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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83회]‘인구절벽’ 끝에 놓인 한국···살아남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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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백/이국명기자 smart100@]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부터 일부 경제학자들이 경고해온 이 용어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나라도 수년내에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절벽은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구간을 비유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유년층 인구 그래프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 용어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덴트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돈을 쓸 인구도, 일하는 인구도, 돈을 투자하는 인구도 없기 때문에 경제가 정체가 빠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인구절벽 끝에 매달려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며 노인인구 비율이 0∼14세의 유소년 인구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소비집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요의 부족과 물가 하락을 초래해 생산을 감소시키며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인 디플레이션에서 허덕이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13.1%인 노인 비율은 2060년엔 40.1%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유소년인구는 10.2%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보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 순위는 올해 51위에서 2030년 15위, 2060년엔 2위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인구 290만명의 카타르(41.6%)를 제외하곤 사실상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되는 셈이죠.
더 충격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난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인구 절벽은 경제 측면에서 살펴봐도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가 가장 왕성한 연령대를 45~49세를 꼽습니다. 한국에서 출생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71년생들이 현재 이 연령대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45~49세 연령대가 436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431만7000명) 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396만명으로 400만명 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1년만해도 한해 102만 명이나 출생했지만 현재는 45만 명대로 반토막이 났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가장 왕성한 45~49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가 2018년쯤 인구절벽에 직면할 경우 소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일본이 앞서 경험했던 장기 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070만으로 세계 27위를 기록중인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이면 4810만으로 줄어 41위까지 추락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RB)이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포르투갈, 대만 등과 함께 1.2%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꼽혔습니다. 특히 식량자급률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의 경작지 대비 인구수가 ㎢당 3339명으로 세계 평균(523명)보다 6배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1억2690만으로 세계 11위인 일본은 2050년 9690만으로 줄어 세계 20위까지 밀린다는 군요.
반면 PRB는 조만간 아프리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재미난 전망도 내놨습니다. 현재 1억8180만으로 세계 7위인 나이지리아 인구는 2050년 미국보다 겨우 100만 적은 3억9650만에 이르러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콩고민주공화국과 에티오피아는 각각 1억9360만, 1억6510만으로 세계 9위, 세계 10위에 오른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2050년 세계 10대 인구 보유국 가운데 유럽 국가는 전무합니다.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방글라데시가 10대 인구 보유국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PRB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베이비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날의 아프리카 아동들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훨씬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혹시 21세기에도 ‘인구=국력’이란 등식이 성립할까요. 과거 ‘하나만 낳아 잘살자’는 구호를 보고 자란 세대라면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귀재이자 ‘세계 금융시장의 인디애나 존스’라 불리는 짐 로저스는 당당히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인구를 투자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절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늘려야 합니다. 그럼 출산 장려금만 지급하고 출산 장려 캠페인만 하면 아이를 낳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 미래에 더욱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자녀도 낳지 않겠습니다. 입시지옥 끝나니 취업지옥, 생계지옥이 이어지는 ‘헬조선’에서 아이를 낳는 결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죠. ‘나혼자 산다’같은 프로그램이 큰 공감을 얻으며 인기를 끄는데 어찌 아이를 낳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인구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월급도 인상해야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세대갈등을 부추기며 희망을 뭉개버리는 그릇된 일자리 대책을 거창하게 숫자로 포장하는 잘못된 관행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500조원 넘게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과감하게 사회의 환원하는 역발상을 해야 대기업도 살고 나라도 살고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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