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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판결 앞둔 이재명, 잇따른 '친문' 행보 왜?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 맨 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당내 '비문' 대표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잇따른 '친문' 행보로 시선을 끌고있다. 대법 판결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 등을 감안,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지사는 자신의 안방인 경기도 수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이라는데 이견(異見)이 없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역시 대표'친문' 으로 일컬어 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 최측근 2명과 당내 독자적 세력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지사의 이날 전격 회동은 나뉘어진 지지층 결집·화합을 위해 '원팀' 강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민주연구원과 민주당이 만찬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화기애애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배포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만찬은) 준비된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게 맞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회동이라는 분석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과 달리, 또 다른 의중이 담긴 만남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김경수 살리기'에 이 지사가 들러리를 섰다는 의견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이 지사의 지분을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등의 말들이 물밑에서 돌고 있는 것. 특히 총선전에 이 지사에 대한 대법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을 감안, 자칫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원팀' 모습을 각인시켜 이 지사 지지층을 당의 표로 안고 가려는 의중이 깔린 회동이었다는 분석도 적지않다.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된 전해철 의원의 불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예결위 회의가 늦어져 합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장관 물망에 오른 시점에 피고인 신분인 2명 지사들과의 동석 자리가 부담스러웠을 것' 이란 일각의 시각도 있다. 여기에다 6.13지방선거 후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지는 이 지사와의 사적 만남 역시 내키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강연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 했으나 이 지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 친문 행보 지속 이 지사, 지난 1일 대법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3자 회동은 정치권 등에서 많은 해석을 낳고 있으나, 재판을 앞둔 이 지사 입장에서는 잃을게 없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3명의 어깨동무를 한 모습의 사진 한장에 반(反) 이재명 정서의 상당수 '친문' 당원들이 당황했다는 후문(後聞) 이다. 경기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어찌됐든 양정철, 김경수, 이재명 세사람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셈법이 있었으니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겠나" 라며 "양 원장은 얼마 안남은 총선 성공을 위한 마음이 가장 컸을 것이고, 이 지사와 김 지사는 화합된 모습이 재판 관련 여론 형성 등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 측은 "친문 2명과의 만남은 시중에 떠도는 '비문 이어서 재판에 불리할 것' 이라는 등의 소문 등을 일축시키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 나쁠게 없는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이같은 해석과 같은 맥락의 '친문' 행보를 보이는데 이어 이를 적극 공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존중 의미를 담은 감성적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해주셨다. 모친께서 위중한 상황임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을 대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 책임감에 고개를 숙이게 됐다." 이날 저녁, 문 대통령의 모친상이 알려지자 긴급히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으로 근조기를 보내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앞선 같은달 15일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 소식을 페이스북에 전하기도 했다. 역시 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첨부했다. 이 지 사는 해당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신차 판매비중을 삼분의 일까지 끌어오리겠다는 국가비전을 발표 하셨다. 미래차 경쟁력 1등이라는 목표, 꼭 실현하고 싶다는 의지와 더불어 반드시 실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전력을 보탤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도 오늘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작품인 '제로셔틀'에 대해 소개할 기회도 주어졌다"고 밝히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부각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에도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만나고 왔다', '(문 대통령의) 미래차 1등 국가의 꿈, 경기도가 뒷받침 하겠다' 등의 트윗을 잇따라 남기기도 했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 판결을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 지사는 위기때마다 당의 일원으로 문 정부 성공을 위해 헌신할 것을 강조해 왔다. (이 지사의 최근 행보는) 정치생명이 걸린 판결을 앞둔 심리적 상태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을 헌재의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중단된다.
