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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비요금 올랐으니 車보험료 4% 올려야 한다?
보험업계 "정비요금 약 3% 인상되니, 車보험료도 3~4%올려야" 국토부 6월 '적정 정비요금' 공표, 평균 2만8981원…그러나 '구속력' 없어 일부 보험사, 대기업 직영 정비업체에 15만원 지급한 사례도 있어 금융당국, 車보험료 인상 요인만큼 인하 여지도 있어…상쇄분 점검할 것 금융위 관계자 "일부 보험사들 언론에 편승해 과도하게 올릴까 우려"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경제부 홍영선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임미현>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홍영선 기자와 돈과 직결되는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홍영선 기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지난 주말이죠. 정비요금이 2% 후반대로 인상되니까,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험업계 출처로 3~4%라는 보험인상률까지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니까 반향도 상당히 컸는데요. 정말 그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건지, 보험료 인상 요인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 임미현> 네.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동차보험료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됐는데요. 보험사들 입장은 어떤건가요? ◇ 홍영선>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올릴만한 요인들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 올리겠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비요금 인상 때문입니다. 원가에서 3% 인상 요인이 있는 겁니다. ◇ 홍영선> 보험업계는 '정비요금 인상'을 가장 큰 보험료 인상 요소로 봤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는데요. 시간당 정비요금을 최저 2만 5393원에서 최고 3만 4385원까지. 평균 2만 8981원으로 정했습니다. ◆ 임미현> 원래 정부가 이렇게 정비요금을 정해줬나요? ◇ 홍영선> 아닙니다. 2005년과 201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단 두 차례만 공표했는데, 그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가 있다며 정부는 정비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세한 정비업체들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잇따라 보험사들과 소송을 했고, 그 결과 정비요금 관련한 보험사와 정비업체 법적 분쟁이 연간 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10년 이후 약 8년만에 3천원 정도 오른 금액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겁니다. ◆ 임미현> 그럼 정부가 이렇게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보험사는 정비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건가요? ◇ 홍영선> 네.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사적 계약을 맺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비요금을 제시하긴 했지만, 각각의 보험사가 각각의 정비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차량 수리비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이때 한 대기업 직영 서비스센터는 정비요금을 시간당 7만 26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임미현> 이렇게 정부가 제시한 정비요금보다 많이 줬던 보험사는 정부가 제시한 금액대로 준다면, 오히려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네요? ◇ 홍영선> 네.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대로 주지 않는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과 인상률은 각각의 보험사가 다 다릅니다.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형준 변호사의 말 입니다. "원가가 올라서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비사 시간당 공임을 적게 책정해서 보험사가 굉장히 큰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부분은 따지지 않는걸까요?" ◆ 임미현> 그래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동차보험 인상에 제동을 건 건가요? ◇ 홍영선> 네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정비요금 인상을 꼽았고, 그 외 폭염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들며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요인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분이 상쇄될 수도 있다, 반드시 정비요금 인상분 3%대로 보험료도 3~4% 인상이 되는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의 의견입니다. "사고 운전자 불이익 강화, 차량 과잉 수리 방지, 인터넷 가입자 증가 등은 사업비 절감 원인이 되거든요. 보험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가 내려간 요소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올라간 요소만 고려해서 자동차보험료 3~4%인상을 얘기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 홍영선> 금융당국은 이제 막 보험사들이 정비업체들하고 협상을 시작한 단계기 때문에 보험사 내부적으로 보험요율을 결정하고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을 검증할 때 적정한 지 잘 따져본다는 입장입니다. 미리 언론에서 보험사들의 말만 듣고 자동차보험이 3~4% 오른다고 결정된 사실처럼 보도해버리니까, 그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없는 보험사마저 언론에 편승해 올릴까봐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그렇군요. 앞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어떻게 될 지 또 계속해서 취재해주길 바랍니다.
