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llblog
5,000+ Views

한달 300만원 받고, 대신 옥살이한 사나이 ⇨ 감옥의 실상은 이렇다

Fact
▲구치소에 수감되자, 이름은 사라지고 ‘수형자 번호’로 불렸다. ▲몸수색에선 엑스레이 투시 방식으로 항문검사까지 받았다. ▲‘한 덩치’하는 사내들과 비좁은 방에서 기죽어 지내야 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담요는 먼지가 엄청 날렸다. ▲조폭은 ‘붉은 명찰’을 달고 분위기를 잡았다. ▲급식엔 성욕을 억제하는 나팔꽃씨가 들어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3개월 동안 성동구치소에서 옥살이를 했다”는 50대 남성의 ‘구치소 체험기’의 일부다. ▲이런 험악한 구치소를 자기 발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나 대신 구속되면 먼저 1000만원 주고, 이후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불법 게임장 업주가 부탁하자 일명 ‘바지사장’ 두 사람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View
“나 대신 감옥 들어가면 일단 1000만원 주고, 수감기간 동안 매달 300만원씩 주겠다.” 누군가가 이렇게 달콤한 제안을 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선뜻 받아들일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한명도 아니고 둘이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가 “나 대신 구속되면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고 바지사장 두 사람에게 권유했는데, 두 사람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키워드 : 감옥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여성의 비명소리에 출동한 경찰, 알고 보니 앵무새
미국 플로리다의 한적하고 조용한 가정집에서 여성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날 내보내 줘! 꺄아악!!" 그런데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귀청을 찢는 간절한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자신의 차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4명이 굳은 표정으로 남성에게 비명이 어디서 들리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제 앵무새예요." 잠시 후, 남성은 팔에 앵무새 한 마리를 얹고 나와 경찰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앵무새는 경찰관을 향해 처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날 내보내 줘!!!" 경찰들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웃음이 터져버렸고, 이 모든 장면은 현관의 보안 카메라에 전부 찍혀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되자 남성이 현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한 명이 제 앵무새가 지르는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한 분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하!" 앵무새가 왜 그런 비명을 지르느냐는 질문에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장난으로 가르친 건데 고쳐지질 않아요. 저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 즉, 그가 초등학생이던 어린 시절 입양한 앵무새에게 처음으로 가르친 말이 '날 내보내 줘'입니다. 왜 그런 말을 가르쳤느냐고 묻자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골려주려고요. 근데 그 죄를 제가 받고 있네요." 그는 경찰이 출동한 날 이후로 다시는 신고를 받지 않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며 앵무새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마지막으로 앵무새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조언을 건넸습니다. "앵무새한테 말을 가르칠 땐 신중하세요. 그 말을 평생 합니다. 전 40년째 제가 가르친 비명을 듣고 있어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신이 모든 서사를 몰빵한 것 같은 운동선수
큰 언니 따라 놀러 갔다가 우연히 운동선수 시작 하지만 키가 크지 않아 만년 후보선수. 키가 자라지 않자 그만 두려 했지만 은사님이 만류 잘했던 동기들 덕분에 배구로 유명한 고등학교 진학 하지만 여전히 키는 작아 수비나 리시브 위주로 훈련 집중 세터 리베로 센터 여러 포지션을 전전함.(현재는 레프트 포지션) 그러다 키가 자라고 있던 시기에 선배 언니의 부상으로 기회 찾아옴.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 프로 1순위로 입단, 입단하자 마자 전년도 꼴찌팀 통합우승으로 이끔. 키자 작았을 때 했던 수비능력이 빛을 발함 (키가 크면 수비 측면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음) 신인이 타기 힘든 mvp를 타며 6관왕에 오름. 데뷔하자 마자 두각을 보이자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 신인이지만 국가대표 주전 자리를 꿰차며 국가대표 에이스가 됨.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세계에 “김연경”이라는 이름을 알림 데뷔하자 마자 우승으로 계속 이끌자 더 큰 무대가 고픔 가까운 일본에서 먼저 검증을 받고 세계 무대로 나가기로 함. 국내에서 의심했고 일본에서도 용병으로 과연 성공할지 의심했지만, 텃세를 이겨내고 역시 꼴찌팀에 가까웠던 팀을 우승으로 이끔 (영입시 여론 안 좋았던 일본 팬들은 가지 말아달라고 붙잡고, 아직도 일본팀에서 선수 아니면 코치로 뛰어달라고 러브콜해온다고함) 좋은 조건으로 세계 최고 리그인 터키 진출. 진출하자 마자 유럽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mvp수상.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노메달 국가인 4위지만 독보적이기에 김연경에게 올림픽 mvp를 주게 됨 (거의 메달 딴 국가에서 선수를 선정하지만 몇 안되는 예외적인 경우) 어떤 한 기자가 질문하길, “당신은 세계 최고 공격수라고 평가를 받는다,그럼 세계에서 두번째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세계에서 “김연경”이라는 이름을 더욱 각인시키며 터키 페네르바체라는 팀에서 여러 해 보내며 개인상을 거머쥐고 우승을 하며 탄탄대로 커리어를 쌓음. 그러다 역대 최고 대우를 받으며 중국리그 진출 역시 우승으로 끌어올림. 다시 터키리그 엑자시바시 팀으로 복귀 현재 아시아인 최초로 유럽배구팀 주장을 맡고 있고, 최근 클럽챔피언십 대화에서 개인상 수상을 함 또한 fivb선수위원회에 속하고 있음 이로써 전 클럽대회에서 수상한 기록을 세움. 며칠 전 복근 4cm가 찢어진 상태(본인 피셜 한달 휴식해야할 정도임)로 진통제를 먹어가며 양 팀 통틀어 최다득점을 했고 올림픽 티켓을 따냄 리우 올림픽때 했던 식빵으로 인해 기센 언니 이미지지만 코트 안에서 자기 실수에는 냉정하고 선수들의 멘탈까지 잡아주는 참리더이자 정신적 지주임.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를 쌓아올렸지만 단 하나, 올림픽 메달만이 없는 상황. 국가대표 15년째 에이스, 과연 배구 강국들을 제치고 마지막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걸 수 있을까? ㅊㅊ: 더쿠 !!실력 멘탈 리더쉽 애국심 모든게 완벽한 갓연경!! 갓연경님의 오랜바램이였던 올림픽메달 이번 도쿄에서는 꼭 걸 수 있기를 🙏
