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 신고리원전 1·2호기에서 제3발전소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새해부터 삐걱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겨울 들어 8차례 급전 지시(전력 수요감축 요청)가 발령됐다. 급전 지시는 정부와 사전에 계약한 기업들이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면 인센티브(정산금)를 주는 제도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2년 반 동안 세 차례에 불과하던 급전 지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이번 겨울에만 12월 13, 14, 20일과 1월 11, 12, 24, 25, 26일 급전 지시가 내려왔다.
급전 지시가 나오면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급전 지시가 잦아지며 기업들의 반발도 커진 상태다. 공장을 2시간 멈추면 기기 재가동, 예열 등으로 반나절은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크다. 3일 연속 발동된 급전 지시를 이행하면 납기일을 지킬 수 없어 기업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다.
통상 급전 지시는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고자 전력예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발동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14~15%대 안정적 상황에서 발동됐다. 때문에 전력예비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급전 지시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전력예비율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신뢰성에 직결된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