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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등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근로
근로정신노동과 육체노동
4. 근로계약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5. 임금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6. 평균임금
산정 할 이유가 생긴 날(이직/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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