'국가대표 의사' 이국종은 왜 '막말' 표적이 됐나
[노컷 딥이슈] '막말' 녹취록 이면에는 외상센터 '악순환' 현실 "진료할수록 적자 쌓여 인력난…다른 진료과 수익으로 충당" "'사명감'만으로는 유지 한계…국가가 시스템 개선 나서야"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센터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때려쳐, 이 XX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국가대표 의사'로 불리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게 이 병원의 유희석 전 원장이 건넨 '막말' 녹취록 중 일부다. 공개된 녹음파일은 수년 전 외상센터와 병원내 다른 진료과 협진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 동안 이 교수는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두고 병원측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병원측이 권역외상센터를 위한 20억 여원 지원금을 제대로 인력 충원에 쓰지 않았다는 폭로뿐만 아니라 병실 확보, 닥터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 민원 등으로 논쟁이 계속됐다. 사실 외상센터와 병원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비단 이국종 교수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적은 인력과 적자에 허덕이는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외상센터 등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쌓여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기 일쑤다. 이 교수를 향한 유 전 원장의 '막말'과 '욕설' 속에 병원 생태계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식을 접한 온라인 의학계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외상센터의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학계에 종사하는 한 네티즌은 "외상센터 문제는 한 두가지로 해결될 게 아니"라면서 "외상센터에 있으면 알겠지만 중증외상 환자 대다수가 사회 취약 계층이다.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국민 전체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가 편성된 외상센터 지원 예산도 지자체마다 외상센터 설립해서 예산을 쪼개버렸다. 대다수 병원들은 그거 받아서 그냥 운영비로 쓴다"고 덧붙였다. 기동훈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짚은 외상센터의 고질적 문제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그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2년 전 그가 이국종 교수를 만났을 때도, 이미 이 교수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지쳐있었다. 기 교수는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는 외상센터가 환자 진료를 할수록 적자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경영을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충원에 소극적이게 되고, 외상센터에서는 여러 진료과가 협진을 해야 하지만 늘 인력난"이라며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그 '예전'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전 이 교수님을 만났을 때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다. 현실적으로 40대 이상의 의사가 외상센터에서 버티기란 상당히 어렵다. 경제적 보상 없이 과도한 업무에 오래 노출되기 때문에 '사명감'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병원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에도 마땅치 않다. 기 교수는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사명감과 기여만으로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다. 이미 외상센터의 핵심인 필수 진료과들은 지원금 삭감, 지원율 미달 등으로 망가지고 있다. 직원이 몇천명인 대학병원들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매출 압박을 받는다. 다른 진료과에서 수익을 내면 그걸로 필수 진료과, 외상센터 등의 적자를 메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중증외상과 중환자를 다루는 진료과나 외상센터가 홀대 받는 '딜레마'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 교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정된 자원으로 아웅다웅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MRI와 초음파를 보전하는 의료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면서 "겨울에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는 뇌출혈 환자가 들어갈 병상이 없어 경기도 외곽까지 2시간을 이동한다. 그 사이 환자의 생존률은 급속히 떨어진다. 보장성 강화의 숫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필수 진료과, 외상센터, 중환자실 등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리뉴스 #더] 물보다 연한 피…재벌가의 ‘의상한’ 형제들
