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
1,000+ Views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방안 발표

오늘 금융위에서 그 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가계부채 관리방안, 즉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작년말부터 주택시장이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달아오르면서 가계부채의 증가가 여러모로 문제가 되었왔는데, 드디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집단대출의 규모가 전년대비 약 3조가 증가하는 등 부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살펴보면 `12년 약 3%였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15년에는 약 10%까지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가계부채 구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고정금리 상품이 증가하면서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의 심사강화 부분입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란 다소 난해한 표현이지만, 본질은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여 가계부채의 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소득증빙자료 객관화, 만기일시상환 대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 변동금리 담보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산정, 차주의 총 부채상환능력(DSR)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 등 한층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이 심사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Comment
Suggested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