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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알면 좋을 ‘포괄산정임금제도’

근로 계약을 할 때나 프로젝트에 계약직으로 투입된다면 종종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포함해 “하루 일당은 얼마”라든지 “한달 급여는 얼마”로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프리랜서라면 총액만 작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직원이나 반프리랜서라면 임금 구성 항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보통 소규모 기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판매점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없이 “월간 몇 시간 근무에 월급은 얼마” 식으로 구두 계약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신생 IT 기업도 이런 계약을 한다. 이런 문제로 나중에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 지급 여부로 노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월간 총근로시간과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미리 정하는 방식을 포괄산정임금제도 또는 포괄임금이라고 부른다. ◇ 포괄산정근로계약이란?=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근무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 수당을 합산해 지급일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계산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같은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이를 포괄약정임금 근로 계약이라고 한다. 포괄산정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계약 형태는 아니지만 법원이 형성한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보통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적용되려면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의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이 수당을 수령해왔어야 한다. 포괄임금제는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수당 지급 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적어도 구두로 포괄산정내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에는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 또는 연장근로시간 또는 그 상한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내용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해야 한다는 것.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실제 근무 내용과 견줘 지급 금액이 동일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등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 계약은 허용된다. 다시 말해 월 40시간 연장 근로를 하는 걸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왔지만 실제 연장 근로가 40시간 이상이었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한 게 된다는 얘기다. ◇ 포괄임금계약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면…=그렇다면 포괄임금계약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는? 먼저 프로젝트 성격상 실제 근로 시간 측정이 힘든 경우다.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워서 당사자 합의로 포괄산정임금제를 도입했다면 포괄산정임금 계약에는 약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근로기준법상 실시간으로 계산된 금액과 포괄임금상 약정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기 어렵다. 특히 개발 형태나 업무 성격상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갖고 근로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 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은 임금 계산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경우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임금 계산 편의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 당사자 합의를 통해 일정액을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개발 근로자가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 합계가 이미 지급된 일정액 합계액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해당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라 앞선 경우와 다르고 실제로 사전 합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이를 적용하는 건 적법하거나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포괄임금제에 대한 3가지 궁금증=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풀어보면 먼저 포괄임금제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할 수 있을까? 연차유급휴가는 월 급여에 수당으로 포함해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게 되어 위법이다. 연차유급휴가 목적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휴일이나 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건 휴일이나 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포괄임금 대상이 될까?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1일 단위로 근로 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정기간 사용 예정이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건 가능하다. 다음은 연장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가능할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 입금에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노사 동사자간에 월 임금에 포함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해 시간급 임금 산정 그러니까 포괄 역산이나 연장 근로수당 계산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매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정한 1일분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과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수당과 노사간 약정에 따라 수령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과 비교해 후자의 금액이 전자 이상이면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 산정의 편리성 때문에 일부 개발사나 프로젝트 운영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는 게 현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특히 SI의 경우 예상치 못한 야근과 휴일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그리고 추가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 등을 꼭 기억해 노력의 대가가 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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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PC판, 에픽스토어 독점으로
PS4 독점 게임이었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헤비 레인>, <비욘드: 투 소울즈>의 PC 버전이 올 하반기 에픽스토어 독점으로 게이머들을 찾아온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기준 3월 20일, 에픽게임즈는 GDC에서 다수의 신작 라인업을 비롯, 개발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공개하는 브리핑 섹션을 가졌다. 에픽게임즈는 이 자리에서 에픽게임즈의 게임 플랫폼 '에픽스토어'에 추가될 게임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에픽스토어의 신규 출시 라인업에는 그동안 PS4 독점 게임이었던 퀀틱 드림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헤비 레인>, <비욘드: 투 소울즈>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맥스 페인>, <앨런 웨이크> 시리즈 등으로 유명한 레메디 엔터테인먼트의 신작 <컨트롤>의 PC 버전 역시 에픽스토어를 통해 독점 출시된다. 작년 '게임 어워즈'에서 공개가 돼 화제가 되었던 '원시시대 오픈월드 게임' <엔세스터>, SF 도시 건설 게임으로 한국어를 지원하는 <인더스트리 오브 타이탄>도 이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에픽게임즈가 GDC 2019를 맞아 공개한 에픽스토어 서비스 게임의 전체 명단은 아래와 같다. <비욘드: 투 소울즈> (퀀틱 드림) <헤비 레인> (퀀틱 드림)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퀀틱 드림) <컨트롤> (레메디 엔터테인먼트) <아우터 월드> (옵시디언 엔터테인먼트) <앤세스터: 더 휴먼카인드 오디세이> (파나슈 디지털 게임즈) <인더스트리 오브 타이탄> (브레이스 유어셀프 게임즈)<카인> (그웬 프레이) <애프터파티> (나이트 스쿨 스튜디오) <더 싸이클> (예거) <저니 투 더 세비지 플래닛> (타이푼 스튜디오) 한편 에픽게임즈는 크로스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에픽 온라인 서비스’, 아무런 조건 없이 개발자를 지원하는 개발자 후원 프로그램 ‘에픽 메가그랜트’ 등을 발표하며 ‘스팀’과의 플랫폼 경쟁에 박차를 가했다.
