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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발전을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하려는 체코의 에너지 전략

지난 5월 18일 체코 정부는 204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석탄을 대체할 주요 전력생산원으로 원자력발전을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체코 산업무역부는 앞으로 25년 이내에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46~58%까지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발전 25%, 나머지를 석탄발전과 천연가스발전으로 채우겠다는 목표의 새로운 체코에너지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현재는 체코발전량의 50% 이상을 석탄발전이, 33% 정도를 원자력발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따르면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4기 원전 수명을 50~60년으로 연장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두코바니나 테멜린의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2500MW 용량의 신규원전 또는 연간 20TWh의 원자력발전이 추가되고, 이후에도 전력수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발표에 앞서 체코 언론은 지난 5월 4일 산업무역부의 믈라덱 장관이 2035년부터 가동이 점차 중단될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노후 원자로 4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자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언급을 보도했습니다. 믈라덱 장관은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트레빅 지역 주민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적극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체코 산업무역부는 장기 에너지 전략 등을 통해 원자력발전 확대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체코에서의 신규 원전 건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체코국영전력공사(CEZ)는 테멜린 원자력발전소에 총 2기의 1200MW급 원자로 건설 입찰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2기의 원자로 건설에 1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제성이 없으면 재원 확보가 어려워 원전 건설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난해 유럽은 경기침체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체코 정부가 최저 전력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정산계약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원전의 경제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체코 정부는 올해도 여전히 최저 전력 가격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에 전 세계가 동의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기후체제가 원자력발전에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신기후체제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데,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석탄발전이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적게 만들어 지구 온도를 2도 낮추려면 석탄발전을 현재의 80%에서 2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이를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럽에서 신규 원전의 건설자금을 확보하려고 최저 전력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정산계약 도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내 10개 국가의 에너지장관들은 유럽집행이사회에 다른 저탄소 전기에너지원과 비교해 원자력발전이 대체에너지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차액정산계약 방식을 인정하면 유럽 국가들의 신규 원전 건설이 수월해집니다. 차액정산계약 방식이 적용되면 체코도 1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원전 건설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신규 원전 건설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체코국영전력공사와 산업무역부는 지난해 입찰은 취소했지만 테멜린에 총 2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테멜린 프로젝트 자체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멜린 프로젝트 건설비용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늘어날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테멜린에 결국 추가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석탄이 2025년부터 줄어들어 에너지 부족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이 절실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원자력발전 이상의 대안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하략)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블로그 에너지톡(http://blog.naver.com/energyplanet/220461677319)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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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약회사가 마약을 팔았던 사건
1960년대 초반 즘 호남 해안가 어촌 마을을 비롯한 섬 지역과 강원도 광산촌 같은 외진 도서지역에서 마약중독자가 급증했다. 정부에서는 마약밀매 조직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딱히 성과는 없었다. 다만 이들 중독자들이 진통제를 자주 사용했고, 농부, 광부, 어부들이 고된 육체노동을 마친 후 '놀랄만큼 효과가 좋다'는 진통제를 먹는다는게 특이점이었다. 1965년 봄. 국과수 연구소의 한 실험실에서 이창기 약무사가 시중에서 수거한 진통제 '셀파디 메독신'에서 특정 성분을 검출하는 실험을 했다. 국립 보건원에서 이물질로만 명명된 성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한편, 제약회사 공장의 직원들이 특정성분의 액체 드럼통을 가져와서 진통제 배합과정에서 쏟아 부었고, 직원들은 이 드럼통을 '메사돈'이라고 불렀다.  1965년 대한민국을 뒤집은 '메사돈 파동'은 제약회사들이 합성마약 메사돈을 넣은 의약품을 팔아 평범한 사람들을 마약중독자로 만들었던 사건이다. 기업윤리는 개나줘버린 제약회사와, 부패한 공무원과, 뒤를 봐주던 정치인의 3박자가 잘 맞은 희대의 좆같은 사건이다. 메사돈(Methadone)은 헤로인이나 모르핀 중독의 치료용으로 쓰이는 합성 마약이다. 2차세계대전중 독일에서 모르핀 대용으로 개발한 진통제인데 치료용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이것도 마약은 마약이다. 심각한 중독자를 치료할 때 최악대신 차악으로나 쓰는 정도의 약. 합동 조사결과 서울의 한 제약회사의 약사가 마약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했고, 이 합성마약의 원료를 유명 제약회사들이 서로 공급하면서 진통제라고 만들어 팔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를 담당하던 공무원과 뒤를 봐줄 정치인에게 뒷돈을 댔음은 물론이다. 1965년 3월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추정한 이 사건의 피해자 수는 1만 5천명에서 3만명 수준이었으나, 전문가들은 적어도 10만~23만명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았고 공무원과 유통업자 등 152명이 쇠고랑을 찼으며 제약회사 23곳이 문을 닫았다. 보사부 장관부터 약무국장까지 관료 7명도 옷을 벗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주범 8명은 해외로 도피하여 잡지 못하였다. 시중에 유통되는 진통제에서 메사돈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국과수의 약무사 이창기였는데, 덕분에 출범한지 10년이 된 신생기관이었던 국과수의 위상이 드높아졌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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