김경수·이재명 깜짝 회동…'광장'서도 갈라선 지지층 때문
김경수·이재명·양정철, '총선 체제' 전환 앞두고 '원팀' 이벤트 속사정은 '친문' 서초동 집회와 '친이' 여의도 집회로 갈라선 지지층 의식 "지지층이 저렇게까지 갈라져 있는데…일반 국민들 뭐라고 하겠나" 지난 28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가운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가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깜짝 회동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 사람은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일정이 늦어지면서 못왔다고 한다. 이번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의 작품이다. 양 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회동 소식은 다음날 곧바로 언론을 타고 전해졌다.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공보국은 세 사람의 회동 소식을 확인하는 취재진들에게 미리 준비된 사진을 배포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술잔을 부딪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비된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가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세 사람의 회동 메시지는 간단하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양 원장과 김 지사, 당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이 지사의 만남은 '원팀'을 강조하기 위한 이벤트란 시각이 많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데다, 민주당도 '총선기획단'을 발촉시키며 서서히 '총선 체제'로 변모하는 상황이어서 지지층의 결집과 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로 갈라진 지지자의 모습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집회 모두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집회지만, 서초동 집회에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주로 참석하는 반면, 여의도 집회에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상당히 포함됐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시선이다. 당 관계자는 "서초동 집회에는 '친문'(친 문재인) 성향이 강한 지지자들로 구성돼 있고, 여의도 집회에는 '친이'(친 이재명) 성향이 있는 지지자들이 꽤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다보니 집회가 두 개로 나뉘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두고 지지자들이 분열하는 모습은 해묵은 당내 고민거리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면서 이 지사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명 '문빠'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 지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다. 이들은 끊임없이 민주당 권리당권게시판에 이 지사의 출당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 지사와 이해찬 대표가 같은 편이라는 소문도 돌면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한다. 이 관계자는 "우리당 지지층이 저렇게까지 갈라져 있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나"며 "이제는 정말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양 원장의 뜻이 담긴 모임이었다"고 세 사람의 회동 성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일부 '원팀' 이벤트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에는 여전히 이 지사나 이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는 상황이고, 일부 게시글에서는 양 원장과 김 지사, 이 지사를 싸잡아 비난한 내용도 있었다. 서초동 집회 주최 측과 여의도 집회 주최 측은 서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꺼려는 모양새다.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인 '북유게 사람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같은 주장이라도 따로 할 수도 있다"며 "과거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어디서 집회를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데, 서초동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서초동에서 계속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집회 주최 측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개국본)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계속해서 따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역시나 온도차가 났다. '북유게 사람들' 관계자는 "이 지사 관련 질문에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우리들이 활동하는 정치 커뮤니티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국본 관계자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친이'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집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 지사도 엄연한 우리당의 자산이다. 이 지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문재인 정부와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경기 기관장 모임 '기우회' 탈퇴하나?
사조직에 해당하는 '기우회' 취임 후 2번 모두 불참 박정희 정권 '중정'이 조직한 모임·· 정치적 프레임 충돌 지적 이 지사측 "일정 때문에 불참 불가피·결정 사항 아직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역 도(道)단위 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사회지도층으로 구성된 사적 모임인 '기우회'에 취임 후 2번 연속 참석하지 않자 지역사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남경필 전 지사 경우 '기우회'에서 매달 도정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도정 기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 7월에 이어 8월 31일에도 기우회에 불참하는 등 취임 후 한번도 참석치 않았다. 특히 7월의 경우 '기우회' 운영위원장(당연직)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참석 했으나 8월 모임에는 이 부지사까지 불참하자 '이 지사가 회원 탈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기우회'에 지사, 부지사가 동시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지역에서 '기우회'와 동일한 성격의 모임인 '인화회'에 대해 "민간 주도의 튼튼한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감안, 탈퇴한다"고 선언한 것 역시 이 지사의 관련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지사 역시 박 시장과 마찬가지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은 '기우회'가 조직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기우회'는 박 시장이 탈퇴한 '인화회'의 모체(母體)격으로, 1966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기관간 업무 조율 및 정보고유 등을 위해 조직한 경기지역 기관장 모임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81년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 경기도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인화회'가 만들어졌다. 