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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그후에 달라진 모습

지난 2015년 1월 18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자 보육교사는 얼굴을 때려 피해아동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옆에서는 다른 어린이들이 무릎을 꿇은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서 더욱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사건이었지요.
불행 중 다행으로 폭력 당시의 현장은 CCTV로 촬영되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학부모는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촬영분을 공개하라고 요청하였고,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지요.
이 사건 이후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동 학대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꾸준히 거론되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법안이 마침내 10년만인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9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4표, 기권 6명이었습니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9월 19일부터, 기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CCTV 관련주 CCTV 수혜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CCTV 수혜주 CCTV 관련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맥스, ITX시큐리티, 코스온, 넥스트칩,
씨앤비텍, 코콤, 아이디스, 유비쿼스, 아이디스홀딩스,
SGA, 한양하이타오(구 휴바이론), 경봉, 비츠로시스, 윈포넷
그 가운데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은 SGA, ITX시큐리티, 경봉, 한양하이타오입니다.
한양하이타오는 본래 CCTV 제조업체였으나 최근 화젱품 제조 기업으로 탈바꿈했지요.
최근 중국 매출 확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가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되었지만 당시에는 부결되었습니다.
17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은 83표를, 반대 42표, 기권 46표로 찬성이 반이 넘지 못했지요. 당시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CCTV 의무화 관련주 CCTV 수혜주들이 큰 폭으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이집 CCTV에 녹화되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보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폭력을 당하는 어린이들이 사라지기릴 바랍니다.
editor by. 슈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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