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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논의 과정과 전망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19년 한빛원전, 2021년 한울원전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2038년에는 저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요. 현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아토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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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남자 레전드.jpg
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 진보당 대표 당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야당 유력 정치인임 사실 나발니가 다른 푸틴 라이벌에 비해 정치적 파워는 약함 진보당은 국회 의석도 없고 대선 후보를 낼 힘도 없음 그런데 나발니가 푸틴의 '정적'이라 불리는 이유는 '반부패' 컨셉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 2009년부터 블로그 SNS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푸틴 일당의 부패를 까발리는 활동을 해옴 그냥 까발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향력을 바탕으로 각종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옴 메드베데프 총리(예전에 푸틴 바지대통령 한적 있음)도 나발니의 부패 고발로 올해초에 사임함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나발니는 대놓고 덤비진 않지만 계속 좆같이 잽 날리면서 싸우는 아웃파이터 느낌 당연히 제거하려고 노리고 있었고 러시아 공항에서 '그 차'를 마시고 비행기에서 혼수상태에 빠짐 다행히 한달만에 깨어나서 베를린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음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우린 아무것도 모름'이란 입장이었지만 나발니 자신이 높은분인척 하면서 러시아 요원 조인트를 까서 독살 자백을 받아냄 그리고 회복한 나발니는 몇일 전에 모스크바에 돌아옴 돌아오자마자 러시아 경찰에게 체포당함 집행유예 상태인데 외국을 나갔으니 위법이라는 명목임 하지만 순순히 당할 나발니가 아니었으니 이럴 줄 알고 푸틴의 비리를 집대성한 2시간짜리 영상을 찍어놓았었던 것 그가 남긴 영상은 어제 업로드되었고 올라가자마자 하루도 안돼서 1500만 조회수 찍는중 (출처) 아수라장에 살려면 자신이 아수라가 되어야..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곳 아아 마더로씨아
CCTV 공개 못해준다 할때 대처법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 해야함. 요새 CCTV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하는 CCTV가 있겠지?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함. 근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 준다고 함. 사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함.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 해도 무조건 아 ㄴ되다고만 말하고 안 줌. 무조건 안 될까? 거짓말.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음.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함. 예외사유는 국가안보등 뭐 거창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 된다의 사유가 있음. 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에서 신청하면 됨. 자.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 좀 주세요.. 하면 경찰이 줄까? 아니요. 정보공개법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랑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함. 역시 거짓말.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 검찰등에서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함.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함.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 (사건 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줬는데. 무료하고 하더라고. 프로그램을 쓰는게 어려웠는지. 종이를 붙여(…) 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서 줬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뭐 어차피 증거능력은 문제 없을테고… 그리고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된데. 