제주 '한라회', 전북 '이화회' 등 현재 전국 지자체에 '기우회', '인화회'와 같은 기관장 모임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기우회'의 조직 배경은 이 지사의 정치적 프레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경기도의 한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어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할때 당연히 그 모임의 당초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를 보게된다. '기우회'의 경우 설립 목적성 차원에서 정당한지에 대해 이 지사 입장에서 고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기우회 운영회칙 제7조(탈회)에는 '회원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탈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다 한달에 한번꼴로 사실상 빈번히 돌아오는 모임에 참석하기에는 이 지사의 일정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기우회' 존속을 위해서는 현재 보다 더 발전적 방향이 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개진되고 있다. '기우회'의 한 회원은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모임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것에서 벗어나 경기도 발전 등을 위해 지금보다 발전·생산적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우회' 운영회칙 중 일부.(사진=동규 기자)\ '기우회'는 이 지사 뿐 아니라 송한준 경기도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 등 191명이 12개 조에 각각 편성돼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또 경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연락사무실을 두고 도 총무과장이 전체 간사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사, 정무부지사가 참석하는 모임인 만큼 총무과 의전팀이 서포트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지사의 탈퇴는 사실상 기우회 존립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지사 탈퇴시 다른 기관장들의 도미노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가 '기우회'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지사를 포함해 각 회원들은 월 50만 원 씩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보통 100~150명의 회원들이 모임에 참석, 식대는 월별로 돌아가며 각 조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지사의 차후 '기우회' 참석 여부에 대해 비서실 등에서 아직 전해들은바 없다"고 밝혔다. '기우회' 운영위원장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기우회' 탈퇴 등에 대해 결정난 것이 없다. 나는 물론이고 지사도 일정 때문에 참석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측은 "일부러 불참한 것이 아닌, 지사의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우회에 취임 후 참석치 못했다. 차후 일정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기에 공식적 입장을 밝힐 시점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민석 변호사 "김부선에 유리한 증거 있다"
SNS 글 통해 "인격 훼손에 반대" "김부선에 대한 파시즘적 태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증언"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석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민석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을 향한 일각의 비난을 "인격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거의 8년 전에 쓴 글"이라며 지난 2010년 11월 15일에 올린 SNS 글을 공유했다. 그는 당시 올린 글에서 "김부선씨의 발언으로 인터넷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선씨가 너무 구체적으로 정치인을 특정하여 네티즌들이 찾아내었습니다"라며 아래와 같이 전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부선의 폭로는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 애마부인 출연한, 대마초 전과가 있는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사실이라고 하여도 무슨 문제이냐?'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김부선의 과거의 경력만 가지고 김부선을 욕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위와 같은 편견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라며 "사실이라면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 되고,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김부선을 고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날 "김부선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지만,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에 대한 편견과 인격적 가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라며 "김부선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지는 파시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8년 전에는 한나라당에 이용당하니 입을 다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은 이재명 극렬지지자들이 엄청난 악플을 쏟아냅니다"라며 "파시즘은 생활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파시즘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30일 올린 글에서도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변호인이 동시에 증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의 문제점을 1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운동에 관련한 형사사건, 독도 소송, 철거민 사건은 나와 동지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며 주장을 이어갔다. "김부선에 대하여 진술할 내용도 있다(증거가 되므로 지금은 밝히지 않겠다). 나는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겠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행하는 증인신문 참고인조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이 변호사는 "브르조와(부르주아지)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인들간의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권력자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 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필요하면 언제라도 증언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배우 스캔들' 사건 핵심 김부선…22일 피고발인 조사
2010년 11월 중순 세상에 알려진 판도라의 상자…'8년만에 열리나' 배우 김부선. (자료사진/노컷뉴스) '여배우 스캔들' 사건의 참고인이자 피고발인인 김부선씨가 반려견과의 이별여행, 갈비뼈 골절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경찰 피고발인 조사에 출석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20일 김부선씨를 상대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김영환 전 의원 측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다. 이재명 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주요 참고인 4명 가운데 공지영 작가, 방송인 김어준씨, 주진우 기자를 차례대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핵심 참고인인 김부선씨가 조사에 불응해 두 달 가까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었다. 다만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피고발인 신분인 김영환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던 김부선씨도 이날 오후 5시쯤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부선씨는 이날 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 출석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오후 김부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어가는 반려견 '어쭈'와 함께 여행을 떠났고, 경찰에 진단서(갈비뼈 골절)를 보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찰은 김부선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은 그었다. 