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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내 일하고 과로사, '업무상재해'는 아니다?

직장인이라면 주말 휴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공감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의 피로를 풀고, 다음주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금요일 온 몸이 녹초가 되면, 휴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줄 것인지도 알 것이구요. 만약 누군가 주말도 없이 한 달 내내 일을하고 쓰러졌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29살 A씨는 2012년 9월 회사에 출근한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화장실에서 쓰러진지 5일 만에 사망하죠. 사인은 뇌출혈. A씨는 그 당시 아무런 휴식도 없이 한 달 내내 출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전에도 쉬는 날이 고작 한 달에 2~3일 정도에 불과했죠.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선배가 개인 사정으로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는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고, 결국 2심에서 이 사건이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죠. 문제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내죠. 대법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4주 전부터 휴무 없이 근무하긴 했으나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업무 변화로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여기에 A씨가 뇌동맥류 지병이 있었음을 이유로 업무상재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많은 비판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8시 전이라지만 휴일도 없이 일을 했는데 규칙적인 휴식이 가능하냐는 비판이죠. 또한 두 명이서 하던 업무를 혼자 처리하면서, 아무런 정신적 압박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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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권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다. 국민들 중에서 싸이코와 쓰레기들만 모아 놓은 창고 같다.
근로복지공단요즘은더까다로워졌죠 확실히부러지거나잘리지않는한 ..사무실에서볼펜쥐고쓰러져야지인정할까요 한국이란나라가그래요
휴무가 없어도 일정하게만 퇴근하면 규칙적이라고 보는거구나. 이러니 내 몸 혹사해가며 회사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거야. 일하다 다치든 죽든 나만 손해. 남들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따윈 생각도 이해도 안하고 손가락질만 하잖아. 자기 몸은 자기가 건사해야해. 다들 자기 몸 사리기 바빠지는거지.
똑같이 일을 해봐야 알죠 자기는 해본적이 없으니....죽은분만 억울하고 불쌍하네요 ㅜㅜ
우리나라 법은 국민들한테는 전혀쓸모가 없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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