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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의 끝판왕 ‘인간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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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회 예산 심의철이 되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경쟁은 극에 달한다. ▲민원 해결을 위해 종이 메모를 밀어 넣는 이른바 ‘종이쪽지 예산’이 판을 치는 것. ▲그런데 올해는 ‘인간 쪽지’라는 기상천외한 말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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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운용할 예산은 386조원에 달한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국회로 넘어갔다. 예산안은 현재 부처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로 넘겨진 상태다. 예결위 내에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를 두고 있다. 여기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삭감과 증액분을 조정하고 확정한다.
키워드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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