선거사범의 공소 시효가 오는 12월까지여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 이상의 일정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다섯 달이 조금 지난 2010년 11월 중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여배우 스캔들' 사건. 사적인 의혹이 담긴 사건이 8년이나 지난 만큼 김부선씨가 결정적 증언이나 증거를 제시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사실로 확인돼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당선은 무효화된다. 반면 김영환 전 위원과 김부선씨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허위사실공표죄)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명의 火?·· 건설노조, 신청사 시공 태영건설 고발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기자회견 "신청사 부실 불법 심각" 10일 노동부 고발 이어 16일 이지사측에 관련 내용 전달 이 지사측 "지사와 관련 없다. 지켜봐 온 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일 뿐"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가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부실과 불법 시공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다.(사진=윤철원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가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부실과 불법 시공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 일각에서는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의 '권력과 조폭편' 방영 후 빚어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SBS와의 갈등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태영건설이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 주주에 해당하며 이 지사가 최근 '그알' 제작진, SBS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는 정황 때문이다.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에 대해 "건물 곳곳에 콘크리트 밖으로 철근이 드러나 있고, 콘크리트 타설이 안돼 구멍이 난 상태"라며 부실 시공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광교신청사 지하 골조공정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고용 되고 있고 이들 대다수가 철근 시공 작업에 투입돼 부실시공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함께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도록 몇 달씩 방치했다. 현장작업자들이 가시설과 자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급하게 부실자재를 반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추락방지 장치 없이 철근 위를 이동하고 있는 장면과 부실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두 손에 의지해 철근 위를 올라가고 있는 근로자 등의 모습이 담긴 공사 현장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광교신청사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부실시공,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과 특별감독을 요구하는 고발장 내용을 이재명 경기지사측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10일 고용노동부경기지청에 같은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태영건설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문제에 대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나오면 그에 맞게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일부 콘크리트가 충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서 구조자문을 구해 보수보강방안을 받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측은 "오늘 민노총 건설노조의 기자회견은 '그알' 등 이 지사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 것" 이라며 "신청사 건럽에 대해 그동안 노조가 지켜봐 온 사항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착공한 광교신청사는 2천915억원을 들여 2만9천184㎡ 부지에 연면적 9만9천127㎡(지하주차장 5만1천666㎡ 별도) 규모로 2020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재명 "항일운동가 '특별예우금' 매월 지급할 것"
경기도내 10명 생존 애국지사 대상, 취임 첫 광복절 정책 이 지사 월 지급액 규모에 대해 직접 SNS 설문 조사중 "지금이라도 인고의 세월 살아온 초고령의 유공자 예우해야 마땅" 15일 오전 경기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영수 애국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항일운동 등을 한 경기도내 애국지사들에게 공로를 기리는 연금(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 정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73회 광복절을 맞아 관련 부서에 지시함에 따라 시행계획이 마련된 상황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및 제7조(복지지원 등) 등을 근거로 경기도 거주의 생존한 애국지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특별예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생존 애국지사 10명.(자료=경기도청 제공) 생존 애국지사는 37명(전국)으로, 이중 10명이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광복군 출신의 김유길(99·군포), 김우전(96·성남), 민영주(95·파주), 이태순(94·평택), 김국주(94·안양), 이영수(94·수원)씨를 비롯 ▲학생운동으로 항거한 박기하(90·용인)·권태염(91·성남)씨 ▲국내항일 운동을 한 이준호(93·남양주)씨 ▲중국에서 광복운동을 한 오희옥(92·용인)씨 등이 경기도내에 생존한 애국지사들이다. 이들 모두 나이가 90~99세로 초고령에 해당한다. 도는 "지금이라도 경기도 차원애서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의중" 이라고 밝혔다. 특별예우금은 도가 직접 애국지사 본인의 계좌에 송금하게 되며 사망 및 다른 지역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발생할 시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도는 현재 1인당 월 100만 원(연 1천200만 원)을 지급, 1억2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는 이와관련, 오는 10월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지원 신설·변경 협의를 할 방침이며 11월에는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복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캡처.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1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광복절 맞이 긴급 의견수렴' 이란 제목의 트윗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항일운동가분들에게'경기광복유공연금'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 10분이 생존해 계신데, 연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정부지원금과 별도)" 라며 매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등 4가지 보기를 제시했다. 이 지사의 해당 트윗이 등록된지 4시간 여가 지난 이날 오후 5시 31분 현재 2천520표가 이뤄진 가운데 '매월 200만원'을 선택한 네티즌이 51%로 가장 많고 100만원(28%), 150만원(12%), 50만원(9.0%)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는 16일 오후 1시께 마감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민족의 자주독입을 위해 일제에 맞서 목숨 바쳐 싸우신 애국선열들과 독립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힌바 있다.
