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내내 일하고 과로사, '업무상재해'는 아니다?
직장인이라면 주말 휴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공감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의 피로를 풀고, 다음주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금요일 온 몸이 녹초가 되면, 휴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줄 것인지도 알 것이구요. 만약 누군가 주말도 없이 한 달 내내 일을하고 쓰러졌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29살 A씨는 2012년 9월 회사에 출근한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화장실에서 쓰러진지 5일 만에 사망하죠. 사인은 뇌출혈. A씨는 그 당시 아무런 휴식도 없이 한 달 내내 출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전에도 쉬는 날이 고작 한 달에 2~3일 정도에 불과했죠.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선배가 개인 사정으로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는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고, 결국 2심에서 이 사건이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죠. 문제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내죠. 대법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4주 전부터 휴무 없이 근무하긴 했으나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업무 변화로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여기에 A씨가 뇌동맥류 지병이 있었음을 이유로 업무상재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많은 비판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8시 전이라지만 휴일도 없이 일을 했는데 규칙적인 휴식이 가능하냐는 비판이죠. 또한 두 명이서 하던 업무를 혼자 처리하면서, 아무런 정신적 압박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