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esurfer
500+ Views

2015년12월24일 신문으로 세상 읽기

1.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더라도 바꿀 방법이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함에 따라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률 유예 기한이 끝나는 2018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자의 생명·신체가 해를 입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을때에 주민번호 변경할수 있으며, 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자도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때에도 주민번호를 바꿀수 있게된다.
단순한 유출 사실만으로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고 피해우려가 있어야 변경사유에 해당됨.
2. 스페인 마을서 1등 복권 1,600여장 나오다
스페인의 작은 해안도시 주민 1600명이 세계 최대 규모인 2조원대 당첨금으로 이름만 #성탄복권 '#엘고르도(El Gordo) 당첨이 돼 각각 40만 유로(약 5억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1등 복권 중 절반가량은 옆동네인 라우하르 데 안다락스 지역의 한 고교가 이탈리아 수학여행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량 구입했다가 주민들에게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말로 '#뚱보' 라는 의미를 지닌 엘 고르도 복권의 역사는 1763년에 시자됐으며, 당첨금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다른 복권과는 달리 많은 구매자들에게 분배해 스페인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음.
3. 이르면 내년 3월 만능통장 'ISA' 첫선
개획재정부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 3월에 첫선을 보인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ISA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국회논의과정에서 농어민이 들어가면서 2300만명으로,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줌.
4. 제주항공, 여압장치 고장으로 3000m 급강하
제주항공이 여객기의 여압장치 고장으로 인하여 1만8000피트에서 8000피트로 1만피트(3000m) 가량 고도를 급격히 낮춰 저공비행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호흡 곤란과 귀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20여분간에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1년 7월에도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조종사가 여압장치를 작동하지 않은채 이륙하는 사고를 냈었다.
항공기 접속이나 정비 문제 등으로 인한 운항지연에 있어서도 제주항공은 지난해 국내항공사 7개사 중 3번째로 지연율이 높았음.
5. 종교인 과세기준 대폭 강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이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됐다.
당초 정부는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 종교인에 대해서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0만원 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소득 2000만원 이하는 80%,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각각 비용으로 인정해 줌.
6. 정부 메르스 7개월만에 '상황종료' 선언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 메르스 종식' 이 아닌 '상황 종료' 를 선언했다.
관계자는 메르스 유행의 '종식' 선언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으나 해외 감염병은 언제든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상황 종료'라는 표현을 선택했다고 한다.
국내 메르스 확진자는 186명이었으며 이중 38명이 사망했다. 2명은 여전히 병원에서 메르스 후유증을 치료중임.
7. 헌재, 강제징용보상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일제 강점기에 군인·노동자로 강제징용된 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상 범위와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미수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키로 한 산정 방식은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있지 않은 피해자들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도 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년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위헌 여부는 별도로 따지지 않고 각하했다.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해자와 일본 정부·기업의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임.
8. 신의 직장 '카카오'
한국과 일본의 시총 100개업 대상으로 2014년 급여를 비교 조사한 결과 카카오가 연봉 1억7400만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일본 1위 기업 키엔스의 평균 연봉은 1억5200만원으로 카카오보다 2200만원 적었다.
2014년 기준 한국 시총 100대 기업 평균 연봉은 6680만원, 일본은 817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카카오와 키엔스를 제외하고 평균 급여가 억대를 넘는 기업은 한국4개, 일본 18개였음.
Comment
Suggested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