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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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복면금지법' 발의

새누리당 정갑윤 '복면금지법' 발의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재차 위반시 2년 이하 징역형, 수능일 대규모 집회 제한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 건강상의 이유, 성매매 여성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 허용
- 비폭력 침묵시위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다
-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칼, 쇠파이프 등을 제조, 보관,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
- 복면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집시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상향 조정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엄단하도록 했다
이외수(@oisoo)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웃기지만 마냥 웃지도 못할 세상에게 묻습니다”라며 “복면금지법 통과되면 복면가왕도 종방되나요”라고 꼬집었다.
트위터 이용자 금***(@kun**)씨도 “복면 금지하면 차벽도 금지하면 되겠다”
“복면을 쓰는 이유가 독재 시대 때, 불이익을 받을지도 몰라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고, 최루탄 때문이었다. 경찰 차벽도 금지하고, 얼굴 보여주면서 집회하자!”
5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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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는 복면쓰고 작자미상으로 하면서 니들은 얼굴까라?
캡사이신 뿌리면 마스크써야되고. 불법채증하면 마스크해야지. 새누리당. 인간들은 초상권도 없냐? 견찰들이나. 명찰달고 마스크벗으라고해!
복면금지법과 함께 복면가왕은.... ... ... ... 프로그램명이 가면가왕으로 바뀝니다 복면 대신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것이죠
"인터넷이나 금융 및 부동산 등에 실명제를 도입한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복면가왕은 프로그램 폐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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