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nal55
10,000+ Views

[경찰팀 리포트] 엉성한 교통법규..신호위반 '벌점' 받으면 바보?범칙금 대신 과태료 내면 벌점 면제.. 면허 취소 없어 '달리는 흉기' 방치하는 셈 "돈 더 내고 벌점 피하자"..속도위반 99.9%가 과태료 선택

[경찰팀 리포트] 엉성한 교통법규..신호위반 '벌점' 받으면 바보?범칙금 대신 과태료 내면 벌점 면제.. 면허 취소 없어 '달리는 흉기' 방치하는 셈 "돈 더 내고 벌점 피하자"..속도위반 99.9%가 과태료 선택 유명무실한 범칙금 제도,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갓길 운행.. 운전자, 1만~3만원 부담 늘어도 범칙금보다 유리한 과태료 택해 "교통법규 위반 사회적 피해 커 상습범은 강력 처벌해야" 경찰, 되레 과태료 전환 확대 추진 한국경제|김동현/마지혜
교통경찰관이 서울 종로2가 교차로에서 캠코더로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egkang@hankyung.com 교통법규 위반에 벌점을 부과해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현행 제도가 엉성한 법규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160조는 교통법규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칙금에 1만~3만원을 보태 과태료를 내면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벌점을 피할 수 있다. 대다수 위반자가 과태료를 내는 이유다. 무인단속기로 적발된 속도위반자의 99.9%가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낸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엉성한 법체계로 벌점조항이 유명무실화된 것이다. “기본부터 법 무시 풍조를 자초하는 법체계로 인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는 경찰이 제시한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범칙금을 내려면 의견진술 기간에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아 범칙금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찰서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하면서 벌점까지 받을 사람은 거의 없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도 크지 않다. 신호 위반은 범칙금보다 1만원 많은 7만원, 중앙선 침범은 3만원 많은 9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서울 마포에 사는 이모씨(30)가 과태료로 벌점을 피해간 대표적 사례다. 이씨는 올해 무인단속기에 신호위반 세 건, 중앙선 침범 세 건이 적발됐다. 신호위반은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인 만큼 합산하면 벌점 135점으로 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넘었다. 하지만 그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냈기 때문이다. 이씨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지만 범칙금(36만원)보다 12만원을 더 내고 면허 취소를 면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12년 175만98건에서 올해 11월 말까지 467만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범칙금 부과 금액도 619억5400만원에서 165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위반자 대부분은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다.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무인단속기로 적발된 속도위반자의 99.9%가 과태료 납부를 선택했다. 범칙금은 형벌이나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통고 처분을 해 제재하는 형사처분이다.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 이에 비해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금전벌로 차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과태료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속도로에서 3, 4차로로 운행하게 돼 있는 화물차나 대형 버스가 1, 2차로로 다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벌점이 범칙금 납부 시점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범칙금 납부를 미루면 벌점을 일단 피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만원의 범칙금을 걷기 위해 수많은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가 정지되면 생업에 영향을 받다 보니 해당 운전자들은 범칙금 납부 자체를 회피한다”며 “차주에게 위반사실확인 요청서 등을 보내기는 하지만 범칙금 3만원을 걷기 위해 운전자를 체포할 수도 없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이처럼 유명무실화된 범칙금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바보가 아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과태료를 범칙금보다 두세 배 무겁게 부과해 함부로 과태료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과태료는 법규 위반자를 정확히 가리지 못할 때 자진신고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지금은 무인단속기 분석 등 기술이 발달해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가릴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선택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연수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벌점 