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 커뮤니티에 첫 인사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놓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카드를 씁니다. 앞으로도 열띤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근 빈병 보조금 상승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빈병 반환시 받는 보조금을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벌어진 사태입니다. 당장 내년 1월 부터 소주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과연 찬성쪽과 반대쪽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1. 인상 찬성
빈병 보증금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 현재 보조금이 지나치게 낮아 빈병 회수율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빈병의 보조금을 올리면 자연히 빈병을 반환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병을 재활용 한다면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이 방안이 실행되면 빈병 회수율이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와 주류 업계가 이익을 본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빈병 보조금이 높아지면, 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가고, 그렇게되면 소비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논리지요. 또한 회사가 빈병을 더 많이 회수할 수록 병 생산에 드는 돈은 적어지고, 그렇다면 기업에도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올린다고 주류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의견과 마찬가지로 일단 주류 회사가 병을 재활용하면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만약 술값이 오른다고해도, 소주의 경우 현재 1070원에서 보증금 60원이 오른 1130원(5.6%), 맥주는 1280원에서 80원 오른 1360원(6.3%)으로 상승폭이 낮을 것이란 예측이 있습니다.
2. 인상 반대
반면 이 같은 의견에 반대를 표하는 쪽도 있습니다.
우선 빈병 보증금 인상이 회수율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분리수거함에 빈병을 버리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격을 올린 다고 회수율이 높아지지는 않으리라는 의견입니다. 과거 비닐봉지, 종이봉투도 같은 제도를 시행했지만 회수율은 저조했던 것도 근거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계산보다 기업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증금 외에 소매점의 취급수수료 또한 함께 인상될 것이며, 그에 대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반영되면 출고가는 최소 10%이상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오를 경우 음식점에선 주류 가격을 500원에서 1000원을 올려야 하는데,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로 운영이 힘든 음식점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죠.
현재 환경부에 이 같은 보조금 인상안에 주류산업협회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상안 발표이 후 빈병 사재기도 심해져, 빈병 회수를 못한 업체가 생산에 차질을 빚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빈병 보증금, 과연 인상이 옳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