업체에 맡겨서 해도 1~5만원이면 된다고. 애초에 수십 수백은 그냥 거짓말… 요약 : 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하는데, 시/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음.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줘야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더라도 실비는 1~5만원선. 모자이크 처리 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 된다. 공무원이 뭐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는 대로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 찾아야 한다.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고집 피우면 공개가 늦어질 수 있음.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정보공개 무지 싫어함. (생기는 거 없이 해줘야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제도를 잘 모르고,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정보공개법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해야 함. 안 줄수가 없음.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 모르는 꿀정보는 클립해둬야겠죠?! 이렇게 읽어보니까 공무원들 증말 ㅂㄷㅂㄷ
역사에서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한 이유
조선시대 최하위계층이라 백성들에게 차별받는 계급제에 희생당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백정 많은 역사서에서는 조선 계급제 사회로 인해 사람취급 못받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여기에 영감받은 드라마, 소설에서는 신분제에 핍박받다 백정이 반란이나 도적이 된다는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서술함 당장 EBS에서 제작한 영상이나 혹은 다른 미디어들을 봐도 그렇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왜 조선정부에서 버림받고 백성들한테 극도의 차별을 받았는지 서술하는 곳은 별로 없음 왜 조선사람들의 증오는 백정에게 향했는가? 다시 조선전기로 돌아가보자 이제 한반도에서는 유목생활로 먹고사는게 불가능한데 양수척, 화척(통합해서 백정)이란 자들이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네, 근데 그런 생활로는 배고픔을 면할 수 없으니 그들을 위해서 토지를 나눠주고 농업기술을 가르쳐주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들도 우리 백성이지, 걔네한테 토지 제공해준다고 하고 우리가 기술도 가르쳐주고 다 지원해줄테니까 그렇게 굶고 살지말고 정착해서 살라고해 그리고 백정이라고 딱지붙이면 차별하는거처럼 느낄거아냐, 일단 노력하겠다고 들어오면 백정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일반 양민하고 똑같이 대우해주도록 해주고 케어도 해줘 백정: 우리보고 일하라고요? 왜요? 그냥 배고프면 백성들꺼 뺏으면 되는거 아님? 쉬운 길 놔두고 왜 땀흘리며 일하라고 해요? 뭐지...이 색히들...땅도 준다고 했는데 왜 일해요? 뺏으면 된다니...엄청 신박하게 돌아이들인데? 전하, 큰일입니다. 거란과 왜구가 국경을 침략해 마을을 약탈했다합니다. 그러니까 백정아? 이렇게 들어가면 더 빠르게 약탈할 수 있다 이거지? 너가 길 안내해주니까 그냥 네비게이션이 따로 없네, 고맙다 거란형님들 뭘 고맙다해요ㅋㅋ저도 같이 약탈하며 먹고 사는거죠 그리고 쳐들어온 왜구들 사실 우리임. 약탈하고 죽이고 그냥 책임은 왜구들한테 돌려야지ㅋㅋㅋㅋ 군사를 강원도 경상도로 보내서 약탈한 놈들을 진압하고 주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라 봐준다 봐준다하니까 이놈들이 미쳤네  잘 진압하고 처벌은 했다만 백정들은 숫자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처리할 수가 없네 그래, 범죄저지르고 악하게 행동하는 놈들은 처벌하고 그래도 어느정도 말통하는 친구들은 포상도 줘서 그래도 최대한 정착하게 지원해줘야지 당근과 채찍을 써야되겠군 그딴 당근 안 통합니다. 걔네 일하는거 싫어해서 백성들한테 기생해서 삽니다. 그나마 착한 놈들은 강제구걸하며 돌아다니고 강간,살인, 약탈,방화 다 백정들이 저지르고 다닙니다. 감옥에 가면 10명중 9명이 백정놈들인데요? 백정이랑 저희 같이 일 못합니다 농사하러 온 놈들도 하다가 좀만 힘들면 바로 도망가고 동네에 걔네들 때문에 약탈당하거나 죽거나 강간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같이 일하고 같은 동네에 사랍니까? 그냥 백정들은 방법이 없나보다...일단 아직 나라초기라 그러니 행정이 자리잡고 치안을 강화해서 해결해야되겠다 이제 나라도 자리잡히고 마을마다 치안도 세져서 뭐 우리가 털어서 먹고 살 방법이 없네... 조선형, 우리도 이제 정착하고싶은데... 백성들은 너네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단다, 이제 융합정책은 끝났어 그래도 니네 손놓고 놔두면 또 문제 일으킬거 같으니 책임은 진다. 