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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만나기만 하면 결혼하고 애 낳나요?” ⇨ 황당한 저출산 대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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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만남 주선, 혼외자녀 차별금지,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6(초)-3(중)-3(고)-4(대)년제 학제 개편.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정말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미혼남녀 만남 주선과 관련, 20~30대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직장인 김영래(26·여)씨는 22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남녀를 붙여놓기만 하면 자연스레 커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며 “커플이 된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5년째 연애를 하고 있지만 쉽사리 결혼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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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끊기는 사회가 오고 있다. 미국 CIA에서 발간하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은 1.21명. 약 10년 전인 2006년(1.27명)보다 조금 더 줄었다. 전세계 224개국 중 2015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20위. 꼴찌에 가까운 순위다.
키워드 :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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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아쉬운소리 안하고만 살아도 다행인 이 시대.. 서민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또는 밑으로 떨어지고.. 내가 시집가서 아이 낳게되면 내가 고생하는건 견디겠지만 내 아이까지 고생시킬까 두려운 맘이 더 앞서는.. 그래서 혼자 사는게 맘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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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더#] 반지하 리포트: 월소득 182만원, 주택 불만족 44%…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뜨거웠던 한국영화는 단연 <기생충>(2020)이다. ‘최고급’ 해외 영화제들을 돌며 말 그대로 수상 릴레이 ‘쇼’를 선보였다. 그러면서 봉준호 감독과 그의 영화 세계, 주·조연 배우들, 짜파구리 등이 저마다 주목을 끌었는데, 한국 특유의 주거 형태 하나 또한 글로벌한 조명을 받았다. 바로 ‘반지하’다. 영화가 반지하 혹은 지하의 공간성을 캐릭터의 성질과 동기화하며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담은 덕분. 등장인물들의 ‘가난’과 ‘뻔뻔함’ 사이에 연결고리가 헐겁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간적 특성을 빼어나게 시각화했음은 명명백백하다. 하지만 ‘지하주거’에 대한 관심은 반짝, 그것도 ‘관광지로 개발 고려’ 따위의 정치적이고 천박한 계산에 휩쓸렸다. ‘생활공간으로서 불편함은 없을까’,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같은 상식선의 발상은 부재했다. 이제라도 합리적 고민을 위한 첫 단추를 꿰야 하지 않을까.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를 살펴봤다. 1980~1990년대 수도권은 주택난이 매우 심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주택 지하층의 사람 거주를 공식으로 허용한 것. 지하주거의 시작이었다. 세월은 흘러 2020년,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떨까?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주거 임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2만원으로, 예상대로 아파트 임차가구(351만원)나 저층인 집의 지상주거 임차가구(262만원)보다 적었다. 단, 고시원·판잣집 등 ‘비주택’ 임차가구(150만원)보다는 다소 많은 편.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비정규직 비율 역시 지하 임차가구(52.9%)가 아파트 및 지상 임차가구 대비 높았지만, 비주택(66%)보다는 낮았다. 연구원은 이런 점을 들어 지하주거 가구를 지원이 가장 시급한 최저 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지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대상이 되면 정당성 논란이 나오리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지하주거 가구의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우선 지하층에 사는 가구들에서 노년 가구주와 자녀양육 가구의 비율이 비주택 대비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하주거 노년 가구주의 비율은 19.2%로, 두 번째인 아파트 임차가구(11.2%)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인과 아이, 여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끼얹으면 어떨까? 보고서는 명백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객관적 최저주거기준’에서는 비주택 쪽의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했지만, 주관적 평가에서는 지하층에 사는 이들의 불만족 비율이 제일 컸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비주택 가구가 95%로 크게 높지만 이 기준에 반지하 등의 약점이랄 수 있는 환기·채광은 빠져있기 때문. 지하주거의 열악한 환경은 주관 평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하 가구의 주거환경 및 주거상태 불만족 비율은 각각 27.1%와 44.4%로, 비주택 포함 다른 임차가구들보다 확연하게 높았다. 곰팡이는 잘만 번지고, 환기는 안 되고, 정체 모를 냄새 등등. 살아보면 아는 그 열악함이 몸과 마음에 영 좋지 않게 작용하는 셈. 아마 노인과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보고서는 ‘집안 내부 상태 불만족, 그럼에도 입지 이점은 만족한다’는 답변이 지하주거 가구에서 35%로 타 유형 임차가구들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덧붙였다. 열악한 집 상태와 양호한 지리적 이점을 맞바꾼 반지하 가구가 적지 않은 셈. 이를 근거로 연구원은 현재의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시, (지하주거 포함) 열악한 주거상태 요건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이은 2순위 요건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집에 놓인 저소득 자녀양육 가구 대상 별도의 아동 주거비 신설 제안도 같은 취지. 의지와 무관하게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아이들, 이들의 심신 건강 향상 정도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고, 당연히 사는 곳이 그 사람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갖가지 서열로 빼곡하며, 나는 누군가들의 멋대로 구겨져 그 기이한 서열 하단의 부속물이 되고는 한다. 어린 시절의 자존감은 바깥으로부터 무너지기 십상. 최소한 ‘아이’의 마음과 몸을 보살펴줄 여력이 국가에 있다면, 보살피는 게 옳지 않을까. 공공주택 정책이 반지하를 비롯한 열악한 환경 거주자들에게도 눈을 돌려야 할 이유는, 이렇듯 실존적으로 존재한다. “너희 집은 몇 층이야?”는 때때로 잔혹하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비원 대신 경비서는 아파트 주민들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 화면보고있는 MC분들도 놀라는 표정 경비아저씨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없음 이 분은 현재 근무중이신 신선근 경비원분 경비원 한 분은 아프시다고 함 자발적 모금을 시작한 주민분들 이렇게 동참해서 모인 금액이 50세대, 5백만원. 이사가신 분조차도 연락이와서 모금하고 싶다고 따로 챙겨주심 ㅠㅠㅠ ㅜㅜㅜㅜㅠㅠㅠ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대수 경비원분의 빈자리를 메워준 것. ???  이 분은 오늘 경비근무하시는 주민분. 오전 근무하시곤 터치!  오전 오후 나눠서 교대근무까지 하심 주민분들이 경비원분에게 보낸 카톡. 한대수 경비원분의 가족분들도 감사한 마음에 아파트마다 손소독제를 놓으셨다고. 계절 바뀔 때마다 아파트 대청소  주민분들이 하고 계심 나가서는 직급있는 분들일지라도 여기서는 그냥 주민일뿐 여기서 청소하고 계신 한 분 노희경작가님 찍지말라고 하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희경 작가님도 이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정착하셨다고. 대청소 = 경비원분 쉬시는 날 괜찮다고 일 안주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배치된 택배기사님들 위한 냉장고까지. 목축이세요~ 퇴원하자마자 아파트 와보신 경비원분과 한달음에 나오셔서 반기시는 주민분들 같이 온 아내분께는 호박나눠주시는 주민분도 계심. + 호칭은 언니ㅎㅎ 왜 눈물이 나는지 ㅠㅠㅠㅠ 출처 :https://theqoo.net/1894613012 아직까지 따뜻한 정이 남아있는 이상적인 공동체군요 주책맞게 눈물도 찔끔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덕 @@아파트 주민들.. 보고 좀 본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