10점의 금전적 가치는 약 7만~19만원으로 분석되는데 현재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선택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1만~3만원에 불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거꾸로 범칙금 납부를 위한 행정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과태료 전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이 그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범 등을 처벌하기 위해 범칙금 규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차량이 늘어나는 데 비해 교통경찰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교통법규 위반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빈집 침입, 흉기 휴대 등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범칙금이 적용되는데 교통법규 위반은 사회적 해악이 경범죄보다 더 크다”며 “범칙금을 대폭 올리고 상습범은 강력히 처벌해야 교통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동현/마지혜 기자 3code@hankyung.com
Comment
Suggested
Recent
운전자가 누군지 알수있다는 저런 대학 교수가 있다는게 문제. 그럼 이런 법규 부터 만들어야... 차안에서 얼굴가리는거 불법. 선그라스 쓰는거 불법. 카메라 앞에서 고개 카메라 앞으로 내밀기. 앞유리 썬팅 금지. ㅋㅋ 선행 되야할 법인이 도많아요. 그리고 교통 사고가 저런거 때문 만인가 도로 관리가 안되어 있어 물이 고이고니 홀이 생겨 문제 되고 제설 작업 안되 문제 생기는건 어쩌고.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집사들의 지식IN '냥아치들 어쩌라는 거죠'
고양이들의 마음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고양이들끼리도 잘 모르거든요... 어쩌라는 건지... 집사들을 괴롭히는 냥아치들 에피소드를 모아보았습니다. 01. 수련이 필요해  저는 항상 집에 오면 제 고양이가 어딨는지 찾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녀석을 발견하고 "찾았다!" 하고 외치면, 녀석은 제게 펀치를 날린 후 유유히 걸어갑니다. 그리곤 다른 커튼 뒤로 숨습니다. 만약 제가 녀석을 내버려 두면 '자신을 못 찾아서 포기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갸르릉" 하고 작은 소리로 울며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커튼을 젖혀서 찾으면 또 냥냥펀치를 날립니다. 어떡하라는 건가요. (사연: 트위터 @MNoitaF) 답변: 고양이가 집사를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혼란스럽겠지만 무엇을 훈련하려고 하는지 고양이 님의 큰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02. 응. 손해배상이야 우리 집 고양이가 저에게 꽃을 선물해줬어요♡ 녀석은 마음씨가 좋거든요^^ (사연: 트위터 @Vic_pelle) 답변: 이웃집 정원을 배상해줄 준비되셨나요. 03. 레지스트리를 깔아보세요 우리 집 고양이는 눈동자를 위로 뜬 채 혀를 내밀고 잡니다. 처음엔 죽은 줄 알고 엄청 놀라서 흔들었더니 잠에서 일어나 짜증 내더라고요. 얘 왜 이러고 자는 거죠? (사연: 트위터 @Kansaita_) 답변: 에러코드 Error 404, Reboot을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고 초기화해보세요. 04.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고양이가 저와 손님 사이에 앉아서 저렇게 노려봐요. 팔짱까지 끼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사연: 트위터 @lapalogarello) 답변: 저도 제 물건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하면 기분 나빠요 (집사가 고양이의 소유물이라는 것) 05. 운동부족 제 고양이의 취미는 제 지갑 훔치기예요. 제가 지갑을 빼앗으려고 쫓아가면 신나서 도망 다녀요. 절 괴롭히는 걸 즐기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요? (사연: 트위터 @ParadoRena) 답변: 고양이 님을 의심하다니. 당신을 운동시키려는 깊은 뜻입니다. 06. 어떤 짓을 했길래... 우리 집 고양이는 항상 저렇게 벽 뒤나 문 뒤에 숨어 음침하게 쳐다봅니다. 저에 대한 애정인가요? (사연: 트위터 @Sub_Tero) 답변: 원한입니다. 사과하세요. 07. 별 5개짜리 집사 이렇게 자는 고양이 보셨나요? (사연: 트위터 @aqxatictalks) 답변: 고양이가 저렇게 무방비 자세로 잔다는 건 안심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은 정말 충실한 집사군요. 08. 패드립 자제요 우리 집 고양이들은 항상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런 포즈에요. 영화 '샤이닝'에 나오는 쌍둥이들이 환생한 게 아닐까요? *샤이닝, 1980년에 제작된 공포영화로 쌍둥이 소녀 유령이 영화에 등장함. (사연: 트위터 @vickyspooky) 답변: 그 배우분들 아직 살아계시는 데요. 09. 아직도 뭘 모르네 고양이가 제 침대까지 따라와 자고 있어요. 저와 떨어지기 싫은가 봐요. (사연: 트위터 @NuriaVodevil) 답변: 고양이 침대에 당신이 자는 겁니다. 10. 아주 똑똑해 제 고양이는 변기를 사용합니다. 정말 똑똑하죠? (사연: 트위터 @MarcelMartii) 답변: 고양이가 컴퓨터도 쓸 줄 아네 (글 작성자가 고양이라는 뜻) 11. 간단해 왜 고양이들은 싱크대를 좋아할까요??? (사연: 트위터 @Bautovdo) 답변: 햇빛이 들어오는 상자라서. 12. 님 매너 좀 제 고양이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연: 트위터 @RamiroAlemida98) 답변: 방귀는 밖에서 끼시길 바랍니다. 앗. 그런 깊은 뜻이...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할아버지 모델만 있다? 할머니 모델도 있음!