모바일 RPG에도 '세로본능' 바람 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 모바일 기기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는 모드 지원 인스타그램에서도 세로형 비디오 'IGTV' 기능 내놔 모바일 게임은 기기를 돌려 가로로 플레이하는 것이 기본값이지만, 최근엔 모바일 RPG 장르에도 세로형을 도입하는 게임이 보여 눈길을 끈다. 2000년대 초, 추억의 애니콜에선 '가로본능 폰'이 나왔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나 볼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동영상의 시대인 지금은 오히려 세로형이 대세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는 모드를 지원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세로형 비디오 'IGTV' 기능을 내놨다. 틱톡이나 콰이 등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들은 세로가 기본이다. '세로라이브'와 '세로 직캠'과 같은 콘텐츠들도 많이 발굴되는 추세다. 퍼즐이나 러닝게임의 경우엔 간혹 세로형이 보인다. 조작이 단순하고, 러닝 게임은 최대한 멀리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르 특성 상 세로형이 어울리기도 한다. 그밖에 모바일 게임에선 아직까지 가로형이 많지만, 세로형도 지원하는 게임이 있다. '스피릿위시(SPIRITWISH)'와 '나이츠크로니클(Knights Chronicle)' 등이다. 네온스튜디오가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스피릿위시'는 모바일 대규모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파스텔 톤의 그래픽과 캐릭터 3개를 동시에 조작하는 멀티 전투 방식, 세밀한 전략 설정 시스템, 레이드 매칭 등이 특징이다. 넷마블몬스터에서 개발하고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나이츠크로니클'은 턴제 RPG로, 콘솔 RPG 감성의 심도 깊은 스토리와 유저가 수많은 전략적 플레이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두 게임은 유저가 가로/세로 자유롭게 변환 가능한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모바일 게임은 통학∙통근 시 대중교통에서 즐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손 조작을 할 수 있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케인글로브가 개발 중인 '다크 서머너즈(Dark Summoners)'는 전략 RPG 장르로, 아예 세로형을 기본값으로 개발 중이다. '다크 서머너즈'를 서비스할 예정인 라인게임즈에 따르면, 이는 유저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인게임즈 관계자는 "'다크 서머너즈'는 타이밍을 맞춰 소환수를 소환하거나 스펠(특수 기술)을 발동시키는 등의 전략적 플레이가 강조되며, 이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한 손으로도 다양한 소환 및 스펠 선택이 가능한 세로뷰(view)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진행한 비공개시범테스트(CBT)에서도 유저들이 '여타의 RPG와 다른 세로모드 조작이 참신하다', '한 손으로도 조작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다고 라인게임즈는 밝혔다. 공식 카페를 통해서도 많은 호평을 확인할 수 있는 '다크 서머너즈워'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유저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개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아울러 넥슨의 상반기 모바일 게임 라인업 중 '바람의나라:연'과 '고질라 디펜스 포스' 또한 세로형으로 살짝 공개됐다. 넥슨 관계자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게임이라 변경될 수도 있어, 확답은 줄 수 없다"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테러로 '배틀그라운드' 규제 목소리 높아져
일각에서는 "테러와 게임은 전혀 관계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뉴질랜드 테러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배틀그라운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대테러 부서장 다툭 아눕 칸 미딘 핏챠이(Datuk Ayob Kahn Mydin Pitchay)는 뉴질랜드 테러 다음 날인 1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배틀그라운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 테러범의 송출 영상이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질문에 "사람들은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과 소셜 미디어, 매체에 쉽게 영향받는다. 비슷한 행동을 시도하려는 욕망에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게임 규제에 대해 자신은 권한이 없으니 말레이시아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 말레이시아 내 모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관)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며, "처형을 내릴 사람이 어디 없나?