2019년 6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순위 업데이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순위 비교를 위해 연령, 경력,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2019년 6월부로 새로 바뀐 자동차보험료 견적 수집 및 통일 방식을 소개합니다. 밸류챔피언에서는 방대한 양의 자동차보험료 데이터를 매월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순위 업데이트에서는 38세 운전경력 있는 부부, 26세 무경력의 남성, 38세 개인(책임보험) 총 3개 그룹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순위를 비교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험료 견적을 일괄 제공하던 보험다모아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전월과의 대등한 비교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순위의 변동보다는 운전자 그룹별 유리한 보험사 리스트를 추려내는 데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자동차 종합보험 38세 부부 기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는 삼성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 3개 보험사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형차 자차담보를 포함한 종합보험 기준으로, 10개 보험사 평균은 약 45만원입니다. 10개 보험사 중 보험료가 평균 대비 ±5%의 범위 안에 드는 곳은 2개사에 불과해, 보험사 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분들이라도 갱신 시 보험료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재가입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삼성화재를 필두로 2019년 6월 가장 저렴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소개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종합보험 보험료 2019년 6월 신규 자동차보험 26세 기준 신규 자동차보험이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으로, 업계 평균 대비 보험료가 15%나 저렴해 운전대를 처음 잡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이어서 메리츠화재와 KB손보가 타 보험사 대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보험료는 약 155만원입니다. 신규 자동차보험은 최저 보험료와 최고 보험료의 차이가 40%에 달하고, 금액 자체도 100만원 이상으로 대단히 높아 보험사 간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입시 충분한 상품 조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신규 자동차보험(첫차보험) 보험료 2019년 6월 자동차 책임보험 자차담보를 포함하지 않는 책임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약 30만원이며 흥국화재가 22만원 대의 보험료로 독보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년무사고 경력의 38세 운전자 및 소형차 기준이며, 책임보험 견적을 구하기 위해 종합보험(자기신체사고, 견인서비스 포함)에서 자차담보의 견적을 빼는 방법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의 견적은 타 운전자 대비 매우 저렴하며, 보험사 간의 격차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료 견적 방식 변경에 따른 보험료 비교 안내 통일된 비교 기준을 제공하던 보험다모아 웹사이트의 개편 작업으로 견적시스템이 폐쇄되면서, 이번 달(2019년 6월)부터 새로운 견적 비교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밸류챔피언에서는 전월과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비슷한 조건의 담보, 차량을 선택하였으나 할증요인,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인해 전월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일 조건을 다음 달 보험료 수집 시에도 적용할 예정이므로 2019년 7월부터는 운전자 그룹별, 보험사별 보험료 추이를 파악하실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마치며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조정을 단행하면서, 자동차보험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이나 갱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월간 자동차보험료 확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자동차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입 시 보험사별 보장, 특약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밸류챔피언 선정 최고의 자동차보험 비교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의 원문은 밸류챔피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밸류챔피언 블로그에서 재테크 관련 더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2019년 우수 자동차보험 비교 ·2019년 우수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비교 ·2019년 우수 암보험 비교 ·2019년 우수 신용카드 추천
2019년 5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순위 업데이트
밸류챔피언에서는 방대한 양의 자동차보험료 데이터를 매월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자동차보험료 순위 업데이트에서는 성별, 연령, 운전경험, 차종 등 7가지 요소별로 11개사의 보험료를 비교하고, 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보험사를 정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간 변동률을 계산해, 운전자 그룹별·보험사별 보험료 변동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내었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자동차보험 순위 차트를 공개합니다. 2019년 5월 자동차 종합보험 38세 중형차 운전자의 경우 삼성화재, 흥국화재, DB손해보험 순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쏘나타와 같은 중형차를 운전하는 38세 부부 운전자(남성 가입/부부 모두 35세 이상), 전담보 종합보험 기준으로, 11개 손해보험사 평균 보험료는 약 46만원입니다. 이는 지난달 대비 소폭 하락(-0.4%)한 수치이며, 올해 초(1월) 대비 소폭 상승(+0.2%)한 값입니다. 삼성화재를 필두로 이번달 가장 저렴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선정된 자동차 종합보험 순위를 소개합니다. 2019년 5월 신규 자동차보험 신규 자동차보험은 26세 남성, 소형차(1,600cc)를 기준으로 누적 데이터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5월 현재 가장 저렴한 신규 자동차보험은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으로, 업계 평균은 약 14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월평균 대비 2.1%, 지난달 평균 대비 0.2% 가량 인상된 수치입니다. 또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타 운전자 그룹 대비 보험료 인상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11개 손해보험사 중 최근 4달 간 보험료를 인상한 곳은 6곳이며, 평균 인상률은 4.97%에 달합니다. 이는 연환산 15%에 달하는 높은 인상률로, 최초가입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요율 조정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자동차 책임보험 자차담보를 포함하지 않는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별 순위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세의 소형차(1,600cc) 기명1인 운전자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시 평균 보험료는 약 33만원으로 연초 및 지난달 대비 각각 0.4%, 0.3%씩 인하되었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MG손해보험과 흥국화재이며, 이 2곳을 비롯한 책임보험 보험료 순위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마치며 2019년 5월 현재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핵심 운전자 그룹의 보험요율 조정을 통해 경쟁력 확보 및 손해율 개선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손해보험사는 1달간 5% 이상의 공격적인 보험료 인하를 통해 11개사 중 4계단 이상을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 특정 보험사의 경우 몇 달 사이 일부 운전자 그룹의 보험료가 10% 이상 인상되기도 해, 이들을 위험 프로파일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손해보험사별 마케팅 정책과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향후 자동차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변동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본 게시글의 원문은 밸류챔피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밸류챔피언 블로그에서 재테크 관련 더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 2019년 우수 자동차보험 비교 · 2019년 우수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비교 · 2019년 우수 암보험 비교 · 2019년 우수 신용카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