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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역주행'에…당혹감 휩싸인 文정부
역대급 비정규직 폭증 소식에 관계당국 '비상' 文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뿌리부터 흔들려 "국제 경기 악화에도 해법 못 찾으면서 고용 핵심 중소기업 흔들려" "경제정책 보수화로 민간에 '정규직 전환 필요없다' 잘못된 신호 보내"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그래픽=통계청 제공)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무색하게 올해 비정규직 증가폭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9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관계당국은 비상 사태에 빠졌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가 86만 7천명이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보통 과장급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던 언론브리핑은 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통계청장이 직접 진행했고,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총출동해 추가 설명에 나섰다. 지난해 ILO(국제노동기구)가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국 역시 2021년까지 분류체계를 개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통계청이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항을 바꾼 탓에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노동자 35만명~50만명이 기간제 노동자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해명을 감안해도 나머지 36만명 증가분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2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전체 임금 노동자가 51만 4천명 증가하면서 자연히 증가한 비정규직이 약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민간일자리에서 소외된 고령층을 위한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난해보다 14만개 가량 늘어난 영향도 크다는 해명도 이어졌다. 이 경우에도 기존 비정규직 증가분은 매년 반영됐기 때문에 유독 올해 비정규직이 급증한 원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1호 명령으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 경기가 악화돼 민간 기업의 채용 의지가 약화되는 악조건에도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으니 고용을 기피할 수 밖에 없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시큰둥한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 정규직 고용을 강제할 수 없으니 조달사업과 연계하는 등 정책적인 유도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민간 고용 시장이 나빠지면서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정규직화를 선도하겠다는 정부 주장은 경제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정부 경제정책이 급속히 보수화되고,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가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 국장은 "정규직화 정책은 공공부문에서만, 그마저도 자회사나 무기계약직 위주로 진행됐다"며 "노동시장, 경제상황을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고 섣불리 접근했던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일자리는 결국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특히 비정규직 비중도 중소기업이 높다"며 "정부가 경제 개혁 정책을 대거 포기하면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을 늘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부문에만 한정해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민간부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이후 정부 정책이 보수화되자 민간부문으로 이 변화가 적나라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초 기간제법 등을 손질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민간부문의 정규직 고용 문제를 방치하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됐다"고 비판했다.
“상대국 얼굴에 먹칠하는 게 외교냐?”
>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 에다노 유키오 > 고노 다로 외상 겨냥해 "물러나라" 요구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가 발끈했다. 그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을 겨냥해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8월 28일 라디오일본(ラジオ日本)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에다노 대표는 “외교는 상대방의 체면을 일정 정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도 고노 다로 외상이 너무 상대(한국)의 얼굴에 먹칠한 것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고노 외상은 ‘포스트 아베’로 꼽히고 있지만 최근 교체설이 나돌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자민당 총재를 지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다. 일본 헌정 사상 최장 기간(2003~2009) 동안 중의원 의장을 맡기도 했던 고노 요헤이는 1993년 관방장관 재직 당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인물이다. 최근 고노 다로 외상의 행보를 보면 과거 그의 아버지가 걸었던 길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 고노 다로 외상의 자질을 비판한 에다노 대표의 발언 전문(라디오일본)을 싣는다. 일본어가 가능한 독자는 읽어보기 바란다. 라디오일본(ラジオ日本) いろいろ双方の立場があるとは思うが、(韓国が日本と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の)GSOMIAをやめた、というのは、明らかにやり過ぎだ。それに対し毅然(きぜん)とする日本政府の対応はありだと思う。 一方、ここに至る過程で、韓国大統領からは少し妥協の余地のあるようなこと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いわゆる「上から目線」、特に河野太郎外相の対応は韓国を追い込んだ。責任は大きい。 これ、外務大臣、代えるしかないですね。この日韓関係を何とかするには。外交ですから、相手の顔も一定程度、立てないとできないのに、あまりにも顔に泥を塗るようなことばかりを河野さんはやり過ぎですね。 筋が通っていることの主張は厳しくやるべきですよ。ですが、何も相手のプライドを傷つけるようなやり方でやるのは、明らかに外務大臣の外交の失敗でもあります。(ラジオ日本の番組で) 번역문 (여러 가지 쌍방의 입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한 것은 분명히 지나치다. 이에 의연한 일본 정부의 대책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런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이 약간 타협의 여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보였다. 특히 고노 외무상의 대응은 한국을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내몰았다. 책임이 크다. 외무상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 외교는 상대방의 체면을 일정 정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도 너무 상대(한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은 지나쳤다. 이치에 맞는 주장은 엄격하게 주장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방식은 그(고노 외상)의 외교가 분명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디터 김재현>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65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
이재명·박원순의 '심볼', 기본소득제도 파헤치기
- 정책TMI - 노컷TV 김태헌PD https://youtu.be/fxSnA3avI2s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와 크리스 휴즈,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이들은 성공한 사업가, 백만장자라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7년 두바이에서 열린'WorldGovernmentSummit'연설에서 "미래에는 컴퓨터와AI,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 기본소득이 뭐길래?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 개념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성'이다.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르게 나이, 성별, 소득수준, 노동여부 등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다.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배경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향후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임금근로자의 56%에 이르는 규모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저임금에 기반한 동남아 공장을 폐쇄하고 상주 인력 10명으로 움직이는 무인공장을 독일에 건설했다.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갖춘 이 스피드 팩토리는 그간 동남아에서 600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냈던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본소득 논의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 보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는 각 직종에 대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기계에 의한 대체로 고용 위협을 받는 사람이 1,740만 명 가량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취업자 2,460만 명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러한 미래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노동연계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참조 ◇ '기본소득제' 어디까지 왔나? 