(Where's the execution?)"라고 MCMC가 강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날, 이슬람 법전 전문가(Mufti) 다툭 모드 요소프 아마드(Datuk Mohd Yusof Ahmad)도 꼭 집어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은 젊은 세대에게 전쟁, 폭력적인 행동, 테러리즘을 가르치고 공감 능력을 없앤다. 정부가 나서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라며, "최근 사형 폐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면허 없이 총을 가질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규제가 없어 <배틀그라운드>가 청년 삶의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슬람 법전 전문가(Mufti) 다툭 모드 요소프 아마드(Datuk Mohd Yusof Ahmad) 반면, 테러와 게임은 전혀 관계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청년 및 스포츠부 장관 스웨드 사딕(Syed Saddiq)은 "테러와 같은 과격한 행동은 온라인 게임이 있든 없든 나온다"라며, "<배틀그라운드>는 이번 테러와 전혀 관계없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사건은 게임에 대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을 잃은 희생자부터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8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말레이시아 우승 팀 요도 갱크(Yoodo Gank)는 "게임은 단지 게임이다. 누군가 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게임 때문이라고 핑계를 삼아서는 안된다"라고 게임과 테러 사이에 선을 그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6년 <포켓몬 고>를 우상 숭배 및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다. 이후 많은 반발로 인해 규제는 풀렸으나, 여전히 말레이시아 이슬람 법제위원회는 <포켓몬GO>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갓 오브 워', GDC 선정 올해의 게임(GOTY) 되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GDC의 게임 시상식인 '게임 개발자 선정 어워드'(Game Developers Choice Awards, 이하 GDCA)의 결과가 공개됐다. GDCA 선정 '올해의 게임'(GOTY, 고티)은 <갓 오브 워>다. 이로써 <갓 오브 워>는 2018년 최다 '고티' 수상작의 위치를 더 공고히 했다. 이미 지난해 말 최다 매체, 시상식에서 '고티'를 받은 <갓 오브 워>는 GDCA 고티까지 포함해 총 196개의 '고티'를 받으며 2위인 <레드 데드 리뎀션 2>을 (132개) 큰 차이로 따돌렸다. <갓 오브 워> 대신에 <레드 레드 리뎀션 2>는 '최고의 기술'을 수상했다. 다수의 외신 예측에서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최고의 내러티브'는 <리턴 오브 오브라 딘>에게 돌아갔다. 타격감을 강조한 VR 리듬게임 <비트 세이버>는 '관객상'과 '최고의 VR/AR 게임'을 받아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모바일 인터랙티브 연애 게임 <플로랜스>와 개발사 '스튜디오 마운틴스'는 각각 '최고의 모바일 게임'과 '최고의 데뷔'를 수상했다. <비트 세이버> 게임 산업 관계자들이 직접 선정하는만큼 각별한 지위를 가진 '혁신 상'은 닌텐도 스위치의 주변기기 '닌텐도 라보'가 받았다. '최고의 비주얼 아트'는 소녀의 성장을 그린 어드벤처 게임 <그리스>, '최고의 디자인'은 외계 생물체를 물리치는 턴제 전략 게임 <인투 더 브리치>, '최고의 오디오'는 분위기에 알맞는 신스 BGM으로 호평 받은 플랫폼 게임 <셀레스트>가 수상했다. <그리스> <셀레스트> 선구자상은 <알렉스 키드>, <판타지스타>, <소닉 더 헤지혹>의 디자이너를 역임했던 세가의 핵심 인물 코다마 리에코(小玉 理恵子)가, 평생 공로상은 1980년대 NES와 아타리 게임의 아티스트로 게임 업계로 들어와 너티독에서 <언차티드> 시리즈의 성공을 맡은 개발자 에이미 헤닉(Amy Hennig)이 수상했다. 이번 GDCA의 전체 수상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최고의 오디오 셀레스트 (매트 메익즈 게임즈)  최고의 데뷔 마운틴스 스튜디오 (<플로렌스>) 최고의 디자인 <인투 더 브리치> (서브셋 게임즈) 최고의 모바일 게임  <플로렌스> (마운틴스 스튜디오) 혁신상 닌텐도 라보 (닌텐도) 최고의 내러티브 <리턴 오브 오브라 딘> (루카스 포프 / 3909)  최고의 기술 <레드 데드 리뎀션 2> (락스타 게임즈) 최고의 비주얼 아트 <그리스> (노마다 스튜디오 / 디벨로퍼 디지털) 최고의 VR/AR 게임 <비트 세이버> (비트 게임즈) 관객상 <비트 세이버> (비트 게임즈) 올해의 게임(Game of the Year, GOTY) <갓 오브 워> (소니 산타 모니카 /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선구자상 코다마 리에코 평생 공로상 에이미 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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