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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 "고시원 3층 출입구 불로 대피 어려워…대부분 일용직"
노후화 건물, 스프링클러 없고 자동경보설비만 주출입구는 1곳, 완강기 비상탈출구는 갖춰진 듯 17명 사상자 낸 종로 화재 참사. (사진=김형준 기자) 9일 새벽 서울 도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근처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오전 8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연기를 마신 고시원 거주자 등 10명은 서울백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준영 종로소방서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고시원 3층 출입구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전하며 "사상자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김 서장은 "출동지령 5분 만인 오전 5시 5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가 심했다"며 "새벽 시간이고 화재로 출입구가 막혀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근처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현장 목격자 제공) 불길은 출입구가 있는 301, 302, 303호에서 거셌다는 게 소방당국이 밝힌 최초 신고자의 진술이다. 해당 고시원은 과거에 지어져 스피링클러 장치가 없고 자동경보설비 등만 갖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구로 쓰일 만한 주출입구는 1곳이지만 완강기로 연결된 비상탈출구는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부상자 상당수가 50대 이상인 만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현장 상황판에 따르면, 사상자 18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2명은 모두 50~60대로, 72살 부상자도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IN신문] 명정장학재단·미담장학회·(주)아이두삼디 교육복지우선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명정장학재단, 미담장학회, (주)아이두삼디는 지난 30일 명정지역아동센터 3층에서 교육복지우선대상자 지원을 위한 상호 기관의 교류 및 협력을 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명정장학재단 이사장이자 부산 해운대 원오사 주지스님인 정관스님, 명정아동센터 류다애 센터장, 미담장학회 김민호 사무총장, (주)아이두삼디 허미숙 이사를 비롯한 부산대·부경대 미담장학회를 대표하는 대학생들과 각 기관 관계자 및 청소년들 포함 총 29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각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복지우선대상자 지원과 4차 산업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마련됐다. (재)명정장학재단은 사찰의 작은 공부방을 시작으로 아이들을 후원을 하기 위해 2012년에 장학 재단을 설립, 2014년도에 명정아동센터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교육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미담장학회는 국립대 학생 멘토들이 공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단체로 현재는 각 지역 거점별로 제주도까지 그 규모가 커졌으며 고용노동부에서 32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주)아이두삼디는 드론, 코딩, 로봇 등 4차 산업 교육 제공 및 관련 교육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개발·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 허미숙 이사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미담장학회는 보유하고 있는 부산대·부경대 교육전문가 및 멘토링 강사들을 활용해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명정장학재단과 명정아동센터는 보유 중인 재단센터 공간 활용으로 원활한 멘토링 지원, △(주)아이두삼디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공유 및 협력, △각 기관들의 교육협력 캠프를 서로 협력하고 △구청 및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명정장학재단 이사장 정관스님은 “지역사회에서 한 아이가 큰 인물이 되려면 온 마을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원과 함께 돌봄이 필요하다”며 “장소, 지역사회, 학교의 역할, 마을의 역할, 가족이 다 어우러져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인연들이 필요한데 오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손길을 내밀어 준 각 기관 및 기업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에는 (재)명정장학재단과 협동조합리본, 더 유품관리조합의 절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 및 미담장학회와 협동조합리본의 업무협약 체결도 함께 진행됐다. 협동조합리본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후 처리, 청소, 법적 문제, 장례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품관리협동조합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상속자 간의 법적 분쟁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기관이다. 천세행 기자 / busaninnews@naver.com #명정장학재단 #미담장학회 #아이두삼디 #교육복지우선대상자지원 #협약체결 #명정아동센터 #부산대미담장학회 #부경대미담장학회 #4차산업교육 #드론 #코딩 #교육복지사업 #협동조합리본 #더유품관리조합 #대학생멘토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
이재명·박원순의 '심볼', 기본소득제도 파헤치기
- 정책TMI - 노컷TV 김태헌PD https://youtu.be/fxSnA3avI2s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와 크리스 휴즈,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이들은 성공한 사업가, 백만장자라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7년 두바이에서 열린'WorldGovernmentSummit'연설에서 "미래에는 컴퓨터와AI,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 기본소득이 뭐길래?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 개념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성'이다.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르게 나이, 성별, 소득수준, 노동여부 등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다.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배경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향후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임금근로자의 56%에 이르는 규모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저임금에 기반한 동남아 공장을 폐쇄하고 상주 인력 10명으로 움직이는 무인공장을 독일에 건설했다.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갖춘 이 스피드 팩토리는 그간 동남아에서 600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냈던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본소득 논의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 보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는 각 직종에 대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기계에 의한 대체로 고용 위협을 받는 사람이 1,740만 명 가량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취업자 2,460만 명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러한 미래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노동연계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참조 ◇ '기본소득제' 어디까지 왔나? 현재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전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등 천연자원을 매각한 수익으로 영구기금(AlaskaPermanentFund)을 조성하여 1982년부터 1년에 한번(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 아무 조건 없는 일정액의 배당금(1인당 1000~2000달러)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2년간 25세~58세의 국민 중 2,000명을 선발해 매월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용률 및 삶에 대한 만족도 등 그 결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핀란드 당국은 내년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매월 1320캐나다달러(약 113만원)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대선 후보였던 브누아 아몽(BenoitHamon)의원이 매월 750유로(약 96만원)를 지급하고, 그 재원을 로봇세로 충당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스위스는 지난 2016년 6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치렀다.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84만원)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와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반대 77%로 부결됐다. 그 외에도 인도 마드야프라데시주, 네덜란드 유트레흐트시 등 많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에선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이 두 명 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4,000명 내외를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체크카드(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 4월1일부터 15일간 신청을 받은 서울시는 오는 5월 10일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배당의 경우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청년배당' 첫 지급을 완료했다. ◇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상이하다. 이들은 향후 일자리 없는 미래사회가 도래할 경우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도입 시점과 그 형태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2030년 이후엔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본소득이라도 지금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복지시스템의 보완 및 강화가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래사회에는 일자리 및 고용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 '안효상 부소장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때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구나 동의하는 지점은 있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더 나은 복지제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것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좌우 진형의 이념논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