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der0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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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요건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군 당국 간 준장급 실무협의가 지난 10월 일본 도쿄에서 한차례 열렸던 이후로도 수차례 더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두고 한일 양국이 최근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이를 두고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한미일 3국 국방당국 준장급 실무협의가 지난 10월 이후로도 몇차례 더 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인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 나라가 협의 일정과 장소 등을 일체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간 협의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 몇차례 협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비공개하기로 한만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 협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미 진행된 협의의 일정 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드물다.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관련한 국내 여론의 민감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유효한 지배범위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자위대가 북한 영역으로 진입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북한 영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는 당시 회담에서 일측의 이같은 발언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가 일본이 공개하고나서야 시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큰 비난을 받았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10월 22~23일 도쿄에서 준장급 실무협의를 갖는다는 일정을 서둘러 공개한 바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224070009288 출처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224070009288
http://impeter.tistory.com/m/post/1853 우리만 모르는 '한일군사협정'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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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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