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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115회]경제성장률 숫자놀음에만 목메는 정부의 ‘똥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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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 경제 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이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았다”고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외에서 보는 우리 경제의 시각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다시 내려잡았습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제시했던 3.1%에서 5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2.7%로 수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 사이에 1.3%포인트나 전망치를 내린 셈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제시한 3.3%에서 3.1%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폭의 절반 수준입니다. 세계 경기보다 한국 경기가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죠.
S&P가 신용등급을 올렸고 박 대통령도 나서 비관주의에서 벗어나자고 했는데 왜 IMF는 한국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내놓고 있을까요.
이미 IMF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2013년 초부터 형성됐던 성장 동력이 정체됐다”며 한국의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과 제조업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순수출(수출-수입)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전기대비 –0.3%포인트(p)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0.6%) 이후 1년째 마이너스입니다. 한마디로 수출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죠.
수출부진이 길어지면서 제조업체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3%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1~7월 71.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올해 2분기 재고의 성장 기여도는 1.3%로 집계됐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는 쌓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전망도 어둡기만 합니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3.5%에서 3.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은 아직 박대통령의 경제비관론 경계 주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 흐름과 비교하면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 3.1% 성장률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리아 그랜드세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으니 경제성장률 3%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물론 목표를 세웠으니 무슨 수를 쓰던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킬 수 없는 데도 지키겠다는 것은 만용, 망상이 아닐까요. 심리 탓만 하며 경제성장률 수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저성장·저소비·고실업이 보편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시대적인 ‘성장 신화’에서 이젠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7% 경제성장률이 깨졌다며 곧 망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들의 호들갑에도 중국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내수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며 오히려 미국에게 ‘너나 잘해’라고 큰 소리를 칠 정도죠. 우리 경제도 중국과 같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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