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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동성애 합법화
뭔가 아쉬워서 또 쓰는 주말 특집, 유럽, 특히 프랑스의 동성애 합법화 연도다. 이런 그래프(참조 1)를 보면 프랑스가 참 쿨하다고 느껴지는데, 합법화된 연도를 보시라. 1792년이다. 당연히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1789년 대혁명 직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대혁명 직후, 모든 적폐를 없애는 과정에서 과거 왕정 하에서 단죄(처벌은 화형이었다, 참조 2)됐던 범죄들을 몽테스키외의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따라 법률(형법)에 적시하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저때부터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혁명 직후 제헌의회는 왕정 시절의 형법을 완전히 바꾸기로 한다. 보통은 “르 플르티에(Le Peletier)”로 알려진 Saint-Fargeau 후작, Louis-Michel le Peletier(참조 3)가 형법을 재작성했는데, 그는 “진정한 범죄(vrais crimes)”만을 법에 따른 범죄로 규정했다. 즉, 앙시앙 레짐에서 범죄로 간주했던, 전제왕권이나 조세, 봉건제, 미신에 따른 “모조 범죄(délits factices)”를 형법에서 제외시켰다.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이, “미신”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곧 종교를 뜻하며, 신성모독을 형법상 범죄에서 뺀 것과 동일했다. 그러므로 동성애도 이제 처벌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다만 첫 번째 영웅인 “르 플르티에”는 루이16세 사형에 찬성표를 던진 후, 바로 그날 저녁 전-근위대원에세 암살당한다. 그렇다면 1791년 완성되고 1792년 공표된 이 형법이 그대로 이어졌을까? 여기서 두 번째 영웅(?)이 등장한다. 다름 아닌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이 유럽에, 아니 전세계에 미친 영향은 바로 법전이었는데, 나폴레옹 법전의 형법은 1792년의 형법에 손대지 않고, 그 대신 죄형법정주의(Nulla poena sine lege)를 더 강화시킨다. 원래는 1789년 대혁명 직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에 반영(제5조 및 제8조)되어 있던 것을, 1810년 나폴레옹 형법(code pénal) 제4조에 명문화시킨 것이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나폴레옹 법전도 퍼졌고, 그에 따라 베네룩스 3국과 모나코 등이 동성애를 형법에서 지웠으며, 그 형법이 계속 유지된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프랑스가 진일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뿌리 깊은 혐오가 법으로 없어진다면 오산이다. 경찰은 공공질서 확립이라는 목표로, 동성애자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했었다. 법도 교묘해진다. 비시 정부는 합의연령을 집어넣어서 이성간에는 13세, 동성간에는 21세로 조건을 붙인다. 이걸 어기면 범죄였다. 얼핏 봐도 두 연령을 좀 조정해야 하잖나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비시 정부의 이 형법 조항은 꽤 오랫동안 유지된다. 바로 이 논란에 불을 붙인 장본인이 미셸 푸코다. 모두들 판옵티콘만 기억하시겠지만(…) 그 자신이 동성애자였던 미셸 푸코가 이 동성애와 이성애 사이에서의 의제강간연령(Majorité sexuelle)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수치심의 법(La Loi de la pudeur, 1978)” 논쟁이다. 그러나 지식인이 뭔가를 주장한들 그 실행은 정치인이 한다. 여기서 세 번째 영웅, 프랑수아 미테랑이 등장한다. 미테랑은 1981년 대선 유세를 하면서, “동성애 처벌이 이성애 처벌보다 과하다, 이건 이상한 일”이라 선언한다. 미테랑은 당선 이후, 형법 수정을 위해 법무부장관(Robert Badinter)을 의회로 내보낸다. “영국 법정은 더글라스 경을 유혹했다 하여 오스카 와일드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 프랑스 법정은 17세의 랭보를 유혹했다 하여 베를렌을 처벌할 수 없었음을 안다. 더군다나 실제로는 랭보가 베를렌을 유혹했었다."(참조 4) 이 연설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표결 끝에 이성이든 동성이든 의제강간연령이 15세로 조정된다. 물론 더 자세한 이야깃거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 15살이 낮아보이기는 한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참조 5). -------------- 참조 1. 레딧에서 가져왔지만, 대체로 사실에 맞다고 판단된다. https://www.reddit.com/r/europe/comments/hhub6i/legalization_of_homosexuality_in_europe/ 2. 칙령에 따른 처벌이기는 했는데 정말로 화형당한 인물은 별로 없어서, 18세기 전체에 걸쳐 5명이 안 된다고 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베르사이유”에서 동성애자로 나오는 루이 14세의 친동생이 양성애자였으니… 3. 나폴레옹 법전 작성에 참여한 Parme 공작, Jean-Jacques-Régis de Cambacérès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인물로 오해받을 때가 있는데, 그 개인이 동성애자였고 그 성향을 숨기지도 않아서, 항상 나폴레옹의 놀림감이 됐던 사실은 맞다. 하지만 그는 민법 작성자이지 형법 작성자가 아니었다. 4. DÉPÉNALISATION DE L'HOMOSEXUALITÉ : ROBERT BADINTER, INTERVENTION À L'ASSEMBLÉE NATIONALE LE 20 DÉCEMBRE 1981(2018년 5월 24일): http://culture-et-debats.over-blog.com/article-511880.html 5. «LA MAJORITÉ SEXUELLE À 15 ANS, UNE SPÉCIFICITÉ EN DROIT FRANÇAIS»(2014년 11월 25일): https://next.liberation.fr/sexe/2014/11/25/la-majorite-sexuelle-a-15-ans-une-specificite-en-droit-francais_1150503 PS 1. 1858년의 터키가 튀어보일 수 있는데 탄지마트 개혁(1839-1876) 당시의 오토만 투르크제국은 프랑스 법을 들여왔었다. 그래서 동성애가 처벌 대상 범죄에서 사라진 것. 참조: http://faith-matters.org/images/stories/fm-publications/the-tanzimat-final-web.pdf PS 2. 의외로 1890년의 바티칸도 튀어보이실 수 있다.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바티칸이 이탈리아 형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도 오토만투르크처럼 나폴레옹 형법을 그대로 들여왔었으나 시칠리아와 이탈리아왕국의 형법을 통일시켰던 때가 1890년(Zanardelli 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