최근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칠두 할아버지를 보고 문득 든 생각 우리나라에 여성 시니어 모델은 없나? 그래서 구글링을 한 결과 맵시짱 지존 까리한 모델을 만나게 되었다. 모델 최순화 올해 78세로 모델 일을 시작한지 6년차가 되시는 최순화 모델 170cm의 훤~칠한 기럭지로 런웨이와 화보에서 저세상 멋짐을 뿜뿜하심 수트핏 진짜 오지시네요.. 저보다 자세도 좋으시고.. 부럽..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두 자녀를 혼자 키운 최순화 모델은 우연히 티비에서 모델학원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가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다고 함 72세의 나이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녀는 에이전시에 합격한 뒤 지난 해 서울 패션위크에서 활약하심 YES 맵시 쌍따봉 드립니다. 크 레이어드 컷과 찐!보!라!도 찰떡같이 소화하심 처음에는 너무 나이들어 보이는 게 아닐까 걱정했던 은발도 이제는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음 어쩜 머리숱도 쏘 풍성... 찰떡쓰 최근에는 안다르의 브랜드 캠페인 모델로 발탁되심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인 '모두의 레깅스' 안다르에서 공개한 영상과 사진 속 최순화 모델님은 패션 페스티벌 런웨이에 도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 '하고 싶은 일을 만나는 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 카피랑 모델님이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음? 앞으로 모델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지만 연기에도 도전해보고, 세계무대에 한국 시니어 최초로 나가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그녀 뭔가 최순화 모델님을 보면서 꿈을 이루기에 늦은 시기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음 계속해서 도전하는 용기가 진짜 멋짐 ㅠ "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국 시니어 처음으로 나가보고 싶어요. 한국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다. 당신네만 있는 게 아니다." 일상도 고냥 모델포스 작살나시는 최순화 모델님의 인스타 픽-챠-를 보면서 마무리 하겠음 응원합니데이^^7 충성! 충성!
사자를 굶어 죽인 동물원 '돈이 없어서'
지난 1월,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 있는 알 쿨레시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공개된 사자들은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뼈가 골반과 뼈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지역 주민 오스만 씨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동물원의 실태를 고발했고, 현재 사자들을 구하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캠페인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사자 한 마리가 그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오스만 씨가 말했습니다. "동물원에서 이 사자들을 봤을 때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야생동물 보호가들과 의료 자원봉사자들이 동물원을 방문해 사자들을 다른 구역으로 옮기는 계획을 동물원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며, 우선은 급한 대로 기증받은 고기들을 사자에게 급여했습니다. 오스만 씨에 따르면, 동물원 운영자는 "사자들에게 먹일 식량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국제 야생동물보호단체인 FOUR PAWS의 도움으로 사자를 옮길 국립공원을 수소문하고 있으며,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된 이후로 세계 곳곳의 사설단체와 개인들이 구호 물품을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자는 199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수가 급격하게 줄어 전 세계에 약 2만 마리만이 살아있는 멸종위기 종이지만, 동물원의 소홀한 관리와 무책임한 방관을 보면 동물원의 취지가 의심되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은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동물원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체입니다. 매출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게 사업의 기본 원리이죠. 동물원의 경우, 인기 동물을 수입해 관광객을 늘려 매출을 증가시키고, 인기 없는 동물을 줄여 지출과 운영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소위 잘나가는 동물원도 이러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동물원은 '개체 수 조절'을 이유로 멀쩡한 어린 기린을 도살해 사자에게 급여하는 이벤트를 열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체 수 조절이란 말에는 유지비와 지출이 늘어난다는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업의 구조를 안다면 동물원의 목적이 동물 보존이라는 말은 할 수 없겠지요.  물론, 동물원이 가지는 순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버는 동시에 동물을 보호한다면 그만큼 또 좋은 게 어딨을까요? 다만, 오늘날 수많은 동물원이 동물보호라는 '명분'만 유지한 채 오히려 학대에 일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좁은 사육장, 육체적 폭력 그리고 관광객들의 소음과 손길 등에 동물이 미쳐가고 있다면, 진정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선 대중이 날카로운 비판적 시선과 안목 그리고 정부의 철저한 동물보호법과 개선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