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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그만 털라고 전해라~ ⇨ 쓰레기봉투 30%, 물값 10%, 버스비 10%… ‘요금인상’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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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주시는 거의 강도수준이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꺼번에 30%나 인상했다. ▲대중교통요금은 콩나물이다. 기름값이 떨어지는데도, 쑥쑥 올라가기만 한다. 포항 버스비는 8%, 울산 버스 9%, 부산 택시비는 16%나 오른다. ▲물값은 ‘허걱’이다. 대구는 수도요금을 한 번에 10%나 올렸다. ▲우정사업본부도 등기우편비를 10% 인상했다.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에 불과했다. ▲정부는 ‘디플레’를 걱정하더니… 결국 ‘국민 주머니 털기’식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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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얄팍한 주머니가 두툼해질 수 있을까. 2015년 초,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됐다. 한 갑에 2500원이던 담뱃값이 배 가까인 인상된 지 벌써 1년째.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던 소주도 11월 말 값이 뛰었다. 식당에선 벌써 5000원을 받는 곳이 생겼다.
살림살이는 2016년에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1월 1일부터는 각종 공공요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쓰레기봉투, 등기우편비, 상하수도요금, 교통요금도 줄지어 인상된다. ‘월급만 빼고’ 치솟기 시작하는 물가에 서민의 가슴은 벌써부터 두근댄다.
① 서울 쓰레기봉투 값 ‘20%’ 인상… 대구-전주는 30% ‘껑충’
서울시 25개구 중 20곳은 지난 8월 10일, 일반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했다. 1장당 가격은 평균 440원. 동작구는 2017년 인상분까지 반영해 490원으로 올렸다. 나머지 4곳(강남·강서·서초·중구)은 2016년 초에 봉투 가격을 44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요금이 오르기 전 서울의 일반종량제 봉투값은 340~400원(20L 기준)이었다. 서울시는 2014년 10월 일반 종량제 봉투 가격을 1단계로 440원, 2017년 2단계로 490원까지 인상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가격으로는 40원~90원이 오른 것이지만, 비율로 치면 10~20%가 ‘껑충’ 오른 것이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도 올랐다. 강북·강서·강남·서초를 제외한 21곳의 음식물쓰레기 봉투값(2L 기준)은 140∼160원. 이전 가격(40~130원)보다 최대 120원 오른 가격이다. 강북·강서구 등 2곳은 2016년 초 인상된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현재 가격(160원)이 인상 기준보다 이미 높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일반종량제봉투 가격도 오른다. 2016년 1월 1일부터 560원(20L 기준)으로, 이전보다 130원 오른 값이다. 인상폭이 무려 30%에 달한다. 전주시의 쓰레기봉투 가격도 새해부터 오른다. 360원(20L 기준)에서 460원으로, 이전보다 28% 가량 인상된다.
②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2016년 새해를 이틀 남기고 전국의 고속도로통행료가 일제히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국가 재정으로 건설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7% 올린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부산 구간의 통행료는 1만 8800원에서 2만 100원, 서울∼광주 구간은 1만 4400원에서 1만 5300원으로 올랐다. 서울∼대전 구간의 통행료는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올랐다. 서울∼강릉 구간은 1만 100원에서 1만 700원, 서대전∼익산 구간은 3000원에서 3100원으로 올랐다. 북부산∼동창원 구간은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29일 자정부터 평균 3.4% 인상됐다. 천안∼논산은 9100원에서 9400원으로, 대구∼부산은 1만 100원에서 1만 500원으로 올랐다. 부산-울산 3800원에서 4000원, 서울-춘천 6500원에서 6800원으로 인상됐다.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11년 11월 평균 2.9% 인상한 후 그동안 올리지 못해 원가율에 크게 못 미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10일 인상 이유를 밝혔다.
③ 기름값은 떨어지는데… 대중교통 요금은 ‘쑥쑥’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도 잇따라 오를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이 오른다. 기름값이 떨어졌더라도 대중교통 요금은 떨어질 줄 모르고 오르는 것이다.
경북 포항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새해 첫날부터 일반버스 8.3%(100원 인상·성인기준), 좌석버스는 13%(200원 인상·성인기준) 인상된다. 같은 날에 경북 구미시의 시내버스 요금도 오른다. 2016년부터 구미지역 일반버스 요금은 100원 올라 1300원(성인기준), 좌석버스는 200원 올라 1700원(성인기준)이다.
경북 경주시의 시내버스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인상된다. 일반버스는 1200원에서 1300원(성인기준)으로 오른다. 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700원(성인기준)으로 200원 인상된다. 경남 울산시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9.6%(성인 교통카드 기준 110원) 인상한다.
부산시는 내년 택시요금을 평균 16.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현재 2천800원인 기본요금을 3천원∼3천400원으로 올리고, 143m(43초)당 100원씩 올라가는 요금은 109∼144m(26∼35초)에 1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④ 대구 수도요금은 10% 인상… 물 값도 ‘허거걱’
상하수도요금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12월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8.1% 올렸다. 이어 상수도요금도 2016년 1월 사용분부터 평균 9.8% 인상하기로 했다. 이중 2016년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당 550원으로, 이전보다 50원(10.0%)인상됐다.
경주시도 2016년 1월부터 1톤당 115원 인상한다. 1톤당 생산원가는 1,339원인데 현재 요금이 톤당 956원밖에 되지 않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내년 1월 사용분부터 현행 1톤당 277원에서 374원으로 97원(35%)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원가가 1톤 당 1632.5원이라 매년 적자폭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⑤ 등기우편수수료도 10.4% 인상
등기우편을 보낼 때 붙는 ‘등기우편수수료’도 인상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를 10.4%(18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등기우편 수수료는 1630원. 2012년 이후 4년 만에 수수료가 올랐다.
우정사업본부는 “맞벌이가구나 1인 가구가 늘면서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다시 방문하는 일이 증가해 인건비가 올랐다”고 13일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배달하기 위해 2번 이상 재배달하는 비율이 20%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⑥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10만원에 가까워져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07%에서 6.12%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 4천536원에서 9만 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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