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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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말이 맞는데, 박근혜 정권은 왜 노동개악 몰아 붙이나?

한상균은 구속됐다. 민주노총 위원장인 그는 자신에 대한 구속권한을 가진 영장전담판사 앞에서 권력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이유를 밝히면서 비정규직법안에 관해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노동을 무제한 허용하면 대한민국 어느 사장이 정규직을 채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가 2년 만에 사실상 해고당할 처지에 있는 기간제 노동자의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을 몰라서, 그리고 파견노동이라도 하기를 원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처지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 노동자의 일자리를 내세워 비정규직법안을 개정해서 비정규 노동을 확대하겠다고 선전해 왔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국가의 법률이 기간제로, 파견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으로 허용해 왔던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기간을 늘리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서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기간의 제한을 덜 받고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동개혁법안이다. 한상균 위원장의 반문에 누가 감히 아니라고 답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권의 주장대로라면 해고를 제한하고, 노동시간을 규제하며, 최저임금을 정해서 노동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법이니 폐지해야 할 법이 되고 만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한상균을 구속한 권력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었고 세계 최고”라는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한상균은 반문했지만 권력은 오늘도 그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한상균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최후진술 말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80만 조합원과 2천만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노동자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몫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상균은 자신의 말로 이렇게 진술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말로 읽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권리를 삭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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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편이니깐 재벌들하고 1%만. 국민이라고생각하고 나머진 구질구질한 노예들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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