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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120회]상위 10% 임금동결땐 11만명 채용···왜 10%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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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최대 11만 명에 달하는 신규채용 효과가 있다.”
이같은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라는 보고서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의 업종별 상위 10% 임금근로자가 임금을 동결할 경우 인건비 절감분 월 202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모두 신규채용에 쓸 경우 평균 월급여 226만원의 정규직 신규 근로자 9만 154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죠. 여기에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까지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 규모는 11만2729명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상위 10%를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상위 10%가 받는 소득을 살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일단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상위 10%가 받는 소득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발표한 자료로 유추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6700만원 이상이 상위 10%에 포함됩니다. 월 558만원 수준이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월 558만원이 과연 많이 버는 것일까요. 물론 부부 두명이 이렇게 받는다면 월 1100만원에 달하니 풍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올해 초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서울의 가구당 한 달 생활비’에 따르면 서울거주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465만원에 달합니다. 상위 10%라도 세금을 빼면 한달에 50만원의 여유도 없는 셈입니다.
특히 상위 10%의 연봉과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180달러(약 3397만990원)입니다.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에는 돈벌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유아와 노년층, 실업자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외벌이인 4인 가족이라면 1년 동안 1억3588만원은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급이 1132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상위 10%의 월급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결코 상위 10%가 받는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상위 0.01%에 달하는 ‘슈퍼리치’가 너무나 많은 연봉이 챙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18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월급 이외에 주식배당, 부동산 등으로 챙기는 것은 연봉의 몇배에 달하겠죠. 이런 슈퍼리치는 누구일까요. 재벌가 사람들과 대기업들의 임원 일부들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가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 선택에 놓인 직장인들의 연봉은 6000만 내외입니다. 정년에 임박해 임금피크제를 선택해야 할지 치킨집을 차려야 할지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바로 상위 10%에 턱걸이 하고 잇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들의 임금을 동결해 신규 채용을 증가하자는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논의가 제대로 대려면 상위 0.01%, 많이 양보해 상위 1%의 연봉을 동결해 신규채용을 증가하자고 해야 할텐데 상위 10%로 못을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계도 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 100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동결에 동참한다는 가정 ▲ 저임금 업종의 상위 10% 근로자도 임금동결을 한다는 가정 ▲ 임금동결이 곧바로 신규채용으로 이어진다는 가정 등을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현실에 도저히 들어맞지 않는 가정을 근거로 뻥튀기 자료를 내놓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재계의 반응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기업 임원이 “한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지만, 추가 채용한 인력은 기업에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임금 동결이 채용규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기업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노동연구원의 권고대로 상위 10%의 임금을 동결하는것보다 상위 10%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세금으로 걷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청년고용문제도 한방에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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