너네 원래 도살로 용돈벌이했잖아 묵인할테니까 그걸로 먹고살아, 대신에 백성들이랑 따로 살고 건들지 말아라 에이, 이제 빼앗으면서 먹고살지도 못하니 뭐 지네가 갑이네 알겠어,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하지 뭐 너네 진짜 그냥 거기살고 우리한테 다가오지마 살인마들 마을인 백정부락에는 도축할때 빼고는 가지도 말자 결국 조선의 백정에 대한 유화책은 정착에 성공한 소수를 제외하고 실패로 끝남. 백정들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선택권이 없으면서 정착하게 되지만 양민들의 백정에 대한 증오는 하늘을 찔럿고 처음 조선의 의도였던 양민으로의 정착은 불가능해짐 이렇게 되면서 양민과 백정의 계층은 완벽하게 분리되면서 자리잡게 된다. 이게 현대에 이르어서 앞의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백정들이 신분제로 인해 차별대우받았다고 서술하면서 백정은 조선시대 최약층 신분으로 주류사회에 따돌림받는 약자이미지로만 표현되어짐 1줄 요약) 조선족보다 100배는 악랄했던 계층도 이미지메이킹되면 불쌍한 약자된다 아, 참고로 스브스 뉴스에서 (무슨 백성들이 악의 집단이고 백정 여자들을 희롱하는 악의 집단으로 그렸네) "백정각시놀음"이라는 백성들이 백정의 아내나 딸들을 데리고 희롱했다는 풍습이 있었다고 만화로 만들어 제작했는데(스브스 뉴스뿐만 아니라 몇몇 영상매체에서도 이ㅈㄹ함) 아무 근거없다. 애초에 아무리 백정이라도 법의 보호는 받았고 백성들은 그냥 백정을 접촉하기도 싫어했는데 무슨 풍습으로 정해서 백정의 아내, 딸을 희롱하고 싶지도 않았음. 물론 백성과 백정간에 충돌이 간혹적으로 있었겠지만 저딴식은 절대 아님. 그리고 뇌피셜이라 생각할 수 있으니 기록덕후인 조선이 백정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봐보자(이거는 읽기 복잡하니 관심있는 사람만 보셈) 왕조실록(王朝實錄) 세조 2년 백정(白丁)을 구처(區處)하는 것입니다. 대개 백정을 혹은 ‘화 척(禾尺)’이라 하고 혹은 ‘재인(才人)’, 혹은 ‘달달(韃靼)’이라 칭하여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니, 국가에서 그 제민(齊民)하는 데 고르지 못하여 민망합니다. 백정(白丁)이라 칭하여 옛 이름[舊號]을 변경하고 군오(軍伍)에 소속하게 하여 사로(仕路)를 열어 주었으나, 그러나 지금 오래 된 자는 5백여 년이며, 가까운 자는 수백 년이나 됩니다. 본시 우리 족속이 아니므로 유속(遺俗)을 변치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둔취(屯聚)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혼가(婚嫁)하는데, 혹은 살 우(殺 牛)하고 혹은 동량 질을 하며, 혹은 도둑질을 합니다. 또 전조(前朝) 때, 거란(契丹)이 내침(來侵)하니, 가장 앞서 향도(嚮導)하고 또 가 왜(假 倭) 노릇을 해 가면서, 처음은 강원도에서 일어나더니 경상도에까지 만연(蔓延)하여 장수를 보내어 토평(討平)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대소(大小)의 도적으로 체포된 자의 태반이 모두 이 무리입니다. 친척(親戚)과 인당(姻黨)이 팔도(八道)에 연면(連綿)하여, 적으면 기근(饑饉)되고, 크면 난리를 일으키니, 모두 염려가 됩니다. 빌건대 이제부터는 따로 1호(戶)도 짓지 못하게 하고, 모두 갑사(甲士)·시위(侍衛), 진군(鎭軍)의 봉족(奉足)을 삼아 일일이 끼어 살게 하고, 이어서 그 다른 군으로 왕래함을 금하며, 그 홀로 산골짜기에 거처하면서 혹 자기들끼리 서로 혼취(婚娶)하거나 혹은 도살(屠殺)을 행하며, 혹 구적(寇賊)을 행하고 혹은 악기(樂器)를 타며 구걸하는 자를 경외(京外)에서 엄히 금(禁)하여, 그것을 범한 자는 아울러 호수(戶首)를 죄 주고 또 3대(三代)를 범금(犯禁)하지 않는 자는 다시 백정이라 칭하지 말고, 한가지로 편호(編戶)하게 하면, 저들도 또한 스스로 이 농상(農桑)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 도적이 점점 그칠 것입니다. 왕조실록(王朝實錄) 태조 1년 재인(才人)과 화 척(禾尺)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농업을 일삼지 않으므로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여 상시 모여서 도적질하고 소와 말을 도살하게 되니, 그들이 있는 주군(州郡)에서는 그 사람들을 호적에 올려 토지에 안착(安着)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죄주게 할 것이며 세종 4년 임인 병조(兵曹)에서 계하기를, “군적(軍籍)에 오르지 않은 재인(才人)이나 화척(禾尺)들은 검찰(檢察)할 길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으슥한 곳에 모여 살면서 간음과 도적질을 몰래 행하고, 혹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 청컨대, 각도로 하여금 군적(軍籍)에 오르지 않은 재인과 화척을 샅샅이 찾아내어 군적에 등록시키고, 평민들과 섞여 살아서 농업을 익히게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출생된 자손(子孫)들을 찾아내어 호적(戶籍)에 올리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만약 출입(出入)할 일이 있거든 날짜를 한정하여 여행증[行狀]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개드립 펌 호오. 몰랐던 사실이구려. 다만 '도축'이라는 직업때문에 천대받았던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