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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과오납 통신 미환급액 1,094억 원”
“정부차원에서 소비자 권익확대 위해 적극나서야”
SK텔레콤(사장 장동현)과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SK브로드밴드(사장 이인찬)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 1,000억 원을 별다른 환급 노력 없이 쌓아놓고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기준 유·무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요금·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지난 2007년부터 집계한 과오납금 발생건은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경우 약 1,136만 여 건이다. 이 가운데 약 312만 건(약 269억 원)이 미환금 됐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총 3,200만 건에 이르는 과오납금 중 약 1,616만 건(약 825억 원)을 미환급했다.
유·무선 통신사가 돌려줘야 할 과오납 금액이 총 1,094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황창규)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운영 중에 있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홍보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 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고, 제때 돌려 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다”며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환급금이 1,0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쌓일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의 업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는 ‘통신사의 자율적 환급을 촉진한다’는 안일한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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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이 고스란히 남아는 있으려나
안 찾아가는 사람이 문제인가? 찾는 법도 고지 안하고 조용히 입 싸악 닦는 기업이 문제인가? 기업이 문제!
에잉 나도 0원이네옄ㅋㅋㅋㅋ
@JasminShin 조회하는거 자체가 귀찮은거같아요 ㅠㅠ 알아서들 양심껏 해주면 좋겠구만 ㅠㅠ
통신사 요금고지서 잘 안보면 이상한 방식으로 과다하게 물리는 경우 많음. 따지면 돌려주고 안 따지면 가져가는 경우 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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