‘태정태세문단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태’는 태종, 우리가 잘 아는 이방원이다. 그는 두 차례 ‘왕자의 난(亂)’을 일으켜 이복형제와 정적을 축출,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됐다. 눈앞의 권좌에 앉고자 피를 나눈 가족마저 짓밟는 이 같은 사건을 우리는 국사나 세계사 책에서 적잖이 봤다. 물론 흘러간 일만은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하나의 권력을 두고 가족끼리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양 치고받는 사건들은 익숙하다. 다행히도, 중세시대마냥 목숨을 직접 빼앗지는 않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례는 한진그룹의 일명 ‘남매의 난’이다. 지난해 4월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후 그룹을 이끌고 있는 건 조원태 회장. 집안 막내인 조현민 전무도 ‘물컵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지 14개월 만에 만에 한진칼 전무로 복귀했다. 하지만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만은 예상과 달리 지난 11월 정기인사에서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다 조 회장이 누나인 조 전 부사장이 애착을 보인 호텔 쪽을 정리하려 들자 억지 봉합이 터진 것. 조 전 부사장 측은 연말 성명을 내고 “조 회장이 공동 경영 유훈과 달리 그룹을 운영해왔고 지금도 가족 간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작심 지적했다. 이후 조 회장이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자택을 찾았다가 큰 언쟁을 벌이는 등 남매의 전선이 집안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물론 모자(母子)는 곧장 사과문을 발표했고 남매 간 만남도 성사될 전망. 그러나 핵심 권력은 하나, 유훈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다른 만큼 한 번 뒤틀린 이들 두 사람이 레고마냥 쉽게 끼워 맞춰질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듯 재벌가 다툼은 대개 총수의 유산, 즉 경영권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동 경영 유훈을 남긴 조양호 전 회장도 선친인 조중훈 창업회장의 별세 후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형제인 차남과 4남이 유언장 조작설을 제기하며 소송을 거는 등 ‘형제의 난’ 한가운데 서있었던 것. 그렇다고 한진가 혼자 유별난 건 아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들 상당수는 각종 ‘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우선 범현대가에서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건강이 심상찮던 2000년부터 경영권 분쟁이 시작, 무려 10년간 이어졌다. 장남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갈등을 겪었고, 정몽헌 회장 사후에는 부인인 현정은 회장과 정상영 KCC 명예회장 간에 현대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일명 ‘시숙의 난’이 터졌다. 2006년에는 정몽준 의원이 대주주로 있던 현대중공업그룹이 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시동생의 난’이라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롯데가 형제도 유명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그룹 주도권을 놓고 긴 싸움을 이어온 것. 다만 지난해 일본의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진의 재선임안이 원안대로 통과, 신 전 부회장의 이사직 복귀가 물건너가면서 신동빈 회장 원톱 체제는 굳어지게 됐다. 두산그룹 역시 고 박용오 전 회장이 2005년 동생인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에 대해 경영상 편법 활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형제의 난 역사 중 한 페이지를 장식했었다. 이후 1년 7개월간 계속된 법정 다툼은 박용성·용만 형제의 특사 후 경영 복귀, 박용오 전 회장의 퇴출로 막을 내렸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을 떠나보낸 금호그룹도 마찬가지. 고 박인천 창업회장의 3남인 박삼구 회장과 4남 박찬구 회장의 형제 분쟁은 금호그룹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갈라놨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한테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 이병철 창업회장과 장남인 고 이맹희 회장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밖에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효성그룹판 형제 반란도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모태인 동아제약 시절 강신호 명예회장과 차남 강문석 전 대표의 갈등, 즉 ‘부자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대한전선그룹 또한 고 설원량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자 이복형제들이 반발, 부자의 난을 겪은 바 있다. 대림그룹의 경우 이복 삼촌-조카인 이재우 대림통상 회장과 이부용 전 대림산업 부회장이 대림통상 경영권을 놓고 ‘숙질 전쟁’을 펼치기도 했다. 이쯤 되면 ‘난’을 거치지 않은 재벌가가 단 하나라도 존재할까 싶을 정도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그룹사의 구조적 특성상 노른자위는 1인자가 독차지하기 쉽다”며, “창업 세대에서 2-3대로 넘어갈수록 파이를 나눠먹을 인원이 늘어나 가족 상잔 비극의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물론 눈살 찌푸려지는 사례만 있었던 건 아니다. SK, LG, GS, 신세계 등 도드라지는 분쟁을 삼가온 곳들도 있다. 심지어 앞서 소개한 금호그룹의 경우, 3남과 4남이 싸우기 전에는 장남 고 박성용 회장이 본인이 65세가 된 해에 동생 고 박정구 회장에게 경영권을 그대로 물려주며 ‘아름다운 우애’를 몸소 실천하기도 했다. 나아가 삼천리그룹을 세운 고 유성연·이장균 회장 콤비의 사연은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절절하다. 한국전쟁 전후 목숨 부지조차 힘들었던 시절, 서로 의지하며 버틴 두 사람은 그 인연을 바탕으로 훗날 동업을 일궜다. 이후에도 합리적이고 절제된 공동 경영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고,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음에도, 한 지붕 두 가족 인연은 여전히 끈끈하다. 맹자의 사단(四端) 중 하나로 사양지심(辭讓之心)이란 게 있다. ‘인간이라면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뜻. 