현재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전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등 천연자원을 매각한 수익으로 영구기금(AlaskaPermanentFund)을 조성하여 1982년부터 1년에 한번(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 아무 조건 없는 일정액의 배당금(1인당 1000~2000달러)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2년간 25세~58세의 국민 중 2,000명을 선발해 매월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용률 및 삶에 대한 만족도 등 그 결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핀란드 당국은 내년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매월 1320캐나다달러(약 113만원)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대선 후보였던 브누아 아몽(BenoitHamon)의원이 매월 750유로(약 96만원)를 지급하고, 그 재원을 로봇세로 충당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스위스는 지난 2016년 6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치렀다.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84만원)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와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반대 77%로 부결됐다. 그 외에도 인도 마드야프라데시주, 네덜란드 유트레흐트시 등 많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에선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이 두 명 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4,000명 내외를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체크카드(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 4월1일부터 15일간 신청을 받은 서울시는 오는 5월 10일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배당의 경우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청년배당' 첫 지급을 완료했다. ◇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상이하다. 이들은 향후 일자리 없는 미래사회가 도래할 경우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도입 시점과 그 형태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2030년 이후엔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본소득이라도 지금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복지시스템의 보완 및 강화가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래사회에는 일자리 및 고용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 '안효상 부소장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때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구나 동의하는 지점은 있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더 나은 복지제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것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좌우 진형의 이념논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파헤치기
- 정책TMI - 노컷TV 김태헌PD https://www.youtube.com/watch?v=49WduWn-TPQ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재명 도지사를 필두로 '3대 무상복지사업'(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행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어떤 정책인지 해부해봤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이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성남형 산후조리비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경기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진행상황은? 정책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곧바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청 건강증진과로 전화를 걸었다.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는 10분이 채 안되어 끝났고,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신생아 출생일 기준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에게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쌍둥이면 100만원, 세쌍둥이면 150만 원이다. 또한 외국인도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비자종류가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자에 한한다. 해당 내용들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제 5969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 '경기지역화폐'는 또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경기 지역 31개 시군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일종의 '대안화폐'다. 현재는 31개 시군 중 6개 시군(시흥, 안양, 의왕, 성남, 평택, 가평)만 활성화 된 상태다.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내 경기 지역 모든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던 산후조리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그렇게 지급받은 경기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하나 산후조리 지원금으로 받는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가 궁금하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화폐를 발행한 시군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나와 있었다. 당황하지 않고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봤다. 페이지 최하단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리스트였다. 현재 경기지역화폐가 통용되는 6개 시군(시흥, 안양, 의왕, 성남, 평택, 가평)의 가맹점만 살펴봤다. 동네슈퍼, 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곳이 가맹업체로 등록돼있었다. 수많은 가맹점 중 '산후조리원'만 추려봤다. 평택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이 6곳, 시흥이 4곳, 의왕이 1곳이었다. 안양과 가평은 가맹 산후조리원이 전무했다. ◇ 산후조리비용은 얼마일까 실제 산후조리비용 대비 산후조리 지원금 50만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지역화폐 가맹 산후조리원의 이용금액을 조사해봤다. 비교군이 적거나 없는 시군(안양, 가평, 의왕)은 제외했다. 우선 평택 지역 가맹 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260만원(일반실 2주 기준,116,137,153)의 비용이 발생했고, 성남이 289만원, 시흥이 220만원이었다.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지만 경기도에서 대략 17~23%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는 셈이다. 경기 지역 평균 산후조리비 그래프 [지역화폐 가맹 산후조리원 2주 기준] ◇ 지원금 50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됐나 기존 성남시 산후조리비 사업이 모태인 만큼 50만원이라는 지원금액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메일을 보냈다. 잠시 후 답변이 왔다. '산후조리 지원금 책정은 연계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평균 50만원)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한다. ◇ 가맹 산후조리원 중 한곳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실제 수혜자인 산모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평택지역 가맹 산후조리원 중 한곳을 직접 방문했다. 그곳에서 반나절을 머무르며 산모들을 취재한 결과, 해당 사업이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은 이들이 알지는 못했으나 대부분의 산모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정아 산후조리원장은 "가맹점으로 등록(1월 24일 가입) 후 2달 동안 총 37명의 고객이 산후조리 지원금(경기지역화폐)을 사용했다"며 "좋은 취지의 정책인 만큼 저희 도 산후조리원을 찾는 고객들이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정원 씨, 인터뷰 ◇ 경기 지역 모든 출생아에게 50만원, 가능할까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복지'다. 특별한 조건 없이 도민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경기 지역 출생아 모두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우선 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23억(도비 70%, 시군비 30%)으로 알려졌다. 사업 총예산을 출생아 1인당 지원액으로 나누면 총 84,6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 2019년 경기도 지역 출생아는 몇 명이나? 올해 경기 지역 총 출생아수를 추산해보고 싶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인구통계전문가 이상림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도움을 받았다. 이상림 박사에 따르면 올해 경기 지역 총 출생아수는 약 82,500여명(추산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전년도 가임기 여성인구수(15~49세)와 연령별 출산율을 곱한 값(87,775명)에 동월대비 연령별 출산율 감소폭 6%를 다시 곱하면 나오는 값이다. 추산값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위해 마련한 423억 원의 금액은 타당해 보인다. 2019년 경기도 출생아수 추산 중인 이상림 박사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라면…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예산도 충분하다.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올해 출산한 산모라면 주저말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을 하시라.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간단한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만 작성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한다.