김부선 프로필 사진, 이재명 아닌 기자로 확인
(속보) 이재명 닮은 사진은 경남도민 일보 김주완 기자 김 기자 "나쁜 의도로 사진 이용했다면 문제 제기할 터" 배우 김부선이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추정되는 인물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사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로 확인됐다. 김부선은 13일 새벽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다. 프로필 사진에는 사진기를 든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에 남성은 흰 머리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헤어스타일과 전체적 음영이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와 유사한 느낌을 줘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배우 김부선이 항간에 퍼져있는 이재명과의 염문설에 증거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김부선이 프로필 사진에 이어 커버 사진까지 바꾸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커버 사진은 2007년 12월 12일 촬영 날짜가 명시된 것으로, 당초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가 찍어준 사진이라고 주장해 온 바로 그 사진이다. 이 때문에 해당 커버사진 게시물에는 "증거를 찾아 다행"이라는 류의 댓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프로필 사진의 실제 인물은 이재명 지사가 아닌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로 밝혀졌다. 김주완 기자는 이날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안이 벙벙하고 그저 황당할뿐"이라며 "간밤에 일어난 단순 해프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진은 김 기자가 2014년 1월에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것이라고 한다. 해당 사진이 어떻게 김부선의 손에 흘러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기자는 "만약 김부선 씨가 좋지 않은 의도로 내 사진을 이용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면서도 "나쁜 의도로 내 사진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다"
지역보건법·지방자치법·정신보건법 들며 의혹·혐의 반박 "방송토론서 관련 사실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다" 부인 녹취파일에 대해서는 "조카가 녹음 준비하고 자극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재점화된 친형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장문의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가 7일 오후 10시께 밝힌 해당 입장의 경우 변호사 출신답게 법 조항을 들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기존 해명과 차이가 있다. 경찰은 현재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고발한 내역에 따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시장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죄)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사실관계(이재명 입장)' 이란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정신보건법을 들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 하고(1항과 3항),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4항) 하다"며 "이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진단입원'이 가능 했으나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것이 이 지사의 입장이다. 그는 이와함께 "방송 공개토론에서 어머니의 민원으로 법에 따라 강제진단 절차 진행하다 중단한 사실을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다" 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입원동의서'.(사진=이재명 지사 블로그 캠처) 이 지사는 또 "이재선씨가 조울증으로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 시킨 것" 이라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강제진단'이 가능했으나 집행을 안해 치료기회를 놓쳤기에 이재선씨의 증세가 악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함께 '구체적 팩트' 라며 연도별로 나눠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이 지사가 기술한 해당 내용은 ▲이재선씨 선지자 행세 등으로 2000년대부터 조울증 투약치료 ▲2007년 조울증 증세(이재선의 배우자가 강제입원시 증언) ▲2012년 4월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 조울증 정신감정 의뢰 ▲2012년 8월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 전문의, 분당 00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모두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인정 ▲2012년 12월 이재선씨 스스로 검찰에 정신감정 요청 ▲2013년 2월 우울증 진단(검찰 제출용) ▲2013년 3월 고의교통사고로 자살시도(중상 중장애) ▲2014년 이재선씨 부인과 딸이 국립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 ▲2016년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교안 대통령만들기 모임 회장, 탄핵반대운동 ▲2017년 자살시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등이다. 한편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씨가 이재선씨의 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녹취파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내가 '법적으로 맞아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며 조카에게 '아빠에 문제가 있는게 분명하니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조카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며 모욕적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을 준비하고 아내 김혜경씨 전화를 받은 조카가 '당신은 집안 어른이 아니다' 등 자극하자 아내가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요구해도 정신감정(강제입원으로 표현)은 하지말라고 남편을 막았지만, 이제는 안막겠다'고 말한 것" 이라고 아내의 입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