봉사단체 #지역단체
이재명·박원순의 '심볼', 기본소득제도 파헤치기
- 정책TMI - 노컷TV 김태헌PD https://youtu.be/fxSnA3avI2s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와 크리스 휴즈,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이들은 성공한 사업가, 백만장자라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7년 두바이에서 열린'WorldGovernmentSummit'연설에서 "미래에는 컴퓨터와AI,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 기본소득이 뭐길래?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 개념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성'이다.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르게 나이, 성별, 소득수준, 노동여부 등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다.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배경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향후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임금근로자의 56%에 이르는 규모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저임금에 기반한 동남아 공장을 폐쇄하고 상주 인력 10명으로 움직이는 무인공장을 독일에 건설했다.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갖춘 이 스피드 팩토리는 그간 동남아에서 600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냈던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본소득 논의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 보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는 각 직종에 대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기계에 의한 대체로 고용 위협을 받는 사람이 1,740만 명 가량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취업자 2,460만 명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러한 미래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노동연계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참조 ◇ '기본소득제' 어디까지 왔나? 현재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전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등 천연자원을 매각한 수익으로 영구기금(AlaskaPermanentFund)을 조성하여 1982년부터 1년에 한번(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 아무 조건 없는 일정액의 배당금(1인당 1000~2000달러)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2년간 25세~58세의 국민 중 2,000명을 선발해 매월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용률 및 삶에 대한 만족도 등 그 결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핀란드 당국은 내년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매월 1320캐나다달러(약 113만원)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대선 후보였던 브누아 아몽(BenoitHamon)의원이 매월 750유로(약 96만원)를 지급하고, 그 재원을 로봇세로 충당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스위스는 지난 2016년 6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치렀다.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84만원)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와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반대 77%로 부결됐다. 그 외에도 인도 마드야프라데시주, 네덜란드 유트레흐트시 등 많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에선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이 두 명 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4,000명 내외를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체크카드(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 4월1일부터 15일간 신청을 받은 서울시는 오는 5월 10일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배당의 경우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청년배당' 첫 지급을 완료했다. ◇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상이하다. 이들은 향후 일자리 없는 미래사회가 도래할 경우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도입 시점과 그 형태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2030년 이후엔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본소득이라도 지금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복지시스템의 보완 및 강화가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래사회에는 일자리 및 고용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 '안효상 부소장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때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구나 동의하는 지점은 있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더 나은 복지제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것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좌우 진형의 이념논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