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hua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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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은 반역죄를 추가하려는가?

한명숙은 수감되면서 굴복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단다. 이번 그녀의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일부는 재판관 전원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본 혐의 중 3억원 뇌물에 대해선 재판권 전원이 '유죄'로 일치적 동의를 나타내었다. 이는 야당이 지명한, 즉 한명숙에 호의적인 생각을 하는 재판관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명숙의 뇌물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 홰손될 여지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ㅚ인' 한명숙의 불복 표명은 대한민국 법에 대한 불복과 도전을 의미하고 이런 행위는 국가 반역이다. 그 이유는 나라 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 기인하여 한명숙은 국가 반역을 또한 저질렀다. 그녀의 이제 껏 정치적 행보를 보면 그리 놀랄ㄹ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수감되면서까지 이런 언동을 해야하는 일부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체계는 현 정치권 핵심에 근접해 있다.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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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여자가 한때 총리였구 야당 대표을 했다니..법을 인정하지 않는사람인데 그렇니깐 통진당하구 국회의원 자리 나눠먹기했지
입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인정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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