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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106회]잠재성장율 2% 이하로 추락했는데도 S&P 신용등급이 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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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명박 정부는 ‘747(7%대의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부국 달성)공약’을 통해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비전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토대를 닦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역주행이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4%는커녕 2%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도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국 주요 경제연구 기관이 내놓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세계 금융위기 충격을 받은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습니다.
모건스탠리, 무디스, 코메즈방크의 전망치는 2.3%입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보인 2012년(2.3%)과 같은 수치입니다.
노무라와 IHS이코노믹스, ANZ은행, 웰스 파고의 전망치는 각각 2.2%입니다. 독일의 데카뱅크의 전망치는 2.1%로 간신히 2%대를 턱걸이한 수준입니다.
이같은 전망은 한국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은 8월에 14.7%(지난해 동기 대비)나 줄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용이 둔화되면서 내수마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로 결정되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감은 증폭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이 경제 회복에도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기를 나쁘게 봤다는 것으로 해석돼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연구소들도 잠재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이야기죠.
LG경제연구원은 2000년대 4.6%이었던 잠재성장률이 2010~2014년 3.6%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팔라져 2015~2019년 2.5%, 2020~2030년 1.7%로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부적 요인도 크지만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마이어스가 되면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잠재성장률이 1970년대 10.0%를 고점으로 하락해 2010~2014년 3.5%까지 떨어졌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2%대까지 내려갔고 머지않아 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역시 자본은 한계에 이르렀고 기술은 큰 폭의 발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노동 인구마저 감소 추세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중반에 2%가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같은 잠재성장률 추락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리 경제 비관론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S&P도 인정했듯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임을 자처하는 S&P는 올해 초 신용등급 뻥튀기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2008년에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 때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죠. S&P는 2008년 9월6일 리먼 브러더스의 장기신용등급을 투자적격인 ‘A’라고 발표했지만 리먼은 불과 9일 후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S&P를 믿고 투자했던 일반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정부 공공기관 등이 커다란 손실을 봤죠. 이에 대한 추궁이 이어져도 S&P는 줄곧 정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신용등급 뻥튀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미국정부까지 신용등급 부풀리기 조사에 나서자 S&P는 결국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 13억7000만 달러(약 1조4836억 원)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S&P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올렸다고 해서 경제위기가 사라졌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 취임 후 1년간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관계자들을 네 차례 만나 신용등급 인상을 요청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최 부총리는 “S&P가 생각을 바꾼 데는 노사정 합의로 탄력받기 시작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최근 새롭게 조성된 남북한 화해무드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과연 그 것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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