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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118회]왜 여자는 남자보다 덜 받나…‘공정임금법’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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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봉돼 국내에서도 호평을 받은바 있는 영화 ‘아메리칸 허슬’의 주인공은 영화 ‘헝거게임’ 시리즈에서 여주인공 캣니스 에버딘 역으로 유명한 제니퍼 로런스를 비롯해 브래들리 쿠퍼, 크리스찬 베일, 제러미 러너 등입니다. 남자 주인공들의 연기도 훌륭했지만 제니퍼 로런스의 매력이 빛나는 영화였다는 평가가 많았죠. 각종 리뷰에도 제니퍼 로런스의 호평으로 도배될 정도로 아메리카 허슬의 주인공으로는 제니퍼 로런스가 가장 먼저 꼽힙니다. 당연히 출연도 제니퍼 로런스가 가장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영화 팬들을 알고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남자 주인공들의 출연료는 영화 수익의 9%인 반면 제니퍼 로런스의 출연료는 7%에 그쳤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 출연료는 영화사와의 계약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지난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소니픽처스의 자료가 대거 유출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공개된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임금 차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법적 권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공정임금법(California Fair Pay Act)’이 입안되면서 이 같은 남녀 임금 차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현행 캘리포니아 동일임금법(California Equal Pay Act)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연방법에서도 한발 더 나아가는 조치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직책이나 직함을 보유해야만 했지만 새로 통과된 법은 정확히 똑같은 직책이나 직함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 수준의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임금을 덜 받을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니퍼 로런스처럼 비슷한 분량과 비중으로 영화에 출연했는데도 출연료가 남자 주인공보다 적을 경우 출연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사업주가 남성에게 임금을 더 줘야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 임금 격차가 성별에 따른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물어본다 해도 고용주가 이에 따른 보복이나 차별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동일임금법이 통과된 지 66년이 흘렀음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하고도 남성보다 적은 돈을 벌고 있다”며 법안 승인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노동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84%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 했습니다.
남녀평등이 잘 실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할리우드에서조차 임금 격차는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올해 2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이후드’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패트리샤 아퀘트는 수상 소감에서 “지금은 여성의 동일 임금과 평등권을 위해 싸울 때”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지난 8월 집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출연료를 많이 받은 배우는 영화 ‘아이언맨’의 주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로 지난 1년간 출연료로 8000만 달러(약 915억원)를 벌었습니다. 2위는 제니퍼 로런스(5200만 달러), 3위는 청룽(5000만 달러), 4위는 빈 디젤(4700만 달러), 5위는 브래들리 쿠퍼(415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연료 상위 10위 안에 오른 여배우는 제니퍼 로런스와 스칼렛 요한슨(3550만 달러)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상황을 어떨까요. 국내에서도 남자배우의 몸값이 여자배우보다 높은 것이 관행입니다. 음악프로에 출연하는 아이돌도 남자 아이돌의 몸값이 여자 아이돌보다 높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에서조차 남녀 직원간 연봉 격차가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9월 현재 코스피에 상장한 726개사의 직원 평균 연봉을 조사했는데요. 남성 7256만원, 여성 4213만원으로 3043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 근속연수도 남성 11.8년, 여성 6.9년으로 약 5년의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1031개사의 평균 연봉은 남성 4636만원, 여성 3031만원으로 1605만원의 격차가 났습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이 6.1년, 여성이 4.3년으로 남성이 약 2년 길었습니다.
물론 직급, 근무연수 등의 차이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는 어긋나는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있지만 한낱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남녀 임금 격차가 성별에 따른 것이 아님을 고용주에게 입증하게 하는 이런 조치가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노동개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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