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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한 대우조선해양에 칼 꺼내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8억 부과 대우조선해양 "심위과정서 합의"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한 대우조선해양에 결국 칼을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의도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해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지난 2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에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추가로 과징금 108억원까지 부과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몇년 째 대형선박 수주를 따내지 못해 경영난을 겪었다. 2013년 9204억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2016년 2조991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수익개선을 위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단가를 후려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 추가공사 때 사전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 단가를 낮췄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독 해당 공사만 선작업 이후 계약하는 방식을 하도급 업체에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견적의뢰서와 계약서를 공사 이후 형식적으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계약날자와 기간이 허위로 기재한 사례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계약은 총 1817건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와 심의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거래관계인 만큼 합의를 통해 계약이 성사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 입장은 다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대우조선해양에 대부분 물량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당한 방식의 거래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전에 거래한 계약서가 없어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가 더욱 쉬웠을 것으로 판단한다.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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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IT업계 경제 전망
둔화되는 성장세 속 추격해오는 중국 최근 중미 무역 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불안한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KDB 산업은행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국내 주요 산업 전망'에 따르면, 국내 경제 또한 세계 경제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안정세를 찾아가지만,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신호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이 잠재되어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을 중심으로 2018년 하반기 IT 업계 경제 전망을 짚어본다. 양날의 검, 반도체 국내외 경제에서 역시 주목할만한 분야는 반도체다. 꾸준하게 이어진 설비투자 덕택으로 18년 상반기 당초 예상 실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전년동기에 대비해 상반기 반도체 생산액은 44.4%, 수출액은 36.9%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확대 또한 호황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집중 설비 투자는 과잉 생산이라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기저효과로 인해 하반기에는 높은 반도체 생산율 상당 부분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조정과 더불어 중국 반도체 시장의 공격적인 확대도 우리 경제에 불안 요소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기술 육성을 위해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펀드 조성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디스플레이 시장 디스플레이 분야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하락세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18년 상반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공급과잉에 따른 패널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하락이 예측된다. 이에 국내 산업 또한 생산, 수출, 수입 모두 감소세다. LG디스플레이는 패널가격 하락 등에 따라 ’18년 1분기 적자로 전환했다. 그나마 하반기에는 OLED 수요확대에 따라 세계 시장은 약 10%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과 마찬가지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신규 생산라인 건설로 국내 산업의 성장은 그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0년 한국은 중국에 이어 전세계 LCD 생산능력의 약 27% 점유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OLED의 경우 국내 업체가 가진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중국의 생산 경험 및 기술 미숙으로 인해 한국이 생산능력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세계 따로, 국내 따로 휴대폰 그리고 또 중국 '18년 세계 휴대폰 시장을 보면, 최근 3년 연속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 생산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했다. 반면, 화웨이와 샤오미가 크게 성장하였고 애플도 소폭 상승율을 보였다. ’18년 1분기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 33%(7개사), 한국 22%(삼성, LG), 미국 12%(애플)이다. 현재 중국업계는 전 세계 24%에 달하는 안정적인 자국 수요를 바탕으로 외형 및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성장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8년 말 이후 출시될 ‘폴더블폰’ 기술은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 등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국 및 중남미 지역의 수요 증가로 인해 세계 시장 전망은 긍정적이다. 보고서는 스마트폰 비중 확대 및 고사양화로 휴대폰 ASP(Average Selling Price, 평균판매가격) 지속 상승이 예상되어 시장규모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더불어 '18년 하반기에는 전기차, 스마트 시티 관련 산업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