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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시간 벌어주고, 국회는 길 터주고 ⇨ 대한항공 ‘꼼수 호텔’ 결국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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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 75m만 떨어지면 된다. ▲하지만 객실 100인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경기 지역만 대상으로 한다. ▲그것도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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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혔던 것. 이 개정안이 4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키워드: 대한항공, 문체부, 관광진흥법, 학교앞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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