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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W 오류가 불러온 조기 출소

미국 워싱턴교정국이 관할하는 교도소에서 수용기간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에 코딩 오류가 발생, 13년 동안 수감 기간을 잘못 계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예정보다 빨리 석방된 죄수의 수는 3,000명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제이 인슬리 미 워싱턴 주지사가 워싱턴교정국이 지난 2002년부터 수감자의 수용 기간을 오산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2012년에는 석방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 가족이 워싱턴 교정국에 보고를 했으며 일부 직원은 소프트웨어 오류를 알았었다고 한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 문제가 13년 동안 계속 존재했다는 건 통탄할 일이라면서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워싱턴교정국 보고에 따르면 13년간 소프트웨어 오산 영향을 받은 건 전체 중 3%에 해당하는 죄수 3,200명이다. 이들은 정식 석방 날짜보다 평균 55일 빨리 석방됐다고 한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2016년 1월초 수용기간 계산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기 위해 전직 연방검사 2명을 고용하고 교정국에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수로 석방된 5명은 재수감했다. 그는 또 워싱턴교정국에 소프트웨어 영향으로 인한 죄수의 형기를 수작업으로 재확인할 때까지 죄수 석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왜 이런 문제가 2012년에 해결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워싱턴교정국은 소프트웨어 수정이 반복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미국 법률에는 모범수 감형(Good Time credit)으로 모범수는 최대 형기 중 3분의 1을 감형받는 제도가 있다. 반대로 무기나 병기 관련 범죄나 성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해선 수감기간을 연장하는 결정도 있다. 모범수 감형은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오류를 일으킨 소프트웨어는 모든 범죄자에게 이 모범수 감형을 부여한 것이다. 또 이미 석방된 죄수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기 석방된 죄수가 출소 이후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지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 http://www.seattletimes.com/seattle-news/politics/inslee-error-releases-inmates-early-since-200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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