퇴계 이황 선생은 기세로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 허물 고치기에 인색하지 않고 죽기로 의리를 지키는 것에 진정한 용기가 있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국민 다수가 눈여겨보는 가문의 구성원이라면, 특히 지금의 그 자리를 본인 능력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면, 꼭 새겨둬야 할 덕목들이 아닐까. 그래야 피는 물보다 진한 ‘척이라도’ 하지 않겠나. 그 기업에 그쪽 집안사람들의 수고 외에도 수많은 노동자의 시간들이, 나아가 국민의 공(功)이 스며있음을 안다면 말이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육비 안 낸 母도 있는데…왜 '배드파더스' 일까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는 무관한 남성 '차별' 논쟁 미지급 아버지 100명일 때, 어머니는 15명 밖에… '배드파더스' 측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80%는 여성들"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세상이 주목했던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을 공개한 시민운동가 구본창씨의 무죄로 막을 내렸다. 이러한 활동이 공익적 차원이었음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추심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1200건 중 실제 이행은 3562건(약 31%)에 불과했다. 양육비 미지급률이 7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8개월 간 116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주요 쟁점과는 무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이름이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며 실제 이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 '엄마들'의 신상은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이었다. 영국 언론 BBC 인터뷰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의 시작은 2016년 구씨가 개설한 코피노 아버지 신상공개 블로그였다. 영어강사 출신인 그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 태어난 자녀) 어머니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고, 이것이 한국 내 양육비 미지급 문제까지 확장돼 '배드파더스'로 이어졌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별 구분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라면 모두 신상이 공개돼 있다.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87명, 엄마들은 15명이라는 숫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까지 합치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101명에 달한다. 구본창씨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양육비 피해자의 80%는 엄마들, 20%가 아빠들이라는 통계가 있다. 사이트 이름은 여성인 피해자가 다수이기에 거기 초점을 맞췄다"며 "일부러 엄마들을 적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통계 비율대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등으로 잠시 멈춰있지만 '배드파더스'는 곧 운영을 재개한다. 법원에서 '배드파더스' 활동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더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구씨는 "더 촘촘한 검증 절차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판결문 등으로 확인이 쉬운데 지급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며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급 내역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양육비를 주지 않고자 잠적해 연락두절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제보는 아예 양육비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짓 제보나 무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신상공개된 미지급자들이 억울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에서 실무를 맡아서 하는 5명 운영진은 모두 여성들이다. 스스로 '자원봉사자'라고 자칭한 구씨가 늘 외부에 나서는 이유가 있다. 이는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들이 '별것 아닌 일'로 취급되는 것과도 연관된다. 구씨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여성들인데 협박 등 피해 우려가 항상 있다. 실제 역할은 그분들이 전부 하는데 제가 방패막이를 하는 것"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데 명예훼손 소송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상대도 어렵다. 강력하게 청구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사회 분위기는 이런 미지급에 너무 관대하다"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적 영역에서의 양육비 미지급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12개국이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 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여권 및 각종 면허 발급 거부 등 생활과 직결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 노르웨이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해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회수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명단을 공개, 형사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려야 하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이들에게 회수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