유사 블록체인의 등장 "블록체인은 포인트가 아니다"
노원코인, 이것은 가상화폐인가? 포인트인가? 가상화폐 광풍이 잠잠해지고, 블록체인의 활용성이 다시 주목받자 이를 활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나서고 있다. 그런 와중에 유사 블록체인도 등장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가상 포인트’로 보고 지급하는 형태다. 지난 2018년 2월 도입된 노원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지역화폐다. 노원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된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사례라면, IBM의 ‘월드와이어’가 있다. 월드와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가입된 은행들은 외환 거래 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아 외환 거래 중계 비용을 줄이고 송금 속도를 높인다. 월드와이어에는 전 세계 47개 통화, 72개국 은행이 속해 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노원코인과 비교해보면, 노원구청이 일정량의 노원코인(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우선 보유한 상태에서 주민이 지역 활동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노원코인을 구청이 제공한다. 그리고 주민들은 가맹점이 결정하는 사용기준율에 따라 해당만큼 노원코인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면 된다. 노원코인의 사용 가능 범위는 5~40% 사이다. 교환 가치는 ‘1노원코인=1원’이다. 예를 들어, 10% 사용기준율을 가진 가맹점에서 1000원짜리 물품을 구입한다면, 100 노원코인을 내고 나머지 900원을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노원구청에 따르면, 1시간 자원 봉사에 700노원코인, 물품 기증이나 기부를 하면 해당 물품가액의 10%를 노원코인으로 받는다. 품앗이와 같은 품을 도와줌으로써 노원코인을 취득 가능하다. 노원코인은 최대 5만원까지, 사용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역 가맹점은 노원코인을 사용해도 별도 이익은 없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지역 가맹점도 노원코인 보유자와 똑같다”며, “가맹점 역시 노원코인을 활용해 다른 가맹점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장점을 담지 못하는 ‘노원코인’ 그러나 노원코인이 블록체인인지는 의문인 지점이 많다. 블록체인의 특징인 거래 투명성은 노원구청이 노원구청에게만 공개하는 수준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안 노드는 노원구청 뿐이기 때문이다. 노원구청의 노원코인 홍보 문구인 ‘거래 내역의 공개’는 일반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용 내역 확인과 다르지 않다. 블록체인의 강점인 탈중앙화를 통한 거래 투명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다 보니 노원코인이 위·변조 불가능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노원코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겠지만, 노원코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시간, 물품가액 등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청은 노원코인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해당 노원코인이 지역 주민이 지역 활동을 통해 받았는지, 임의 수취를 통해 얻었는지 알 수 없다. 지역 가맹점의 보안도 문제다. 가상화폐는 해킹이 어렵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니었다. 노원코인도 마찬가지. 노원구청 관계자는 “노원코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옮겨갈 경우, 해당 노원코인을 파악해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메모리 반도체 진행 방향은?
비메모리 진출, 삼성 '적극적'…SK하이닉스 '소극적' 전 세계 비메모리 시장 메모리 시장의 2.3배 국내 메모리 대 비메모리, 9:1 비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19년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업계에서는 두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산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며,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20~30%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실적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과 2018년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업체들이 반도체 공급량을 증가시켰고, 사이클이 끝나자 악성 재고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떨어진 것이 실적하락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호황에서 불황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때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기형적인 구조를 지적하며,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중심 기업들도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에 도전했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3% 정도 밖에 안된다. 2017년 기준 메모리 시장의 규모는 1240억 달러, 비메모리 시장 규모는 2882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 메모리 시장의 58%를 점유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3%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적극 투자…SK하이닉스는 ‘글쎄?’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삼성전자는 긍정적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육성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비메모리 분야인 파운드리 사업과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EUV(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 장비를 이용한 7나노(nm) 미세공정 파운드리 사업 확대 ▲모바일AP·이미지센서 경쟁력 강화 ▲차량용 반도체 개발 등을 진행한다. SK하이닉스는 대부분의 사업이 메모리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CMOS 등 비메모리 반도체를 일부 생산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밖에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이 미국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사이프레스와 합작 업체를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